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는 20일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송창윤, 제4선거구(이도2동 갑) 강경식, 제5선거구(이도2동 을) 강성민, 제7선거구(용담1·2동) 김영심, 제11선거구(연동 을) 강철남 후보를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충실하게 실천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또는 안철수 신당 그룹에 포진했던 멤버들이 대다수다. 안철수신당(새정치연합) 출신 중 송창윤·강성민 후보는 무소속으로, 강철남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 6월4일 결전을 앞두고 있다.

김영심 후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함께 합류했지만, 공천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경식 후보는 4년 전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진보정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 이번 선거는 무소속으로 치르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들 5명의 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10대 공통공약’을 실천하기로 약속했고, 장차 ‘복지 지방정부’의 실현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구현하는 ‘복지국가 정치’를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할 ‘복지국가 후보’ 또는 ‘복지 후보’임을 인증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번 지방선거가 구태정치의 낡은 관습을 벗고 ‘복지국가 지방정부의 정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정치사회적 주목을 받고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 후보’ 인증 및 ‘10대 공통공약’ 협약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한 ‘복지국가 지방정부’ 10대 공통공약은 아래와 같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1. 모든 산모의 안심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며, 산모도우미 가정파견 사업을 확대한다.

2.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40%까지 높이고, 지역의 모든 육아지원시설에 보건 및 영양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3. 보편적 아동 돌봄을 위해 공공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실을 확충․지원함으로써 이용대상을 중산층 자녀로까지 확대하고, ‘나 홀로 열쇠 아동’을 없애도록 한다.

4.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들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낮 병원과 공공 간호요양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공공성이 높은 민간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한다.

5. 의료와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과 지역거점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하고, 동 단위로 주민 참여형의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6. 장애인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권센터를 보다 확충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확충․재정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조례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적극 활성화한다.

8.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9. 지역사회의 보편적 고용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원스톱 해법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모든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투자를 대폭 확충한다.

10.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공무원 정원총액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인력공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의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1.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토목․건설비용의 전환으로 매년 지방정부 자주재원의 10%씩을 주민생활 지원 예산으로 증가시켜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