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계묘년 첫 '슈퍼한우'가 탄생했다. 11일 제주축산농협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행복한우농장(대표 문병철·박재순)에서 생산된 슈퍼 한우 1마리가 지난 5일 축협공판장에 출하됐다. 보통 한우의 체중은 650∼700㎏으로, 1000㎏이 넘으면 슈퍼 한우로 불린다. 이번 출하된 한우의 체중은 1120㎏으로 머리와 발, 내장을 제거한 고기인 지육은 676㎏이다. 육질 등급은 '1++'로 최고 수준을, 육량 등급은 B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끔 출하되는 슈퍼 한우는 통상 약 45개월 이상 비육하는데 이번에 출하된 슈퍼 한우는 이보다 9개월 적은 36개월 만에 출하됐다. 특히 이 슈퍼 한우는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태어났을 때 체중이 50㎏대를 기록하면서 평균 25㎏대로 태어나는 다른 송아지들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가에서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체중 53㎏인 송아지가 태어나 향후 슈퍼 한우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농장 대표 문병철씨는 "새해 초부터 슈퍼한우를 출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높은 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가짜 직원을 내세워 국가보조금 2억여원을 부정 수급하고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7800만원을 뜯어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오기찬 부장검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모 스타트업 대표 A(23)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빌린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4300만원 상당의 보조금과 보증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B사를 설립해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전까지 운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후 폐업하기 약 6개월 전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무실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이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다. C사는 제주지역 언론에서 친환경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유망업체로 소개되기도 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았다. 또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모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께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친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 등으로 모두 1억7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또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금전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돼 사후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도 여러 건의 보조금사업에 응모했으나 사업장 실사가 이뤄지는 사업에서는 탈락했다. 검찰은 "한국농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제주도 등 보조금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어서 악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술김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중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가 해녀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86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비전을 실현하도록 분야별로 ▲해녀 복지 125억원 ▲해녀 소득 111억원 ▲해녀 작업환경 개선 15억원 ▲해녀 문화·전승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해녀 복지에는 해녀진료비 지원,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현업 고령해녀 수당,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어촌계 신규 가입비 지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제주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 등 10개 사업에 125억원을 투자한다. 소득 분야에서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마을어장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패조류 투석, 패조류용 어초 투하, 해조류 PP마대 지원, 소라가격 안정 지원, 마을어장 복원,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등 10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녀탈의장 운영 지원,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해녀탈의장 보수, 어촌계 작업도구 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안전조업장비 지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등 9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한다. 해녀어업 문화·전승을 위해서는 제주해녀축제 지원,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해녀공연 운영 지원,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해녀박물관 운영, 해녀어업 문화복원 정비, 제주해녀굿 지원,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등 19개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한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안정과 해녀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체감형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해녀어업문화 전승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다. 행사기간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1만7000~3만4000원 미만 구입시 5000원 ▲3만4000~5만1000원 미만 구입시 1만원 ▲5만1000~6만8000원 미만 구입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입시 2만원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2019년 제주에서 북한영화를 상영했던 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 무인기 대응 실패 등 무능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과 경찰이 발표한 자칭 ‘제주간첩단’이 친북활동의 정황증거라고 판단한다는 2019년 2월 제주에서 진행된 ‘북한 영화 상영회’는 우리 단체가 주관한 행사"라면서 "당시 상영한 북한 영화 ’우리집이야기‘는 통일부에 북한영화상영 승인 허가 후 통일부에서 직접 제작한 DVD를 받아서 상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영회 이후 해당 DVD는 통일부로 반환했다. 해당 친북활동의 정황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압수수색해서 해당 DVD를 증거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영화DVD의 주인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 사건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며 "지금 조성되고있는 공안정국 또한 제주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사회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려고 한다. 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2018년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도 북한영화 특별상영작으로 정식 공개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3년도 경감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의결자를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감으로 4명, 경위로 6명, 경사로 5명, 경장으로 1명이 승진하는 등 모두 16명이 승진 의결자로 결정됐다. 자치경찰단은 승진심사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연공 서열보다는 업무추진성과 및 조직발전 기여도 평가, 각 부서별 승진인 고려 및 여성 경찰관 안배, 지휘관 추천 및 인사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명한 인사에 중점을 뒀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 및 도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과 지방행정이 융합된 시책사무 고도화 및 발굴 추진에 기여한 점,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 파견 근무에 기여한 점, 국내 최초로 순찰용 개인형 이동장치(PM)을 도입해 관광 치안 활동에 기여한 점 등 개인의 역량을 기준으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다음은 승진 의결자 명단. ▶경감 △관광경찰과 나길호 △경찰정책관 문정후 △경찰정책관 박태언 △수사과 이동건 ▶경위 △교통생활안전과 김동균 △교통정보센터 김창수 △서귀포지역경찰대 백지훈 △자치경찰위원회 양수방 △경찰정책관 이은경 △수사과 최현영 ▶경사 △경찰정책관 강영균 △관광경찰과 고유종 △수사과 박재범 △교통생활안전과 이시후 △서귀포지역경찰대 이희철 ▶경장 △교통생활안전과 강동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모두 46건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25일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현직 조합장이 고발됐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지역 종합건설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 진학에 성공한 도내 고교졸업생에게 8년째 장학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도현종합건설 휴안(休安)장학회는 지난 4일과 6일, 오현고와 남녕고 졸업생 2명에게 대학 입학등록금 전액 및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경상국립대 역사교육과에 합격한 박지우군(오현고 졸), 고려대 행정학과에 합격한 김수환군(남녕고 졸) 등 2명이다. 휴안장학사업은 2015년부터 8년째 제주도내 고교 졸업생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및 최신형 노트북을 지원해주는 도현종합건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 대학 진학에 성공한 학생 2명을 매해 선발하고 있다. 김창건 휴안장학회 회장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해 대학진학에 합격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현종합건설은 “휴안(休安)”이라는 주택 브랜드로 지금까지 제주도내에 1400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경찰청 김항년(50)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오태욱(50) 정보상황협력계장이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10일 2023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자 명단에는 제주경찰청 김항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과 오태욱 정보상황협력계장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에서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온 것은 김영옥 제주경찰청 수사과장과 오인구 해안경비단장이 승진했던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제주출신인 김 총경은 충북대 사대부고를 나와 경찰대학교(13기)를 졸업하고, 1994년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과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역시 제주출신인 오 총경은 남녕고 및 제주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주경찰청 작전의경계장 및 정보상황협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6.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22년 제주도민들이 부담했던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이다. 직전해 대비 69원 올랐다. 평균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더한 총배송비도 뭍지방에 비해 6.1배 높았다. 직전해 5.7배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사대상인 8개 품목군 1111개 제품 중 56.8%(631건)가 추가배송비가 청구됐다. 청구비율은 전년(54.5%) 대비 2.3%P 늘어났다. 업체별로는 소셜커머스(95.0%), 오픈마켓(88.5%), TV홈쇼핑(11.5%) 순으로 청구비율이 높았다. 또 같은 상품을 동일한 구간에 배송한 경우에도 판매자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2500원에서 1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에 따라서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거나 차등 부과됐다. 이는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확한 부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및 과다부담 사례를 접수받아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배송비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되고 있고, 자율경쟁으로 인한 배송비 인하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제주지역 평균 추가배송비는 2019년 3903원, 2020년 2111원, 2021년 2091원, 2022년 2160원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지난해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센터를 봉쇄해 5시간이 넘도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방해한 시설 투자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10시47분까지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점거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로 시설 투자자 A씨 등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비 투자업체가 센터 입구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설비를 쇠사슬 등으로 묶었다.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길가에 줄지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하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신규 설치했다. 이 시설은 제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A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와 2공장 설비에 투자한 B업체 사이에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A업체는 사업계획서에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받아 기계 설치와 공사비 70억원과 운영비 10억원 등 80억원을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찌꺼기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A업체는 그러나 은행 대출이 아닌, B업체로부터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 현물 투자를 받았고 이후 두 업체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현장에 급히 도착, B업체에 "유치권 행사에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자진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 입회하에 불법점유 내용을 사전통보하고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어 오전 10시30분쯤 절단기로 직접 쇠사슬을 끊었다. 이에 따라 센터가 폐쇄된 지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