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경 각자 수사책임제’를 4번째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이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은 맨 마지막 순서였다. 선거 때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권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조는커녕 주도권 다툼을 일삼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총재 인선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쯤 되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래 역대급 신구 정권 간 갈등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여야가 경제난 대처를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내외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8년 이래 13년 여만에 최고치다. 5월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설 태세고, 물가 급등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250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1300원을 향하고 있다. 고환율(원화가치 약세)은 각종 수입 원·부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월 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맞춰 한국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태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며 경제를 옥죄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에워싼 대외환경도 첩첩산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무역수지가 3~4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크고 작은 위기가 겹치는 초대형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경고도 나온다.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정 운영의 4대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했다.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도 친원전, 동맹외교,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 세운다)’로 과거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해 앞세운 10대 현금 지급 공약 모두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월 30만원인 고령층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모 급여(출산장려금) 월 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농업직불금 현재 예산의 두배 수준인 5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손실보상용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계적 추진’ 단서를 붙이고 공약 소요 예산을 대선 때 추산한 266조원에서 209조원으로 줄였다지만, 연평균 약 42조원을 조달해야 한다. 인수위는 예산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하면서 과연 이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예산 구조조정보다 포퓰리즘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선용 현금성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면 더욱 그렇다. 국정과제를 보면 분야별로 그럴싸한 정책들을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느낌을 준다. 임기 5년 내 110대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모두 이루는 것은 무리다. 경제·사회 현실과 타당성에 입각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삼중고三重高 상황’이 민생을 압박해 고통이 겹치는 ‘삼중고三重苦’화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로지 국민만을 보며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표를 찍어준 48.56%의 유권자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47.83%의 유권자도 함께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적은 표 차이(0.73%포인트·24만7077표)로 당선된 현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직진만 해선 곤란하다. 때로는 우회하고, 쉬었다 갈 줄도 알아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6.1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본청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김 비서관을 제주시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인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는 당규에 따라 제주시을 지역위원장도 맡는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김 전 비서관을 제주시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이에 제주시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우남 전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홍 전 의원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고 김 전 비서관을 최종 후보로 확정지었다. 한편 1974년생인 김 후보는 제주북초와 제주중, 대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각각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틀 앞두고 돌연 공식일정을 중단했다. 10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허향진 후보 측은 오는 11일 예정된 제주도지사 후보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주관방송사인 KBS제주 측에 전달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제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황과 후보의 입장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도내 한 언론을 통해 "직면한 어려운 선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는 도내 모처에서 측근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13일 사이 제주도지사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허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범행 대상 주택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목을 졸라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며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자체 풍력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어음풍력 건설현장에서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목장 36만㎡ 터에 688억원을 들여 4.2MW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하는 설비용량 21MW급 규모의 사업이다. 내년 5월 준공 후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간 5만8012MWh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만6000여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조성 및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제주어음풍력과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 개발 중인 제 2탐라 해상풍력, 수소 생산사업 등 제주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탄소 배출 없는 섬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감 선거구도가 다시 요동을 치는 상황으로 변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 고창근 예비후보가 단일화 수용을 나흘 만에 철회,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김광수 예비후보와 이뤄진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수용 의사를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후 10여일 간은 36년의 교육자로서의 삶을 모두 합친 시간보다 더 긴 고뇌와 갈등, 번민의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삶의 전부인 제주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손 놓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0.5%포인트의 차이를 이유로 제주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한 교육 가족과 도민의 말씀과 간절한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 교육을 제대로 바꾸겠다"며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양자 대결이 예상되던 제주교육감 선거는 다시 진보 성향의 현직 이석문 예비후보와 보수 성향 예비후보 2명이 나서는 3파전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한편 김광수·고창근 예비후보는 지난달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중 먼저 발표되는 2개 조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예비후보까지 3명이 모두 포함된 문항의 지지율을 합산해 0.1%포인트라도 앞선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일 발표된 2개 조사의 결과를 합산한 결과 김 예비후보가 고 예비후보를 0.5%포인트 앞섰다. 고 예비후보는 이후 두문불출하다 지난 6일 김 예비후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나흘 만인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국토위 소속인 조응천·홍기헌·천준호·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문회가 끝난 원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7대 중대 의혹'에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 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원 후보자에게 7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는데도 무시했다"면서 "제기된 의혹처럼 공적 권한을 악용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더 큰 부패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그 내용을 허위 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 지사 시절 주최한 토론회 비용을 원 후보자 싱크탱크로 알려진 '코리아비전포럼'이라는 단체가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원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 "이재명은 (저의 제주지사 시절 추진된)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맹폭했다. 천 의원은 "원 후보자가 경기도망지사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입했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당선인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고 장 의원도 "자기소개한 것 아니냐. 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니냐"고 거들었다. [연합뉴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민주당을 탈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은 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4년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해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마사회장은 "최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전략공천과 관련한 파문이 간단치 않다"면서 "보궐선거는 지난달 27일 확정됐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무늬만 제주도민'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파다했다"고 지적했다. 그와 관련해 "전략공천 후보였던 두 명 모두 선거에서 낙선, 낙천한 경력이 있는데 정치 철새가 제주에 오면 황새나 텃새가 되는가"라면서 "이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후보로 4차례나 낙선한 후보에 대해 도지사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영입을 제의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멘붕'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대의 정치코미디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략공천설은 다가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계파 간 추악한 권력투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2016년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상대 후보의 역선택을 유도하는 비신사적 행위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억울했지만 당을 지켰다. 그 상대가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라면서 "2018년 도지사 후보 경선시 당원명부 유출에도 승복했고 당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 공천결과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을 떠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해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잔여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해서 일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마사회장 직무 수행 중 일어난 부적절 언행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머지 않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구좌읍 출신인 김 전 의원은 평대초와 세화중, 세화고,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구좌 청년회의소 회장과 제6, 7대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37대 한국마사회장에 임명됐으나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파문으로 같은해 해임됐다. 한편 제주시 을 보궐선거는 김 전 의원의 등판으로 여.야 양강 대결이 아닌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주 안에 여.야 대진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결과에 따라 또다른후보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은행 본점이 53년 만에 원도심 한복판에서 떠난다. 다음달 본점을 신제주권으로 이전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로 제주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마무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전 장소는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세기빌딩이다. 1969년 설립된 제주은행은 전국에서 5번째로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제주시 원도심 중앙로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창립 반세기가 지난 만큼 본점 건물이 낡아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2년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새로운 은행장이 임명될 때마다 본점 신축 이전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부지 탐색에 실패하는 사이 땅값이 치솟는 등 비용 문제로 매입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간 기존 신제주점 부지를 활용한 본점 신축 및 기존 건물 매입, 기존 건물 임차 방식 등 여러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기존 부지를 활용한 건물 신축 계획은 재정 부담이 커 내부적으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연동·노형동 일대 건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 제주시 노형동 세기빌딩 임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병의원, 증권사 등이 입주해 있었다. 하지만 병의원 및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와 미래에셋증권 제주WM(자산관리) 지점은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는 장기임대 중인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만 8층에 잔류한 상태다. 제주은행은 해당 건물의 6개 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재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본점 이전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라면서 "부동산 임대 등 정식 계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곳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A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리터(연간 약 102톤)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해 4월경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일 15대(연간 5475대) 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를 해 연간 4725리터(1715톤)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곳과 골프장 16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곳과 골프장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강형숙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추자도에서 지난 8일 추자중 여교사가 실종돼 경찰과 해경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늦게 추자중 A(59.여)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해산물을 캐러 간다고 관사를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았다. 추자중은 A교사가 9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관사에서도 보이지 않자 경찰과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교사가 해산물을 캐러 모진이몽돌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해수욕장 인근에서 A교사가 해산물을 캐기 위한 장비와 가방 등 유류품도 발견했다. 관사에서 A교사의 핸드폰이 발견돼 A교사는 핸드폰 없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A교사가 실종된 당일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가 국내 학생교복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자신들의 고유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2019년 버버리사가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만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제작업체 측은 버버리사와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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