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이 재판 도중 구속된 뒤 갑자기 자백한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트랙터 운전사 이모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2차선 도로로 좌회전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좌회전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반사경으로 주변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사고 회피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구속 직후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 과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항소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2025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서 서귀포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복지주택은 2024년 매입한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1957㎡ 부지에 들어선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이 시설은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돼 지상 9층, 54호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고령자 공동작업 공간과 노인일자리 카페가 조성되고, 2층에는 경로당과 복지프로그램실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확대와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은 제주시 아라동에 24호가 준공됐고,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100호 규모로 건축 중이다. 이번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은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온라인 예약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취소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도내 단기 렌터카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자동차 보유 대수 기준 상위 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즉시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전화 또는 게시판 문의를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취소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구조가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고지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를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한 뒤 즉시 취소를 시도했으나 홈페이지에 메뉴가 없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연휴 이후에야 업체와 통화했다. 업체는 규정을 이유로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B씨 역시 차종 선택 착오로 당일 취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이른바 '전기 도둑' 행위가 제주에서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날 게시판에는 '제주 테슬라 스토어 공중화장실 전기 절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캠핑카의 전기 도둑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특정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중화장실 내부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충전 선이 화장실 문 아래로 빠져나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슬라가 공공 전기를 버젓이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 도둑질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공공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속초 대포항에서 캠핑 차량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올라온 바 있다. 현행 형법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용 지급 없이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제주 지역에서 병원 의사를 사칭해 음식점 예약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소속 의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한 달 사이 최소 3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 1일 서귀포시 한 횟집에서는 자신을 '제주한라병원 모 과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병원 회식 예약으로 20명을 받겠다"며 "35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 3병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한라병원 로고가 찍힌 명함 사진까지 보내 상인을 안심시켰지만 이는 병원 홈페이지의 정보를 도용해 제작한 가짜 명함이었다.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은 3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손해 봤다. 같은 날 또 다른 식당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옻닭 5마리를 예약한 손님이 연락을 끊어 음식은 폐기됐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를 사칭한 피싱범이 식당 예약과 함께 고가 주류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병원 회식을 명목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한 뒤 지정업체를 연결해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되레 늘어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커지고 범행 수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피해액 116억원), 2023년 386건(107억원), 지난해에는 326건(12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이스피싱의 피해 강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기준 피해 연령대는 5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23.3%, 20대 이하 21.2%, 40대 20.2%, 30대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최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안전 계좌'로의 이체 요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 질서와 사회
제주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다. 자원순환 행동 유도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오늘도 그린첵(Green Check)!'이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7일 "오는 16일까지 함덕해수욕장 야외광장에서 캠페인을 운영하며 제로웨이스트 실천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한 뒤 모바일로 인증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다회용컵 사용 ▲플로깅 ▲친환경 숙소 이용 등 실천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모바일 인증을 마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2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회용컵으로 커피를 구매하거나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인증 사진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플로깅 참여자에게는 전용 키트도 제공돼 현장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 부스를 찾은 김모씨는 "제주에서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는 것이 인
제주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오전부터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폭염과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면서 육상과 해상 모두 비상 상황이 우려된다. 기상청은 7일 오전부터 제주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강수로 하수도 역류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오는 8일 저녁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9일 새벽부터 밤사이에도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7일, 8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20~60mm, 산지 지역은 최대 80mm 이상이 될 전망이다. 강수와 동시에 폭염도 이어지고 있다.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 그 외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체감온도는 35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도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고됐다. 현재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7일 밤까지 바람은 초속 17m(시속 60㎞) 이상, 물결은 최대 4m 높이로 일 수 있어 선박과 해안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너울성 파도가 해안
제주시가 '무단횡단의 성지'로 불리던 제주종합경기장 앞 정문 일대<본지 7월3일자 '이현장 이문제' 보도>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시는 최근 서사로2길 제주종합경기장 정문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을 신규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일대는 파크골프장과 공영주차장,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일상화된 지역이었다. 특히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기장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제이누리>는 지난달 3일 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도민들은 "횡단보도가 없으니 위험을 알면서도 건너게 된다"며 "신호등 하나만 있어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현장 지적과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문 일대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서 차량 흐름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문제를 지속 점검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14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유치원과 초등·특수·중등 교사를 아우르는 이번 채용은 예비 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14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3명, 초등교사 60명, 특수(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62명(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포함 22개 과목)이다. 다만 이번 인원은 수험생 편의를 위한 사전 예고다. 최종 선발 인원은 추후 본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유치원·초등·특수(유·초)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원서 접수는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오는 10월 1일 시행계획 공고 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1월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전 예고된 일정과 인원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확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
서귀포시 동홍동 공공 물놀이장에서 '입장료는 무료지만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은 입장조차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의 방관 속에 특정 자생단체가 10년째 위탁을 이어오며 '특혜 운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6일 제주도 따르면 서귀포시가 2013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지물 물놀이장'은 동홍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역 자생단체가 위탁받아 관리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파라솔(4만원)이나 평상(7만원)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장 관계자는 "입장료는 없지만 대여 요금에 포함돼 있다"며 "팔찌가 없으면 퇴장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말이 무료지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물놀이장에 못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자생단체 측이 물놀이장 관리·운영비와 안전요원 인건비 등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 회장은 "국비 인건비 지원이 끊겨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 제한 배경을 설
제주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내 주차장의 빈자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한국공항공사와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항 주차장의 실내 지도를 디지털화하고,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주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공항은 이번 실내 주차장 안내 서비스 구축 대상 5곳(김포·김해·청주·대구·제주)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제주공항 실내 주차장의 정확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객은 공항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와 함께 실내 주차 위치까지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양측은 향후 만차 시 가장 가까운 빈 주차공간을 안내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동권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부장은 "20년간 축적된 내비게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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