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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제주선대위, 실속공약 시리즈 4번째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3일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4번째로 4·3 트라우마센터 조기설치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4·3문제의 해결은 제주도뿐 아니라, 국가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4·3 위령제 참석 △4·3 국가추념일 지정 △고령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유적지 복원과 정비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 등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박근혜 후보는 한 번도 4·3 위령제 공원의 참배조차 없다가, 여론에 밀려 지난 8월 1일에야 공원을 방문하고 참배했다”며 “박 후보는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제주도당도 선거 현수막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법제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4·3추념일 제정, △생존 희생자와 유족생활 국가지원, △4·3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 “문 후보도 지난 7월 16일 4·3평화공원 방문에서 제주4․3희생자들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같은 시설이 건립 가능할 것이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4·3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 최근 김문두 제주대학교 교수의 ‘4·3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은 68.6%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인 41.6%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도 현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해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도에도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정신보건법상 의사 임금 책정수준이 낮아 전문가 활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질 경우, 지속성과 사업성을 찾기 어려워 본래 사업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향후 자연치유 등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거점지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22명의 명의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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