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제주시민캠프가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후보 제주시민캠프는 6일 논평을 내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하고 심사한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정했다”며 “당선 될 경우 첫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상정하고 행정명령으로 폐지를 지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집단적 지성의 힘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 ‘국민명령 1호, 장애등급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캠프는 “우리사회의 중증장애인들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 장애가 얼마나 중증인지', '내가 얼마나 일할 능력이 없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며 “인간의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장애등급제는 국가가 현미경을 끼고 장애인의 육체적 손상을 관찰하는 선별적 복지의 전형이며 반인권적 제도다”며 “장애인권단체들은 이의 폐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거품을 줄인다는 구실로 장애등급심사를 오히려 강화해 중증장애인임에도 활동보조인 신청이 탈락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현 정부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선별적 복지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제주시민캠프는 “우리나라와 같이 1-6급으로 신체·정신적 손상 등위를 매겨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양과 급여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복지국가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복지서비스의 양과 급여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명령 1호로 채택된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이 꼭 지켜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