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4일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5번째로 제주의 해상 물류비 국가지원 현실화를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현재 판매가 대비 물류비는 육지 작물은 9% 수준인데 비해 제주산 작물은 12%나 차지한다.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만도 지난 2009년 기준 762억으로, 이는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약 85%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제주지역 10대 공약의 하나로 감귤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예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을)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미 법시행에 들어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서지역 해상 물류비 지원을 실현하겠다”며 “제주 농축수산물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이미 제주 강창일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도서개발촉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를 도서지역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해상물류비 지원 등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