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실현 불가능한 헛 공약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도정 질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해 도지사에 당선됐다"며 "2010년 8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 실무그룹이 결성됐고, 작년 8월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용역이 진행되면서 많은 도민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들로 부터 용역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며 "예전에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던 연구진들이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문제가 많으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던가,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 용역 자체가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연구진들의 학자적 양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용역비가 아깝다"며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최근 중앙정부가 행정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또한 의문이다"며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권한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전 김영훈 제주시장은 행정시장이 도청과장보다 못할 때도 있다며 행정시장의 한계를 토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행정시는 직선제를 하더라도 자치계획권이 없어 스스로의 미래비전을 결정할 수 없다"며 "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시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치권을 부활하던가 아니면 행정시를 없애는 방법이다"며 "전자는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전자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5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때에 특별자치도를 찬성한 것은 중복되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절약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투입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지난 6년간 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조 개편보다 통치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도지사' 비판...기관통합형 개편 의향은"

그는 "지금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또한 지방의회가 비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기관통합형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자주 벤치마킹하는 싱가포르나 홍콩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받아 기관통합형 통치체계를 갖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싱가포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콘셉트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콘셉트 플랜은 10년마다 재정비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며 "제주도처럼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개발의 비전과 원칙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