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지원을 하면서도 교육시설과 교육의 질에 더욱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제주도 공교육 완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먹는 문제를 놓고 돈을 내고 먹는 학생,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이 구별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부 의원의 말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무상급식도 해야한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먼저 “사람을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교육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상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저출산과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것이 급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하지만 지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의 근원적 해소 등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 교육이 전국에서 1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과 환경, 질적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둬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 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더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라며 “무상급식도 해야 한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정된 지방의 재원을 제주의 특성을 살린 학교 시설과 교육 질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