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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 ... 우 지사 사퇴촉구 결의안은 부결
박희수 의장 "우 지사 지사로 인정 못한다 ... 의회민주주의 폭거"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건축변경 허가와 관련 '주민투표 청구'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제주도가 초고층빌딩  '드림타워' 조성사업 대한 건축허가를 결정, 발표한 것에 따른 맞대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2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드림타워 사업을 강행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20명 중 10명만 찬성,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주민투표 청구도 사실상 효력발휘가 아려울 전망이다. 이미 건축허가가 이뤄져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집행부에 주민투표 청구를 할 지라도 제주도지사는 청구대상 요건에 '미부합'한다고 판단,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희수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우근민 도정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우근민 지사는 제주포럼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우 지사와 같은 당(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부 불참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 부지 인근 지역구(연동·노형동) 의원인 고충홍(연동 갑), 하민철(연동 을), 김승하(노형 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박 의장은 “도의회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 회기를 잡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자행하고 말았다. 민선도정 19년, 제주도의회 21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가 어제 오후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도민적 합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준 우근민 도정을 결코 용서해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회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하고 도정과 4년을 같이 일해 왔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또 도민들께 죄송할 뿐”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은 “제 스스로 의장 직무를 정지한 상황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정말 시급한 현안인 만큼 부득이 회기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의원님들도 치열한 선거전을 잠시 미루고 회의에 참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우리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자 내일로 예정됐던 건축허가를 부랴부랴 오늘 오전으로 앞당겨 처리해 버렸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서둘러 건축허가를 승인하면서 특혜를 준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더 이상 도지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지난 4년 그 어떤 공적을 쌓았다고 해도 오늘 이 건축허가 하나로서 우근민 도정은 철저히 실패한 도정이 돼버렸다. 제주사에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슴으로 삼키겠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퇴촉구는 지나치다"는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과반수 의원이 찬성, 본회의에 사퇴촉구 결의안이 올라갔다.

 

결의안은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지사의 밀어붙이기 사업에 제동을 걸고자 오늘 오후 2시에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 도정이 한 발 앞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제주도민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및 각 당의 도의원 후보들도 주차문제와 카지노 문제를 거론하며 차기 도정으로 넘기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우 지사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은 또 "이에 제주도의회는 우 지사의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승인안 허가 처리건을 절대 반대하고 제주도지사직 사퇴 촉구를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라. 또 도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우 지사는 이제라도 허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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