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는 1일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2번째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제주도내 자영업자수는 4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며 "더구나 최근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작년 한 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완만한 폐업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자영업자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결과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여 영세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나홀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생계형’ 비중도 24.7%나 되고 있다.
선대위는 "제주는 3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후보는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잘 되어야만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재래시장 골목상권 소비가 늘어나야 내수가 살아나며,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기조 하에 ‘대형마트 입점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 ‘영업일수, 품목 등 기존 대형마트 규제 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선대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2005. 5. 31)'을 마련했으나,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기존 영업시간 제한 폭을 늘리는 내용(밤 10시 ~ 오전 10시)과 의무 휴무일 확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조차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선대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특례 조항 등을 위해 제주의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아울러,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중소상공부 설치’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 추진 등 경제민주화 첫 번째 공약으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대위는 "제주는 2010년 기준, 중소기업 비중과 종사자 수가 전국의 1% 수준이다. 또한 4인 이하 종사자 사업체가 전체의 80%에 이를 만큼 규모가 영세하고,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기술수준 및 전문화 미비, 자체 브랜드 및 판매망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선대우는 "민주통합당은 정부차원의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도내 대학, 폴리텍 대학,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공동마케팅,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판로확보 지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확대지원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