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를 조기 대선 직후인 오는 6~7월로 예상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대선이 5월 중순쯤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6~7월 중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 시기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각 정당이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주요 정당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지연이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주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오히려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도 가능하면 주민투표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국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일정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선거구 확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기초의회 부활이 결정될 경우 도의원 정원 조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선거구 확정은 법적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논의는 시점이 되면 진행될 것"이라며 "도의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이지만 탄핵이 빠르게 인용되고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면 주민투표 일정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의 정책 제시와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을 활용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는 당초 지난해 4월 총선 직후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내(2024년)로 조정됐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올해 하반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특별법 개정, 자치법규 정비, 행정구역 조정, 청사 배치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시점이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신속히 이뤄져야 내년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입장이 대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