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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1조4561억, 자립도 30.1%…탐라광장·7대경관 전화요금 등 편성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3조3667억원을 편성해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 예산 3조763억원보다 2904억원(9.4%)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2조6188억원으로 1690억원(6.9%), 특별회계는 7478억원으로 1212억원(19.3%)이 각각 늘었다.

 

지방세 수입이 6646억원으로 884억원(15.4%), 세외수입이 5228억원으로 549억원(11.7%)이 각각 증가해 자주재원은 1조1874억원으로 총 살림 규모의 35.2%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은 1조465억원으로 615억원(6.2%), 지방교부세는 9979억원으로 670억원(7.2%)이 각각 늘어, 의존재원은 2조444억원으로 1286억원(6.7%) 늘었다.

 

지방채무는 1조4561억원으로 751억원 줄었다. 지방채는 684억원을 발행한다.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는 30.1%로 올해(28.5%)보다 상승한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51.9%, 2011년)에는 훨씬 못 미친다.

 

순지방비 채무는 2010년 1조5929억원에서 지난해 1조5837억원, 올해 1조 531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자주재원 확충과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채무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노력의 성과 가시화로 가용재원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올해 18.5%에서 20.2%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6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65억원, 공보육시설 기반 확충과 보육시설 지원 101억원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아동 급식지원 248억원, 재활전문센터 건립 준공과 개원 준비 55억원 등이 편성됐다.

 

일반공공 분야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전화요금 13억2천만원 집행을 요청했다. 또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57억2천만원, 교육명문도시 육성 12억8천5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과학 분야는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9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184억원,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125억원 등이다.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해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 마케팅 10억원,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5억원, 국내외 관광인센티브 지원과 해외홍보사무소 운영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 해외여행상품 개발에 2억원,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사무국 운영과 국제교류총회 지원 등에 5억원을 쓰겠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서민 5대 농정사업(경작지 암반제거, 밭작물 기계화, 소규모저온저장시설, 채소화훼 비가림,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 50억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24억5천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20억5천만원 등 전액 지방비를 투입한다.

 

수송·교통 분야는 애월항 건설공사 285억6천만원, 성읍~대천 번영로 확장 130억3600만원, 영어교육도시.헬스케어타운 등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사 126억2300만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62억원 등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선 우근민 지사 선거공약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6억8500만원이 편성됐다.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98억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94억원, 풍력발전사업 45억원, 태양광발전사업 23억원,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10억원 등의 예산 사용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3일부터는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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