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 130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청구소송은 지난 2002년 4월에 제기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의 승소가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7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제주는 지난해 5월 12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가장 쟁점 사항인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중으로 전국적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 증가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제기자 37명 및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 130억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우선 소송을 제기했던 37명에 대한 12억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39억원씩을 분할 지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