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이 특별자치도 평가체제에 삶의 질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를 도입해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자치도 평가시 ‘행복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언하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6년이 경과해 ‘도입기’를 지나 ‘정착기’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정책만족도에서 도민들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제도기반 구축이나 국제자유도시조성 실적 위주의 목적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지수’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로 연결되지 않아 세계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의 경제지표는 전국 하위권이나 도민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행복지수 도입으로 제주가 ‘행복 자치도’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복지와 공정경제가 강조되는 시대추세와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국가목표에도 부합하는 지역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매년 협약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 ‘도민 행복’을 우선 분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세부지표를 적용해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의 직접 효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행복지수’ 제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행복지수’와 관련해 “‘행복’은 이미 UN에서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안적 지표가 40여종에 이르고 많은 연구와 조사사례를 통해 지표가 발굴되고 있다”며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도당은 “이들 사례 및 지표들과 제주에 맞는 새로운 지표들을 적용해 ‘제주형 행복지수’를 발굴·도입하고 매년 이를 측정해야 한다”며 “이로써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