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논란이 한창인 새별오름 들불축제의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제주도 감사위 감사청구에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별오름에서 진행된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3년에 진행된 불놓기 허가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새별오름은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별오름에서 불을 놓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위 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도는 과거 여러 행정에서 불법적 요소를 간과해 온 사례가 많다"며 "산림보호법과 상충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를 외면하고 들불축제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가 위법 소지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강행한 사실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가 있으면 불 피우기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허가는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 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정된다"며 "축제를 위한 불놓기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과 2023년의 불놓기 허가를 애월읍장이 내렸는데 이는 관광자원화가 주된 목적이었으며 병해충 방제가 아니었다"며 "불놓기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애월읍장이 이를 허가한 것은 행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위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던진 제주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제주도의회는 즉시 공식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