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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우근민 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6.4 선거 이슈로 재점화?

 

예상을 깼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사를 묻겠다’는 정공법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역시 그다웠다. 그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훗날을 도모,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7일 사활을 걸었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 유보’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의 고언(苦言)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유보’지 ‘포기’는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본인도 직접 말했다.

 

무엇보다 그가 ‘유보’의 뜻을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제주사회의 여론이 녹녹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비우호적인 여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인데다 이미 여·야 정당은 ‘정치적 꼼수’ ‘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란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그를 비판했다.

 

물론 이미 도의회에 상정한 동의안은 깔끔하게 ‘거절’(?) 당했다. 심지어 행정시장 직선제 여론조사를 대행했던 언론사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우 지사를 압박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숱하게 ‘강행’의사를 보였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란 점을 의식,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막상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그는 실·국장·과장에 이어 사무관급으로 도민 여론수렴을 지시하면서 마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관제동원식 여론몰이에 나서듯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의 불꽃을 다시 지피려는 시도가 역력해 보였다. 제주도청 내 일부 공무원들은 “결국 주민투표로 승부수를 던져 내년 선거까지 논쟁의 불길을 더 키우려는 분위기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도민사회의 냉랭한 분위기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는 기류에 밀려 일단 기세를 꺾었다.

 

 

외부의 시선만이 아니다. 물리적으로도 그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난항이 불가피할 상황이었다.

 

우선 행정력 낭비,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부담스런 대목이다. 더욱이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전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실기’였다. 시일도 촉박하고, 넘어야 할 산은 부지기수였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투표율 저조로 투표함을 열지 못할 경우엔 ‘정치적 몰락’이 자명해질 판이었다.

 

주민투표는 △정부 △자치단체장 △의회 △주민 등 4개 주체가 발의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려면 의회 동의(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동의안 부결에서 보듯 쉽지 않다. 주민발의 또한 요건(3만7000여명 서명)이 까다로운 데다 자칫 관권 개입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엔 재선충병, 한중FTA 현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돌파구가 아니라 ‘벼랑’이 될 수도 있었다.

 

결국 그가 내놓은 최종답은 ‘종결’도, ‘포기’도 아닌 ‘유보’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지금의 논의 유보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정치권을 다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애착(?)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힌트’를 도민사회에 내던졌다.

 

지금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또 다른 정치·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몰려 역풍을 맞기 보단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히든카드’로 쓰겠다는 의지로 보여진 것이다. 그동안 공언하지 않았던 그의 내년 선거출마 의사가 슬며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노림수가 내년 선거에서 승부수가 될 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 지 관심거리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계가 여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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