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연합뉴스]
신임 제주연구원장으로 유영봉 전 제주대 교수가 임명됐다. 제주도는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13대 제주연구원장에 유영봉 전 제주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며 "제주연구원이 기술·환경 등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정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신임 원장은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제주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생명자원과학대 학장,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적합' 판접을 받았다. 유 원장의 임기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녀문화의 전통 계승을 위한 한수풀해녀학교가 올해 48명의 신입생을 맞이한다. 제주시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사무소에서 '2025년 한수풀해녀학교 입학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학생 모집에는 모두 66명이 지원해 48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교육생 중 도내 거주자는 31명, 뭍지방(육지) 출신은 1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8명, 30대 19명, 40대 21명이다. 30~40대 비중이 전체의 83%에 달한다. 신입생들은 입학식 이후 8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안전교육과 물질 실습, 해녀문화 이해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어촌계 가입과 해녀 활동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신규 해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촌계 가입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3년간 월 50만원의 초기 정착금도 지급하고 있다. 신규 해녀 유입이 많은 어촌계에는 보조사업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2008년 개교한 한수풀해녀학교는 현재까지 모두 9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70명이 실제 해녀로 활동 중이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해녀 고령화에 따라 인력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신규 해녀 양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가맹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내놨다. 제주 지역 가맹점들도 이번 지원의 직접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더본코리아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3개월간의 로열티 전면 면제, 이달 본사 부담 프로모션 진행, 브랜드별 핵심 식자재 특별 할인 공급 등 모두 3대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서 점주들의 운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제주 지역 약 30여개 가맹점(홍콩반점, 한신포차, 빽다방, 새마을식당 등)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로열티 전면 면제'다. 기존에는 가맹점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고정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제주처럼 계절 관광 수요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달 한 달 동안은 본사 전액 부담으로 통합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매출 증대 효과와 더불어 브랜드별 식자재 할인 공급도 병행돼 가맹점의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백 대표는 전국 권역별 가맹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도 일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점주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건의 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본코리아는 향후 6월 중 추가 매출 활성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내 더본코리아 가맹점 관계자는 "가맹점 운영자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인 만큼 로열티 면제와 식자재 할인의 효과는 클 것"이라며 "단기적 지원을 넘어 제주 외식 브랜드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입장문을 통해 "조직 전면 개편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상생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일이 벌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다행히 불꽃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화력발전소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잇따라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연료탱크 인근에서 연기만 확인했으며 화재 확산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1만㎘ 용량의 유류탱크 보강공사 과정에서 남아 있던 유증기나 유류 잔여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메밀꽃이 활짝 피는 5월 제주시 중산간 마을 조천읍 와흘리에서 메밀을 주제로 한 문화제가 열린다. 제주시 조천읍은 와흘리새마을회와 와흘리농촌체험휴양마을이 주최·주관하고 조천읍이 후원하는 2025 자청비 와흘 봄 메밀문화제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와흘리농촌체험휴양마을(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455)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조천읍 와흘리는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밭담과 이모작 메밀을 소재로 매해 봄·가을에 축제를 연다. 축제에서는 제주 고유의 농촌 풍경과 더불어 메밀꽃이 만개한 들판을 산책하며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와흘산 메밀 직판장, 메밀 음식 먹거리 장터, 메밀을 활용한 베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 판매,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과 음악회 등이 준비됐다. 관람객들은 반려견과 함께(목줄 필수) 메밀밭을 산책할 수 있다. 입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양정화 제주시 조천읍장은 "와흘메밀문화제는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축제로, 공동체의 따뜻한 정취와 제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장"이라며 "꼭 방문해 제주의 아름다움과 지역문화를 함께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도 최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제주지역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예약하신 유심(USIM)이 대리점에 입고됐다"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방문 전 본인 확인을 위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는 SKT 공식 발송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문자에는 외부 링크(URL)가 포함돼 있다. 이를 누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 정보가 탈취되는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교체와 관련한 무상 지원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비슷한 문자를 받을 경우 링크 클릭을 피하고, 사용자 정보나 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유심 예약 고객에게 발송하는 문자에 외부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심 교체 일정과 장소, 예약 정보 등만 간략히 안내할 뿐이다. 하지만 최근 유심 교체 수요 급증과 함께 혼란을 틈탄 피싱 시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로 불안 심리가 높아진 틈을 타 스미싱 문자가 유입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할 경우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점검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사 고객센터 또한 스미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문자 발신번호나 발신자 정보가 낯선 경우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의심 문자는 통신사 신고센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에서 취수 중인 지하수 사용량을 하루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 지하수를 음용수로 취수, 시판하는 유일한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지난 달 30일 기존 하루 100톤(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50톤(월 4500톤)으로 증량해 달라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한국공항은 이번 증량 신청 배경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에 항공사 편입으로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승객들에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알리고 있으며 지하수 증량은 기내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7만톤 규모의 저수지 운영, 빗물 재활용, 제주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기내 음용수 공급처다. 도에서 유일하게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계열사다. 1984년부터 먹는샘물 브랜드 '한진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1993년부터 도내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아왔다. 당초 취수허가량은 200톤이다. 하지만 1996년 민선 1기 故 신구범 지사 시절 실제 생산량을 고려해 취수량을 절반인 100t으로 허가량이 줄었다. 이후 제동흥산(한국공항의 전신)은 항공기 여객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취수허가량 환원을 요구해왔다. 3년 단위로 꾸준히 증산을 요청했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에서도 공수(공수) 입장을 견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한 사기업의 지하수 시판에 강력 반발해왔다. 도는 이번 증량 신청에 대해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 분과 심사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공항의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사용량 대비 50% 늘어난 증량 요청이어서 물 수급과 보전 관점에서 신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하수 보전은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도민 자산인 지하수가 기업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다. 5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됐다. 계엄과 쿠테타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던 대한민국의 과거도 아니고, 그것도 45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기억인데도 다시 등장한 것부터 이상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상했다. 그런데 그 계엄은 당일 밤 10시23분 선포돼 다음날 새벽 1시1분에 국회의원들의 결의로 해제 의결됐다. 2시간 38분만에 무효가 된 계엄령이었다. 이건 이상하다기 보단 좀 놀랍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함의 연속이다. 계엄이 무효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불려 다녔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동안 공식적 사과는 한 적이 없다. 거꾸로 ‘내란몰이’라며 야당(이제는 야당이 아니다)과 국민 대다수를 오히려 겁박했다. 일부 기독교와 극우 세력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회현장엔 태극기·성조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휘날린다.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옹호하더니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당적의 다수의 후보들이 나서 대선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 순식간에 태세를 바꾸는 국민의힘의 변신이 이상하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꼴불견이다. ‘탄핵반대’와 ‘윤석열 정권 결사옹위’를 외치지나 말던지, 아니면 지난 과오를 인정이나 하던지 ···. 아무 것도 없이 다시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 자리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하고 또 이상하다. 사실 게엄 이전과 이후의 정황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이미 상당히 붕괴돼 있는 처지였다. 파면된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는 여당의 총수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위임받은 권력’이라기 보단 군주정 시절 왕(王)에 더 가까웠다. 불현듯 그가 지난 대선기간 손바닥에 새긴 문양이 떠올라 소름이 돋기도 한다. 물론 민주정에도 왕은 있다. 하지만 입헌군주국인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정에서 왕은 그저 존엄할 뿐 권력을 갖진 않는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he doesn’t govern)는 걸 인정할 때에만 그 왕은 살아 남는다. 그런데 민주정 국가에서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하고 통치하려 한 흔적이 지난 겨우내 역력히 확인됐다. 뜻이 다른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불충(不忠)한 자들이다. 대통령실 관저 주변엔 왕실처럼 은밀한 관계로 일을 도모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여왕의 위세도 명태균이란 이름으로 흘러나왔다. 계엄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이미 작동불능의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었다. 민주정과는 거리가 먼 나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도 기이하리만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게 퍽이나 이상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도 대단하다. 검찰과 법원, 검사와 판사의 ‘이상한 결론’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상하다. TV에 생중계된 계엄이 실패로 끝나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 공부에 매달렸다. 고시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미 알만큼은 알 정도가 됐다. 우리 국민들의 지적수준을 그리 얕잡아봐선 안된다. 학력과 교육열로치면 이미 세계최고다. 그 이전에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규범’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경계선에 이를 때에만 법이란 잣대가 필요할 뿐이다. 누구나 끄덕이는 상식이 통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는 아무런 버거움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내란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건 그저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 지휘부 영관·장성급 뿐이다.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라지만 그래도 책임은 있을진대 재판을 받고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 뿐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아크로비스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상식 밖이다. 게다가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기막힌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 대한민국 수감자 가운데 딱 한명에게 적용된 논리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검찰 생리와 달리 넙죽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대통령이 빈 자리를 챙기라고 만들어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가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더 가관이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줄줄이 해댔다. 선출된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리라기 보단 의무였다. 헌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나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을 맡더니 ‘정무적 고려’ 운운하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때론 선별해 임명했다. 어느 누구도 주지 않은 권한이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그마저도 그냥 뭉갰다. 아직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직무상 어떤 책임도 뒤따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로선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 대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구동성 자신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발언한다. 그간 뭘 했는지, 앞으로 뭘할 지는 말하지 않는다. 후보들도 그렇고 그 정당도 그렇다. 잘못된 과녁을 세워놓고 무수히 많은 화살을 날리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를 찾고 있지 않다. 그저 누가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지,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릴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한 순간 뜨고 지는 정당이 아니라 제1공화국 때부터 집권 자유당의 전통을 계승, 70여년 역사를 일궈온 정당의 이런 행태가 이렇듯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그동안 수도 없이 공화국 연번이 바뀔 때에도 집권당이 됐고, 어떻게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아 수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했는지 도무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직전에 이르러선 정점을 찍고 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어찌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내란준동의 공범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분위기다. 며칠 내 공식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판을 하라고 놔뒀건만 선수로 뛰겠다는 발상이다. 가당치도 않지만 그저 “이재명을 상대할 자는 오로지 자신”이라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제 서자(庶子)나 다름 없는 신세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너무도 처연하다. 8명이 4명으로, 29일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로 좁혀졌지만 최종 승자는 다시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어떤 형식과 절차로 막판 후보를 확정지을진 아리송하지만 한덕수로 단일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왜 존재했는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보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민주정과 민주제를 이렇게 설파했다. “한 정당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체제.” 그리고 그는 "양식있는 자들의 침묵이 독재, 폭정의 발판이 된다"고도 말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답할 우리 주권의 대변자를 결정지을 날이 머지 않았다.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제 심판은 국민이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발행·편집인]
5월 황금연휴 기간 52만명의 여객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공항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단기간 항공 수요로 공항의 여객 처리 시스템이 다시 한계 시험대에 올랐다. 30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제주공항에는 모두 3000여편의 항공편과 약 52만명의 여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평균 약 8만7000명에 달하는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제주공항은 연휴 대비를 위해 비상운영체계에 들어갔다. 공항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체류객 지원 강화,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종합 대책을 시행 중이다. 여객 혼잡 해소를 위해 스마트수속 기기 93기를 전면 가동하고, 바이오패스, 셀프체크인, 자동 수하물 위탁 시스템 등 디지털 수속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제선의 경우 출발장을 조기 개방하고, 수속시간도 확대해 대응력을 높였다. 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역 서비스도 확대해 외국인 여객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항공사의 스마트수속 이용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고령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연휴 특성상 혼잡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주차장이다. 제주공항 측은 임시 주차면 11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안내 인력을 증원했지만 평상시에도 포화 상태인 단기주차장과 공항 진입 도로의 정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벽·야간 항공편 증가에 따른 장기주차장 체증과 주변 렌터카 업체 간 차량 밀집 문제도 혼잡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공항 측은 연휴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 현황과 청사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출발장 수속 대기열, 보안검색대 상황, 주차장 및 구내도로 흐름 등을 실시간 분석해, 혼잡 시에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전체 여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요에 맞춰 수속시설과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연휴는 예년보다 현장 대응과 즉시 조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공항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요구가 높았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항 인프라 개선,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가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 확대된다. 현재 민간공항 중 레이더 장비를 갖춘 곳은 없다. 또 조류 출현율이 높은 공항에는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늘려 배치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 유인시설 관리 범위도 최대 13㎞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참사 당시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도 전면 개선된다. 무안·광주·여수·김해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에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한다. 제주공항은 구조 특수성을 고려해 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종단안전구역이 기준(240m)에 미달하는 공항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도입한다. 항공사에 대한 정비·운항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B737과 A320F 등 사고 이력이 있는 기종은 비행 전·후 점검 시간을 최대 28%까지 연장한다. 정비사의 숙련 기준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된다.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해외공항엔 현지 정비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 대해선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국제노선 운항 권리인 '운수권' 배정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도 도입된다. 운수권은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 등과의 노선 개설에 필수적인 권한이다. 정부는 오는 9월 해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이후 배정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지목됐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전문가와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다. 현재 항공안전 감독은 국토부 항공정책실 산하의 항공안전정책관이 총괄하고 있다. 사고조사 또한 국토부 산하 조직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셀프 조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미국 NTSB나 영국 CAA처럼 독립적인 항공안전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호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별도 안전기구 설치 여부를 이번 대책에 공식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문길 항공대 교수 역시 "조직 간 이해관계 때문에 핵심 방안이 빠졌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개편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교육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전국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연다. 제주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머체왓 숲길'이 대표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2년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엄선해 발표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과 함께 제주 머체왓 숲길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관광 100선 명소를 방문해 이벤트 전용 여권을 발급받고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머체왓 숲길은 용암이 흐르며 만든 평탄한 지형 위에 빽빽한 숲과 전통 돌담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화체험형 숲길이다. '제주의 숨겨진 비경'으로 불린다. 최근 산림청과 환경부 주관의 생태관광지 인증에도 연이어 이름을 올리며 생태관광지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허소영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머체왓 숲길을 비롯한 100선 관광지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스탬프 투어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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