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3명이 발생해 제주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으로 성홍열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보건소에 신고해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단환자 발생 사례로 판단했다. 현재 도내 의심 환자 3명 모두 격리 조치됐다. 3명 모두 발진 외 특이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확인됐다. 성홍열 의심 환자는 항생제 치료 이후 24시간 격리되게 됐다. 올해 현재까지 제주지역 성홍열 감염 의심 환자는 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7098명이 신고돼 지난해 전체 6642명을 넘어섰다. 성홍열은 보통 겨울과 봄철에 소아에게 발생한다. 환자 중 10세 미만의 소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통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난다. 특히 혀가 붉어지고 돌기가 부어오르는 ‘딸기혀’ 증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분비물(기침,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며 손이나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소아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학교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성홍열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잠깐만요!!] 해변은 공공재인데 … 왜 내 파라솔은 못 펴나요?](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4751295303_36c444_178x118_c1.jpg)
"해수욕장을 갔는데 제 파라솔 하나 못 펴는 거예요." 제주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이모씨는 아이들과 함께 그늘을 만들기 위해 접이식 파라솔을 꺼내려다 뜻밖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해변 한쪽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개인피서용품 이용방해 10만원 과태료'라는 문구와 함께 큼지막한 금지 표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관리요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개인 파라솔은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해변은 파란색 대여용 파라솔로 가득 차 있었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공간에서 '내 자리 하나' 펴기 어려운 해변의 현실입니다. 제주는 '해수욕장의 섬'으로 불릴 만큼 여름이면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해변을 찾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막상 모래사장에 들어서면 자리를 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내 주요 해수욕장의 파라솔 구역은 대부분 유료 대여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란 천막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장관처럼 보이지만 그 그늘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파라솔을 설치하려면 관리요원이 다가와 "여기는 안 됩니다"라며 제지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변은 열려 있는데 앉을 자리는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지의 근거로는 해변 입구마다 설치된 금지사항 안내판이 활용됩니다. 안내판에는 '개인피서용품 이용방해 시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무단 설치나 상업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개인 파라솔 설치 자체 금지’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 파라솔을 이용하거나 그늘 없이 해변을 즐기거나입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도내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한 언론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캠핑용 의자 하나 펼치려다 제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 "여긴 마을회가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라 개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서객은 물놀이도 하지 못한 채 해변을 떠나야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마을회는 제주시로부터 해변 앞 72㎡ 구역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여름철 피서용품 대여와 계절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사용료는 한철 22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물놀이 구역 바로 앞의 주요 공간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회 측은 "우리가 돈을 내고 운영하는 구역"이라며 "파라솔 이용객들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백사장에서 캠핑의자나 개인 피서용품 사용까지 막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와는 관련이 적고, 자칫 과도한 제지가 될 수 있다"며 "관할 읍사무소와 해수욕장 점·사용 허가 단체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공재 독점 운영'에 대한 비판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행정은 올해 역시 해수욕장협의회를 통해 마을회 중심의 운영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구조 또한 변함없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해수욕장은 마을 주민자치회 또는 위탁 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해변은 법적으로 '공유수면'으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허가를 바탕으로 파라솔 구역이 조성되지만 대부분의 공간이 대여용 파라솔 전용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는 파라솔을 펼 자리를 찾기조차 어렵고, 현장 요원들은 '개인 설치 가능 구역'조차 안내하지 않거나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누리>가 확인한 함덕해수욕장 역시 1·2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인 파라솔 설치 구역에 대한 어떤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공간인 해변이 사실상 특정 단체의 수익 기반으로 굳어진 구조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구청이 직접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파라솔 대여 구역 외에도 개인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함덕해수욕장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함덕은 해변 가장자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해운대는 중앙의 주요 혼잡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가 허용됩니다. 물론 해운대 역시 밀집도 조절 등 안전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민이 자신의 피서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제도 안에서 보장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더 자율적인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개인 파라솔을 펼 수 있으며, 대여 요금은 시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머드광장 계단 앞과 분수광장 계단 앞 등 2곳을 프리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릿세나 강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입니다. 이처럼 타지역은 공익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이용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와는 운영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마을이나 위탁받은 단체에서 해수욕장 내 개인 파라솔 사용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이 조항은 해수욕장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피서용 시설물의 설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솔 사용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무단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법이 '개인 사용 전면 금지'로 왜곡돼 적용되고 있고, 허가 구역 밖에서도 명확한 안내나 구분 없이 일괄 제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공공의 공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운영 구조는 투명해야 하며 대여 구역과 개인 이용 구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수익 구조와 사용료, 허가 절차도 공공의 기준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은 단지 바다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늘 아래에서 가족과 하루를 보내고, 물놀이를 즐기고, 편히 쉬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솔 하나 펴는 일조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곳은 과연 진정한 공공재라 부를 수 있을까요?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권리를 제약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잠깐만요! 제 그늘은 왜 없나요?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제주 시내권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야간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야간시티투어 버스는 10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운행된다. 운행 코스는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이호목마등대와 도두봉을 거쳐 제주만의 독특한 먹거리가 가득한 동문재래시장, 산지천 분수쇼 등 주요 야간 관광명소, 해안도로 등을 경유한다. 야간시티투어 버스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야(夜)밤 DJ 프로그램 운영과 도두봉 트레킹, 사진 무료인화 서비스까지 투어 내내 지루할 틈 없이 꽉 찬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협회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제주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야간시티투어 버스를 특별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7회 추가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1만원, 소인 및 청소년(초등학생~고등학생) 8000원이다. 야간시티투어 버스 이용권은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 온라인마켓(www.tamnao.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애월 한담해변 장한철 생가 터 초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해당 생가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15일 제주도 누리집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해당 게시판에는 이상현 문화관광해설사가 올린 민원 글이 게재됐다. 이 해설사는 장한철 생가의 현장 실태를 고발하며 "왜 예산 들여 복원해놓고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청이 이 공간을 보존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라며 "정낭이 항상 가로막혀 있어 출입도 불가능하고, 주차장도 금줄로 막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시대 초가에 어울리지 않는 철제 계단과 평상, 플라스틱 깡통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초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장한철은 조선후기 영조때 애월읍 애월리에서 태어나 대정현 현감을 역임한 문인이다. 1770년(영조 46년) 12월25일 대과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풍랑으로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쿠제도에 표착했다. 그 후 제주로 살아 돌아오기까지의 4개월여의 과정을 담은 ‘표해록’을 저술했다. 표해록은 도 유형문화재 제27호으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당시의 해로·해류(海流)·계절풍 등이 실려 있어 해양지리서로서 문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외 제주의 신화와 전설, 일본 오키나와의 태자전설을 담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돼 있다. 표해록은 2001년 2월 6일 국립제주박물관에 기탁돼 현재까지 보관돼 왔다. 제주시는 2021년 3월 전체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투입해 장한철 생가 터에 초가를 복원했다. 안거리(57㎡)와 밖거리(39㎡) 등으로 구성된 초가는 당시 "지역 문화자원과 산책로를 연계한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개관했다. 하지만 개관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사실상 폐쇄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해설사는 "장한철 생가는 단순한 초가가 아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도전과 문학적 성취, 표류 끝에 삶을 이어간 정신을 담은 공간"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거였다면 왜 세금 들여 복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 글에는 정낭이 출입을 막고 있는 사진, 차량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현장 주변의 철재 구조물과 쓰레기 등이 함께 게시돼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월읍사무소는 이에 대해 "장한철 생가를 위한 별도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추가 보수는 진행 중이었으며 최근 현장 확인을 마쳤다"며 "지적된 철제는 이미 철거했고 주변 쓰레기 정비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정낭이 닫혀 있어 출입이 어려웠던 문제는 향후 관리 시간을 별도로 지정해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남원읍 인근 해상에서 보트 침수 사고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 접수 후 6시간 가까운 수색 끝에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신이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6시 8분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구에서 약 500ｍ 떨어진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0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보트가 침수된다"며 구조 요청을 부탁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A씨는 2.65톤급 모터보트에 홀로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오전 2시 13분 공천포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모터보트를 발견했다. 그러나 선체에서는 A씨를 찾을 수 없어 추가 수색을 이어가던 중 인근 어선의 신고를 받고 해상을 표류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구조 직후 서귀포 하효항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귀포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JIBS 제주방송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IBS 사장은 조합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노조를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의 일방적 조치를 비판하며 "사장이 노조 지부장을 직접 폭행한 일까지 발생했음에도 대주주와 이사회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측이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조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 활동을 '경영권 찬탈 시도'로 몰아가는 왜곡된 주장을 통해 노조 지부장의 인격을 훼손하고 연대 세력에 대한 비방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조치는 단지 노조 탄압에 그치지 않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방송노동자가 없는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미 고소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연구원 인사] 부원장 강창민, 연구기획전략실장 강영준](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6483290589_6910d1_178x118_c1.jpg)
△부원장;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전략실장; 강영준 연구위원 △미래대응전략실장; 강영준 연구위원(겸임) △도민행복연구실장; 윤원수 연구위원 △지속성장연구실장; 고봉현 연구위원 △AI테이터연구지원센터장; 이중화 연구위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창열 연구위원
119구조견 '달래'가 제주 재난현장에 새롭게 합류했다. 기존 구조견 '나르샤', '강호'와 함께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6일 119특수대응단 신설에 따라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119구조견 ‘달래’의 공식 입단식 및 시범 행사를 열었다. 달래는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 양성 훈련을 이수한 복합 구조견(2022년생)이다. 산악 및 재난 수색 능력을 갖췄다.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119구조견 달래 합류로 모두 3마리의 전문 구조견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 김춘환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 교육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영국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조견대 운영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119구조견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 계획이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가시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UAM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사전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전남 등 모두 7개 지역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시범운항을 위한 버티포트 기본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도적·기술적 문제 해결도 함께 돕는다. 특히 시범운용구역 지정 협의와 운영계획서 마련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는 타 지역보다 앞선 준비 상황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2020년부터 UAM Team Korea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K-UAM 드림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UAM 제조업체인 조비에비에이션, 한국공항공사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2022년부터 '제주형 UAM 로드맵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버티포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한 상태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올해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첫 시도다. 국토부 실사단은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공항, 중문관광단지, 성산포항 등을 둘러보며 버티포트 후보지를 점검했다. 도는 관광객 이동, 부속섬 접근, 응급 이송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관광형 UAM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또 UAM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는 오는 9월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공역 제약이 적고 기상 조건 분석, 전파환경 등 기반 조건에서 유리하다"며 "국토부 공모 결과는 오영훈 도정의 미래 전략 추진 성과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출산할 경우 대체인력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5개 내외 업체를 모집한다.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고, 제주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1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되며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 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jejusc.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모두 9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직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른바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직 내부의 개선 의지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조사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모욕적인 언행, 부당한 업무 지시, 인사상 불이익,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관리자의 경계가 불분명해 내부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청 일부 부서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제주도 공직자 익명 게시판 '존단이'에는 "근무시간 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근무 신청을 했지만 팀장이 승인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또 다른 글에서는 "머리를 몽키스패너로 내리쳐야 한다", "사람을 샌드백처럼 때리는 시늉을 한다"는 등 조직 내 폭력적 분위기를 고발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에서는 지난해 업무 시간 중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고, 해당 부서의 업무 태만 및 기간제 노동자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돼 일부 관계자에 대해 뒤늦은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김진세 노무사는 지난 15일 KBS제주와의 인터뷰에서 "폭언이나 소외뿐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괴롭힘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조직이 작고 폐쇄적이어서 불이익 우려로 제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익명 신고 시스템, 예방 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정례화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매년 갑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자 인사 조치와 예방 교육 강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실태조사 결과는 '조직 관리 목적'의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공식 회의에서 "갑질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2023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침묵과 고립 속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이야말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가 괴롭힘 문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부문 역시 제도적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단순한 국정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의제"라며 '5극 3특' 체계 속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신행정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에서 여러 차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 균형발전 전략 수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 모델의 선도지역으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국가균형발전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힘을 보탰다. 이어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국가의 균형은 결국 지방의 성장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고, 이해식 지방시대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중앙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발전을 중앙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5극 3특' 체계 내 3대 특별자치도 중 하나로 자치입법·행정·재정 분야에서 실험적 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 모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제주형 자치모델의 확대와 보완, 제도적 뒷받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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