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683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이는 전체 고령 운전자 중 1.03%에 해당한다. 특히 반납자의 66%는 75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면허 반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도입 이래 매년 1000여명 이상이 면허를 반납했다. 올해까지 전체 6630명이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1%(2023년 기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를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약 6만66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누적 반납률은 약 10%에 이른다.

도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면허 반납 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연간 16만 8000원의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및 버스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548건, 2021년 635건, 2022년 661건, 2023년 716건으로 전체 2560건에 달한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위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만으로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땡큐 캠페인'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추진 중이다. 이 캠페인은 스마트폰 운전 플랫폼 '위드라이브'를 통해 안전운전 미션을 수행한 고령 운전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포인트는 전국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운전 팁과 방어운전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