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도2동 을)은 13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 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투자진흥지구만 29개소에 이른다”며 “서귀포시 지역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11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특구와 지원조례가 지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특구지정이 능사인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휴양특구 지정’과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귀포시의 휴양특구는 동홍동 2032번지 일원 등 약 4700만㎡(약 1400만평)을 서귀포시 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다.
또 문화예술특구로는 1단계로 작가의 산책길, 문화예술디자인 시장을 묶고, 2단계로 대정성복원, 성읍민속마을, 남원영화박물관을 묶어서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1단계 문화예술특구와 휴양특구는 특구 지정이 중복된다”며 “휴양특구 등의 지정으로 향후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휴양특구의 핵심에 있는 헬스케어타운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핵심프로젝트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거점으로 특구지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특구 지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지 정부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 등이 이뤄진다는 근거와 보장은 없다”며 “서귀포시 거의 전체를 묶는 각종 개발특구만 지정된다고, 서귀포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화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서귀포에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구 지정만이 능사인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