우근민 지사가 15일 제주도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가칭)제주도에너지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운공사와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에 이어 '에너지공사', '해운공사'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사 설립 붐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실 공기업만 양산해 혈세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선심성 공약으로 공사를 설립해 선거 논공행상·보은인사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안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겨 내년 2월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담 기구와 인력 확보 방안, 공공 에너지 관리 및 개발 이익의 공공성 확보 방안, 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을 할 방침이다.
에너지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 풍력발전(9.2㎿), 한경면 신창 풍력발전(1.7㎿), 구좌읍 김녕 풍력발전(1.5㎿) 등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는 3개 풍력발전단지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30㎿) 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또 앞으로 건설할 해상 풍력발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에너지공사 외에 해운공사와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해운공사는 해운산업을 제주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5월 타당성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겼다.
가축분뇨자원공사 설립은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완벽히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 적자경영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등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