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예산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더불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한 예산 체계가 개편되는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됐다.
정부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사업’에 편성한 ‘ESS(에너지저장 장치) 보급’ 예산 150억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액 반영됐다. 이와 함께 AMI 보급 예산은 47.8억 증액시켜 61.8억 반영시켰다.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을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예산 34억은 관련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신규 반영됐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시험센터’ 예산 40억은 삭감 없이 전액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전기자동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 거점 전기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10억은 지식경제부의 기술료 사업에서 추가 확보했다.
강 의원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스마트그리드 전용 주파수 할당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 외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제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1·2·3차 융복합 산업 추진을 위한 ‘제주관광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 건립 용역비 1억이 신규 반영됐다. 제주장애인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은 9억 증액한 27억이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 수요조사 사업비 10억, 추자도 해양낚시공원 사업비 15억은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을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해 상임위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0.37로 낮게 나와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던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은 내년도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비 45억을 신규 반영시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박기풍 기획조정실장과 김상오 제주시장, 강영돈 한림읍장, 박원철 지역 도의원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시켜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 반영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시 한림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4.11 총선 공약인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국회 문광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을 통해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며 “오는 11월 12일 상임위 예산소위 때 까지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3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파행으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가 불가능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예산은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2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국회 예산 심사 일정이 앞당겨져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동시에 진행돼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각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추가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 심사는 다음달 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예년 보다 빨리 진행돼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