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중 하나도 완공된 곳이 없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58% 진행되어 내년 완공예정이었던 서귀포시 성읍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을 3년 연장했다”며 “제주시의 옹포와 함덕의 경우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용수개발 사업 완공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에서 예산배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변해 왔다”며 “예산을 전국적으로 1/N로 일괄적 배분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지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육지부의 경우 논 경지면적의 79.3%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며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차별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하다. 그 중에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3개 지구에 60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2.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다.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물론 해수침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3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도 그 수혜면적이 제주지역 경지면적의 3%에 불과하다”며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