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일 "신설된 정무부교육감을 새로 오시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등)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안 왔더라면 지난 2월쯤에 진행했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 임명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임명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임기 문제도 있어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에 임용할 방침이었다. 김 교육감은 또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과 관련 "모 중학교에서, 또 동문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재정 문제도 있어 멈춰 있는 상태"라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의 70%에 가까
제주시가 매각을 추진해 온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가 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12차 공고는 또다시 입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써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계약이 체결됐던 6차 공고와 해당 부지가 제외됐던 10차 공고를 제외하고, 10차례 시도 중 8차례가 무산됐다. 2019년 호텔용지로 시작된 해당 부지는 수차례 매각 실패 이후 2021년 10월 5차 공고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전환하며 매각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6차 공고에서는 예정가 690억8000만원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266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지만 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7차 공고부터 9차 공고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정가를 927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매각에 나섰지만 응찰이 없어 유찰됐고, 올해 1월엔 11차 공고를 통해 가격을 857억530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이번 12차 공고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반복되는 유찰에 따라 입찰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심의기구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36㎢ 면적의 신도리 인근 바다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제주해경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일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벌여 제주 10개 지역에서 양귀비 2010포기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은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당시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에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를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필수 의료인력 공백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를 올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부로부터 매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마련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모두 13억5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
서귀포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역 배달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귀포 배달대행 연합은 배달의민족 '배민1'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음식점 가맹점에 대행계약 변경 공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달 대행을 중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연합은 서귀포시내 6개 배달대행 업체로 구성돼 있다. 각 업체들은 이날부터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후 본격적인 배달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이콧 대상은 '배민1'에 한정된다. 일반 가게배달 및 '먹깨비' 등 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달 대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은 보이콧의 배경으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꼽았다. 배민 측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본 배달팁이 올라가고, 일정 요금 이상을 받지 않는 정액제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배달대행 연합은 "수수료 정책 변화가 가맹점의 순이익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수년째 제자리인 수수료 인상과 안정적인 물량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노동자들 역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제주 우편집중국지회는 1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단협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와 물량 기준 준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조원 수십 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단위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사전 대응 성격의 회견이다. 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고정급 없이 수수료와 물량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름값과 물가가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3년째 동결된 수수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위탁 물량마저 감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 단가는 기존 1200원에서 최근 1100원으로 낮아졌다. 일일 위탁 물량도 평균 140~150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훈 제주지회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일일 최소 물량 기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페스타'가 펼쳐진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 약자들의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도내 일원에서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2주간 열린 행사가 한 달로 연장돼 참여 기업과 프로모션 혜택이 확대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열린 관광 콘서트(개막행사), 관광 약자 제주 여행 지원, 프로모션 혜택 지원, 유형별 관광약자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올레 10코스(송악~사계 코스) 구간에서 이뤄진다. 행사에는 휠체어 이용객을 비롯한 시각·발달 장애인 등 다양한 관광 약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3시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페스타 개막을 기념하는 ‘열린 관광 콘서트’가 열린다. 열린 관광 콘서트는 장애 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고, 창작 예술 활동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주도가 이를 기점으로 영상 제작 유치에 나선다. 제작 인센티브 확대부터 대규모 세트장 조성, 해외 마켓 진출까지 다양한 전략이 동원된다. 제주도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은 1일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제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로케이션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제주에서 촬영·제작되는 영상물에 대해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 기존 5000만원 한도였던 인센티브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원 수준을 보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확보 재원을 포함해 모두 3억5000만원 규모의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참고로 타 지역의 경우 경기도 1억5000만원, 인천·광주·대전 1억원, 충남 6000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폭싹 속았수다'와 영화 '폭군', '파묘' 등 모두 20편의 작품은 31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작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도 도입됐다. 도는 섬
제주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 영업을 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과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 안내 6건 등 모두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7월 29일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자치경찰에 "세미나 사전 답사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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