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이 처음 지급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11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로 입학생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리·도평·물메·백록·제주북·제주서·신광·외도·월랑·하귀일·한천초 등 11개 초등학교 입학생 약 740명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 확인 절차를 거쳐 도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 중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달 31일 기준 지원 대상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지역 학교로 전학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공항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체감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과 한국공항공사 매칭사업을 포함해 총 56개 사업, 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모면했지만 내란 피고인 가운데 정점으로서 가장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줄탄핵·예산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 위기 상황 타개를 내걸었지만 이는 별도의 논의 대상으로 한다 치더라도, 결국 명분에 불과하며 본질은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인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기소 후 '노상원 수첩'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형태로 '준비 시기'를 앞당긴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목과 관련된 증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 형량을 정하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들에게 공통적인 양형사유로, 내란죄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통상 어떤 법익 침해의 결과가 생길 때 처벌하는 상당수 죄와 달리 내란죄는 '위험범'이면서도 높은 법정형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즉 어떤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라는 것이다. 또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와 가족 등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일반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거론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싱가포르 관광객이 제주 여행중 급성뇌경색으로 신체 마비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30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급작스러운 신체 마비로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된 사니 빈 엑산(Sani Bin Exan, 48)씨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동맥내 혈전제거 시술을 받아 구음장애와 왼마비증세가 회복돼 퇴원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니 빈 엑산(Sani Bin Exan, 48)씨는 자녀 3명, 아내와 함께 관광차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여행 첫날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왼손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제주 한 병원을 방문 후 상태가 심각해지자 제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제주대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대화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음장애가 심각했다. 또 왼쪽 신체에 급작스럽게 마비가 진행됐다. 제주대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환자는 급성뇌경색으로 오른쪽 뇌 3분의 1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혈관이 막힌 상태였다. 제주대병원 뇌혈관센터 의료진은 신속하게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동맥내 혈전제거 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구음장애와 왼마비증세가 완전히 회복돼 퇴원할 수 있었다. 제주대병원 의료진은 싱가포르 뇌졸중 전문의와 연결해 진료기록·검사결과서와 함께 환자 상태 등을 정리해 보내 고국에서도 환자가 뇌졸중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니 빈 엑산씨는 “제주대병원에 이송됐을때 응급실 도착부터 매우 숙련된 의료진들이 치료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시술 이후에 빨리 회복돼 다시 싱가포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너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철 제주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해당 환자는 갑작스레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 이송된 경우로 신속한 진단과 시술이 필요했다"며 “싱가포르에서 제주까지 와서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광수 현 제주교육감을 비판하며 자신이 제주도교육감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리에서 성과와 책임으로 공공행정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지금,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4년,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제주교육이 혼들리고 있다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감내해야 했던 비극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실을 지켜야 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는가를 묻는 매우 아픈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어 5대 교육정책 방향으로 기초・기본에 충실한 책임교육 강화,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교육 선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생태와 평화를 일구는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저는 아이들의 삶과 교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제주교육을 다시 성장시키는 사명과 권한을 제게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고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배우자인 강경식 전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부공남 전 교육의원, 강봉수 전 제주대 교수 등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제주교대 초등교육과 출신으로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남광초 교감을 지냈고 2022년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됐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교육의원제가 오는 6월 30일 자로 폐지되면서 현직 교육의원들의 교육감·도의원 선거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고 의원과 함께 진보 성향의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도 오는 2일 도민카페에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보수 성향의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과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아직 별다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도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CBS가 다음달 1일자로 제주CBS 대표에 김화영(57) 본사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을 발령했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출신인 김 신임 대표는 대전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청주CBS 기자를 시작으로 대전CBS 보도제작국장, 대전CBS 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04년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취재한 '직업병 앓는 타이어공장 노동자 권리찾기' 보도물로 '제7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김대휘 현 제주CBS 대표는 제주CBS 보도제작국 선임기자로 자리를 옮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토요일인 27일 제주는 늦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며, 산지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부와 서부, 추자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서 1.0∼2.5m,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서 1.5∼4.0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라산에 25일 오후부터 26일 현재까지 25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한라산 삼각봉에 이날 오후 4시 현재 245.5㎜의 폭우가 쏟아졌다. 한라산 주요 지점 강수량은 사제비 227㎜, 윗세오름 198㎜, 어리목 194.5㎜, 영실 173.5㎜, 진달래밭 151㎜, 백록담 남벽 130.5㎜, 성판악 107.5㎜ 등이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발 200∼600m 중산간지역 강수량은 산천단 113㎜, 와산 74.5㎜, 가시리 54.5㎜, 유수암 48㎜, 새별오름 44.5㎜, 한남 31㎜, 금악 11.5㎜ 순이다. 해안지역 강수량을 보면 성산 수산 84㎜, 구좌 76㎜, 표선 58.5㎜, 서귀포 49.5㎜, 제주공항 34㎜, 제주시 30.3㎜, 중문 29㎜, 남원 23.5㎜, 고산 6.7㎜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 한라산 등반을 전면 통제했다.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남풍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27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긴 띠 형태여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에 차이가 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 하류 등지에서의 야영을 자제하고, 오름이나 올레길 등의 출입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북부지역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13번째 발생했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제주 북부지역의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다. 제주 북부지역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30일 아침 사이 첫 열대야가 발생한 이후 13번째 열대야다. 올들어 현재까지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북부) 13일, 서귀포(남부) 7일, 성산(동부) 7일, 고산(서부) 2일 등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어제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19일 낮에도 제주 북부와 서부, 남부, 북부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제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평년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평년 28∼30도)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시 27.6도, 서귀포시 27.1도, 성산 25.8도, 고산 26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들어 현재까지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시 12일, 서귀포시 7일, 성산 7일, 고산 2일이다. 서귀포시·고산 지점의 전날 밤사이 최저기온은 올해 들어 밤 최저기온 기록으로는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전날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2도까지 오르는 등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이 30도 이상을 기록했고 밤에도 이 같은 높은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8일에도 낮 기온이 31∼33도 이상, 최고 체감기온은 33∼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밤에는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 동부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제주도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축산 농가의 경우 가축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축사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전농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해 보행자우선도로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농로 1.07㎞ 구간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녹지공간을 대폭 늘리는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제주시 삼도1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시계획 기조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전농로는 벚꽃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거리였다"면서 "전농로 개선 사업을 통해 사계절 활기찬 거리를 조성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 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 "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재판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지법도 민사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7부를 신설해 법원장에게 맡겼다. 민사7부에는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다.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 재판부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재판하면서 지연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률이 높은데,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감정 등 재판에 꼭 필요한 절차에 협조 기관들이 조력을 회피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점, 법관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제주지법의 경우 최근 제주의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 사건이 많이 늘었고, 지방법원이다 보니 관할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 판사는 많지 않아 1인당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