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도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도는 내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영버스·하수도시설·환경시설 등 3개 사업 모두 공단 체제를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항목은 사업 적정성, 조직·인력, 지방재정 영향, 주민 복리 증진 등이었다. 전 분야에서 설립 필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공단 설립 시 현재 방식보다 연평균 8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률은 66.2%로, 2019년(56.3%)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공단 조직은 1실·3본부·15팀 체제로 꾸려진다. 출범 시점 인력은 555명 규모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면 인력이 647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도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는 2조30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늘어난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717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2669억원(59.2%) 늘어난 수치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대폭 확보된 셈이다. 주요 반영 사업을 보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가파도 RE100(Net-Zero) 마을 조성사업'에 220억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0억원이 편성됐다. 또 4·3기록물 보전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2억원)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159억원), 성산포항 건설(228억원), 애월항 건설(160억원) 등이 포함됐고, 환경·하수 분야에서는 제주 공공하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타운 계획은 추후 세부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9만㎡에 들어설 예정으로, 평화전시관·평화광장·관람로·조경시설과 함께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가 포함된다.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더해져 총사업비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571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다만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평화대공원 부지 23만8000여㎡(전체의 약 34%)에 스포츠타운 건립안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악산 인근 전지훈련시설과 사격경기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아픔이 남아 있는 전적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평화대공원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스포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 5명을 내세웠다. 특히 만 18세 청소년운동가 출신이 도전에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2차 후보자 선출 절차에는 양영수 현 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부람준 민주택시노조 본부장(제주시 오라동), 정근효 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상임단장(제주시 연동을) 등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열린 1차 절차에서는 김형미 후보가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에, 송경남 후보가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에 각각 출마를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현역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과 맞붙을 전망이다. 부람준 본부장은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이어가고 있는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정 전 단장이다. 2007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그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10대 출마자가 등장했다. 정 전 단장은 고등학생 시절 제주 제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정 절차를 누락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반복하는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원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119병상 규모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는 585억원에 달해 법적으로 심의와 감사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의료원은 또 37억80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용역을 공모 방식 대신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올해 2월 옥상 헬기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에서도 동일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의약품 조제 과정 서류 미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재해 예방 대책 미흡 ▲비위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한 달간 제주시 전 부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년간 이어진 억대 횡령 정황이 드러난 만큼 현금 취급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감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제주시 전 부서의 세외수입 현금 취급 업무 절차와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예비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본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봉투 판매 취소 내역과 세입 처리 적정성 ▲현금·카드·계좌 등 수납 방식의 구조적 문제 ▲회계 관계 직원 지정 여부 ▲장기근무자 업무 분장 및 순환보직 여부 ▲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 등이다. 감사위는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수년간 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이후 800만원 규모를 확인했으나 시 자체 조사에선 피해액이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 당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축 당직은 근무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 기존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 근무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만 유지한다.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분석과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 달 1일 공포한다. 제도 시행으로 심야 당직 부담이 줄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제주도가 지난 7월 '3만원 주택'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바꿨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는 입주자가 월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한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 및
내년 7월로 계획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출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출범 시점은 2027년이나 2028년 재보궐 선거 형식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일정과 관련해 전격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 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한목소리로 "내년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비공개 회의 직후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SNS를 통해 "제주도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주민투표 요구 시점과 관련해 "8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정리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서제주,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제주시에서 세 번째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행사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도민 공감대 부족과 교통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말 제주시 연삼로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 예정이며 구체적인 코스와 일정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영훈 도정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앞서 첫 번째 행사는 지난해 9월 연북로에서 열렸다. 하지만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해 도민 불편이 속출했다. 사전에 도로 통제 사실을 알지 못한 시민들이 우회로를 찾느라 혼란을 겪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연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두 번째 행사는 지난 4월 탑동~탐라문화광장 구간에서 열렸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선택하고 두 달 전부터 공지해 준비가 이뤄지면서 접근성과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호평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행사가 열릴 연삼로는 사정이 다르다. 제주시내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다. 행사 당일 주변 도로 정체와 도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사까지 남은 시간
여야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12·29 여객기 참사 중간 발표 철회와 관련해 "유족의 불신과 반발을 키웠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지난 7월 무안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과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유족의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공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근거 없는 발표는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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