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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이 제주개발특별법을 폐지시키고 제주보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제주땅을 난도질하는 제주개발특별법을 철폐하고 난개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주도 보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제자유도시는 이미 실질적으로 폐기됐다. 폐기된 국제자유도시를 끌어안고 투기성외국자본에 제주땅을 내어주면서까지 난개발에 목매다는 행위는 이제 그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개발중심 무한성장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제 제주의 미래를 구상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 ‘선보전 후개발’은 도민을 기만하는 개발지상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고 공박했다.

 

이들은 또 "우근민 지사의 선거 슬로건도 ‘선보전 후개발’이었다. 그러나 지사의 재임기간 제주땅 곳곳은 난개발 그 자체였다. 심지어 '드림타워'까지 건축허가를 내주며 대미를 장식한게 ‘선보전 후개발’의 본모습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녹색당은 "결국 제주도정이 '드림타워'의 건축허가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온갖 난무하는 말 속에서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며 "일각에서는 퇴진 직전까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우 지사의 말 못할 사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녹색당은 "후임도정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태환 전임도정 말기까지 이어졌던 해군기지선정과 관련한 온갖 잡음, 롯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이 그것이다"며 "우근민 도정은 임기를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드림타워'의 건축허가변경승인을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도정을 맡게 되는 새로운 지사가 부임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사 개인의 의지와 결단이 결정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사단의 근본적 원인은 제주미래가치를 오로지 개발을 통한 성장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있다"며 "제주의 곳곳을 파헤치는 난개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제주땅 잠식 또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보다 이익률이 높다고 여기는 카지노에 대한 확대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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