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약 절반에 달하는 학교 반경 1㎞내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712곳 중 330곳(46.3%)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별로는 어린이집이 399곳 중 224곳(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치원은 118곳 중 45곳(38%), 중학교는 45곳 중 17곳(38%), 초등학교는 120곳 중 38곳(32%), 고등학교는 30곳 중 6곳(20%)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83%의 어린이집과 82%의 유치원이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지와 인접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광주가 어린이집 76%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관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공개하는 제도로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GPS 기능을 이용해 주변의 성범죄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