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4·3 추념식이 처음으로 엄수됐다. 제주4·3 범국민위원회,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보리아트연구소는 지난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4.3 추념식을 거행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 여순 10·19 사건 유족, 경산 코발트광산 희생자 유족,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 유족 등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과 1987년 10월 항쟁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제주4·3 75주년이면서 노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주4·3에 대해 사과한 지 20주년을 맞는 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제주를 찾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건 발생 55년 만에 국가원수로서 첫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58주기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까지 했다. 주최 측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 분향한 후 노 전 대통령의 사과 이후 발간된 4·3 관련 서적을 묘역에 헌정했다. 참석 단체, 개인, 기관 대표 등 참석자들은 젊은 시절 경찰이 쏜 총에 턱을 잃은 여성의 삶을 쓴 '무명천 할머니', 제주4·3 사건 진실규명 과정을 기록한 '4·3의 진실을 찾아서', 제주교육청 노력으로 바뀐 중학교·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개정판 등을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 바쳤다. 이상언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제주4·3' 3만 희생자와 6만 유가족을 대표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부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진 제주4·3 진상조사 보고서, 위원회 건의 사항은 4·3 해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법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우리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유족들 가슴에 맺혀 있던 한과 아픔을 쓸어주고 4·3 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명예 회복 추모사업, 유해 발굴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것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개 몸통에 화살을 쏴 맞춘 잔학상이 알려진지 7개월여만에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 70㎝ 길이 화살로 몸통이 관통된 개가 발견된 이후 사연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화살을 맞은 개는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A씨는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붙잡았다. 화살 일부 등 증거물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화살은 7개로, A씨가 구입했다고 한 개수와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다. 그러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개의 등 부분을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화살 주인을 역추적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 제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된 후 바로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지역 보호시설에 있다.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었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철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으며,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을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향후 동물학대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총력 대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5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께 사촌 동생 B씨와 제주시청 인근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은 상황에서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벌이다 A씨의 DNA가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로 입건됐고, 이 때 경찰이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함께 범행한 사촌 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유치가 힘들었던 병원급 전문 의료기관이 앞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하면서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종전에는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했다. 하지만 개정지침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이 경우 의료법인 병원급은 분사무소라도 3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제주도가 JDC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영리성에 목적을 둔 병원들이 난립할 가능성을 우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결국 2년만에 제주헬스케어타운내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 강행 결정을 내렸다"면서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태봉 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또한 제주도의회 회의에 출석해 “토지 및 건물 임차를 가능하게 하면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지침을 수정하는 데 대해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제주도 자문 변호사 또한 부정적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 수 없다.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경우 요양시설에 집중돼 난립이 벌어졌던 것이므로 제주와 상황이 다르며 개정 지침에 헬스케어타운으로 한정하고 여러 조건도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339㎡에 조성하고 있는 복합의료단지 개발사업 지구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오는 24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JDC는 비어 있는 3층에 의료기관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의료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자 제주정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하에 3차 전당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현대사 왜곡에 선봉장 행세를 자처한 태영호를 끝내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면서 "이는 제주도민을 향해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는 선거기간 동안 최고위원 자리를 얻겠다고 북한에서 배운 선전·선동술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4.3사건을 다시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보수층을 현혹하고 마침내 자리를 꿰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민은 앞으로 태영호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통해 내뱉을 망언에 대해 벌써부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태영호의 4·3왜곡 발언에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4·3유족과 제주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제주4·3과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전날인 지난달 12일 제주4·3 희생자 추모 공간인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혹하고 무참히 그리고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의 주장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왜곡" "망언"이라며 태 의원의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또한 같은달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인정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태 의원을 당장 제명하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등 제주 국회의원들이 같은달 15일 태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4·3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진실이다. 김일성이 이끄는 평양 중앙의 지시나 허가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만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산당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자신의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규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가 망언이고 뭐가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묻자 "뭘 사과해야 할지 제가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날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김재원(17.55%)·김병민(16.10%)·조수진(13.18%)·태영호(13.11%) 후보가 선출됐고, 청년최고위원은 장예찬(55.16%) 후보가 선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회계 담당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억원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회계를 담당하는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했다.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병원과 제주도는 합동 감사를 벌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센터에서 월급 지급업무 등 회계를 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센터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센터 내 횡령 연루자를 찾고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보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며 "공범이 없다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설립됐다.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대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억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충당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자 제주 지역사회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2공항 공항 건설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다시 지역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오후 4시5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6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면서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계획조차 없었다.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떤 정보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국토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법.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시설법 제3조와 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 관할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제2공항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제주지사이기 떄문에 제2공항은 잘 알고 계신 사안이라 협조체제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원 장관의) 현재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앞서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나"고 반문했다. 이어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2공항 건설 강행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패악의 결정판"이라면서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결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민은 이미 2021년까지 이어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며 "여론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오 지사가 스스로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며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해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지사가 지적하고 막아야 한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이하 사업회) 또한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회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철새 도래지 문제, 조류추돌 문제, 숨골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쟁점"이라면서 "환경부는 이 문제를 심의하지 않은 채 제2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제2공항 건설로 인해 제주 난개발이 가속화돼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식량 생산의 문제, 도민 생활여건 악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 지하수 고갈, 조류 충돌 위험으로 인한 불안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시녀라는 점을 밝힌 것과 같다"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환경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성산청년희망포럼은 "2015년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8년간 지역 간, 이웃 간 갈등이 극심했다"며 "이번 환경부 결정을 시작으로 제2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는 찬반 갈등을 넘어 제2공항 건설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진정한 지역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도민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오병관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은 "환경부 결정은 여러 차례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보완해 왔기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동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8년간 이어진 갈등을 연장하기보다 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또 숨골이나 조류 충돌 등 환경 문제가 아닌 소음피해, 토지 보상 등 현실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ｍ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ｍ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려된 본안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행하고 이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등을 벌여 보완한 본안을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6일 이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역(서식지)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가) 조류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시했다"라면서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또 국토부는 맹꽁이, 두견이와 관련해 각각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양한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영향을 검토하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라고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숨골에 대해서는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이 결론으로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고시,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설계·토지보상, 설계계획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가 다음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4.3유족회는 7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념식에 꼭 참석해 4.3의 간절한 봄을 또 맞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덕분에 4·3 해결에 대한 행보는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선 후보 때부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제주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제1순위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채택했다"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직도 일부 인사들이 곪은 상처에 또다시 소금을 뿌리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제주사회에서는 4·3 흔들기가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설치,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인력 충원, 재심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담당 제주법원 인력 충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불이야!" 지난 5일 오후 1시 5분께 제주시 내도동 한 다세대주택 외부 주차장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 이날 오후 1시 9분께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화재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외도파출소 순찰자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외도파출소 강봉수·김석철 경위는 지하 물탱크실로 가는 입구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순찰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소화기 1대로 거센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찰은 순찰차 내 확성기를 사용해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기 좀 가져다 달라"고 방송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은 즉시 하나, 둘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눈 깜짝할 새 소화기는 10여 개로 늘어났고 두 경위는 주민들과 함께 소화기로 불길을 잡았다. 소화기를 들지 않은 주민들도 현장에서 대피 안내를 하는 등 힘을 보탰다. 주민들이 힘을 합친 덕에 경찰은 현장 도착 5분 만에 큰 불씨를 잡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해 잔불을 껐다. 비가림용 보조건축물이 불에 타고 이 건축물 인근에 주차된 차 1대가 화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453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경찰과 주민들이 발 빠르게 협력한 덕에 더 큰 재산 피해를 막고 인명 피해도 피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에 담배꽁초가 다수 목격됐지만, 다른 발화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측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개발공사 생산분야 상임이사에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삼다수생산본부장이 낙점됐다. 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한재호 생산이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상임이사 공모를 벌인 결과 강성훈(57) 삼다수생산본부장이 임명됐다. 서귀포 서귀동 출신인 강 신임이사는 1998년 제주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삼다수제병TF팀장, 삼다수생산2팀장, 삼다수생산1부장, 감귤가공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1급인 삼다수생산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생산이사의 경우 삼다수생산본부와 감귤사업본부, 생산지원본부 등 생산 현장을 이끈다. 제주개발공사는 또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이경호 기획이사의 후임을 찾기 위한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이사는 사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인사 및 재무, 마케팅, 홍보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B2B 매출 3350억원 등 역대 최고매출을 올려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에 주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항고인이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명령·규칙 위반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2021년 1월 145억6000만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람정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134억원을 찾아내 일단 제주지역 한 은행에 위탁했다. 람정은 이 돈이 카지노 운영자금이 아닌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자금이라며 같은 해 3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어 카지노 측은 감사보고서에 '회사 고객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Golden House Ventures Ltd) 소유 현금이 분실됐음을 발견했으며 현재 제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랜딩인터내셔널이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둔 골든하우스 벤처스를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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