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모두 4340명이 추가 인정됐다. 생존 후유장애인과 수형인, 실종선고 대상자까지 포함되면서 제주4·3의 국가 차원 명예회복 절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인정 인원은 13만943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열린 '제36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결과 희생자 153명(생존 후유장애인 1명 포함)과 유족 4187명이 새롭게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제8차 추가 신고 접수자 중 세 번째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생존 후유장애인으로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김옥선씨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사례다. 김씨는 이번 인정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매월 7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받게 된다. 수형인 가운데서도 34명이 이번에 추가 결정됐다. 이 중 양이운씨는 과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한 뒤 6·25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는 1명이 새롭게 인정돼 지금까지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232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새롭게 유족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 및 관련 복지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로 새롭게 인정된 41명의 표석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8차 추가 신고 기간(2023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이 신청했다. 이 중 현재까지 1만8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7727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도는 매월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트럼프 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매슈 머레이 대사가 제주를 방문한다. 미국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 고위 당국자인 매슈 머레이 대사가 오는 11일부터 제주를 방문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머레이 대사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관련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SOM2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 고위 당국자, 업계 리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미국의 외교·무역·투자 정책을 APEC을 지렛대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SOM2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핵심 협의체로 미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 외교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5건을 인정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경북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지표를 새로 반영해 진행됐다. 정량평가(98개 지표), 정성평가(우수사례 17개), 국민평가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부문에서 제주도는 모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 단위 기준으로 경기(8건)에 이어 경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평가에서는 전국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34건의 우수사례 중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 사례는 이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를 측정해 지자체의 통합적 행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합동평가가 단순한 지표 점검을 넘어 지역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홍콩 지역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와 협력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홍콩 초·중·고교 교장·교감 등 교육 관계자 26명을 제주로 초청해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수학여행지로서의 제주를 홍보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수학여행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콩 교육계에서 강조하는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기반의 교육 트렌드에 맞춰 도는 제주만의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유산, 체험 콘텐츠를 집중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돌문화공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4·3평화공원, 성산일출봉, 해녀박물관 등지를 둘러보며 제주의 역사와 자연,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또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장을 본 뒤 김밥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일상 문화를 접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홍콩 교장단이 제주 수학여행 콘텐츠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홍콩 학생들의 제주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의 강제 가동 중단(출력제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1개월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에 참여하면서 화력과 원자력처럼 중앙 통제 자원으로 관리돼 전력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육박해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시간 전력시장 제도를 제주에 우선 도입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한 2015년 이후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돼 왔다. 이는 발전량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과잉 공급이 이어지면 전력망 과부하 및 정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은 모두 539회 발생했다. 이 중 풍력발전이 446회, 태양광 발전이 93회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5월까지 풍력 51회, 태양광 29회의 출력제한이 발생했지만 입찰제 도입 이후인 6월부터 연말까지 풍력은 단 한 차례도, 태양광은 6월 1∼3일 3회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안내기(BIT)를 150대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버스정보안내기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한 50대를 교체해 도민과 관광객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정류장에 설치된 단말기다. 이용객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와 노선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장비다. 현재 제주시 동 지역 634대, 읍면 지역 33대와 서귀포시 동 지역 273대, 읍면 지역 312대 등 모두 1549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또 중국인 관광객의 버스 이용 증가에 맞춰 중국 원어민 음원을 활용한 중국어 안내방송을 추가해 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자연 관광지로 알려진 '카멜리아힐'에 대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이후 관련 개발 행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해제 고시 전 주민 열람을 위한 공고가 게시됐다. 해당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22만3831㎡ 부지에 모두 690억원을 투입해 학습관과 농업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사업자는 2023년 도 심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5월 19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받았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단지 지정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를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아침 제주 앞바다에서 희귀 조류인 '갈색얼가니새'가 다시 포착됐다. 6일 다큐멘터리 제작사 다큐제주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40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앞바다에서 갈색얼가니새 한 마리가 관찰됐다. 해당 개체는 북인도양, 태평양 동부, 대서양 등지에 분포하는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운 미조(迷鳥)로 분류된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방향을 잃고 제주 인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먹이를 찾기 위해 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전했다. 다큐제주는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갈색얼가니새를 촬영한 바 있는데 약 6개월 만에 동일 개체 혹은 유사 개체를 다시 관찰하게 됐다"며 "관찰 당시 움직임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고 밝혔다. 오 감독은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할지 여부를 포함해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가 제주에서 개막하며 1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3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노동·교육·통상 등 3개 분야 장관회의가 함께 열린다. 각국 장관급 인사 60여명이 제주를 방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APEC 사무국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핵심 회의체로 산하 4대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를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이행과 감독을 맡는다. 도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지역상권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의장인 서귀포시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원도심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관광지를 19개 코스로 나눠 순회하는 문화관광투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글로벌 워케이션’ 홍보를 위한 팸투어 및 기자간담회도 함께 마련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APEC 회의를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원도심 소비 유도와 제주의 문화관광 자원 홍보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말 그대로 '물의 섬'입니다. 도민이 마시는 수돗물은 물론, 밭에 뿌리는 농업용수,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관수용수까지 대부분이 지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도 전체 생활·농업·공업용수의 약 96%가 지하수에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에는 3만8000개가 넘는 관정이 존재하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포함한 관로 길이만도 각각 2000㎞를 넘습니다. 섬 전체가 지하수 관로망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하 매설 기반이 복잡하고 물 사용량도 많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의 지질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현무암질 화산섬으로 땅속에 다공성 현무암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땅 위에 고이기보다 곧바로 지하로 스며들고, 지하수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하 공동이 생기고 흙이 유실되는 전형적인 땅꺼짐(싱크홀) 생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적층 지반이 많은 수도권과 달리, 제주에서는 '물고임'보다 '물빠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사가 빠져나가며 생기는 공동 붕괴나 도로 함몰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마을마다 관정이 뚫려 있고, 상하수도관은 물론 농업용수 관로, 축산 배수관, 골프장 관수시설 등 수많은 지하 배관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관리의 부담도 큽니다. 2021년 제주도는 도내 노후 하수관로 198㎞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파손, 침하, 균열 등 2만9600여 건의 이상 징후가 확인됐고, 이 중 1127건은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구간으로 분석됐습니다. 관로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가 주변 흙을 쓸어내며 지하에 빈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입니다. 이처럼 땅속이 비어가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행이자 우연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소규모 싱크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파손, 우수박스 손상, 농업용수관 누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폭 2~2.5m, 깊이 1.5~1.8m 규모로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밤에는 제주시 탑동사거리와 애월 더럭초 인근에서 불과 17분 간격으로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심 도로 아래에 지하 공동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GPR)와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활용해 도심 도로 1930㎞ 구간을 정밀 점검한 결과, 329곳에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38곳은 4시간 이내 복구하지 않으면 붕괴 가능성이 있는 긴급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탐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기적인 지반 점검 체계도 부족합니다.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한 섬’이라는 인식을 유지해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 조용함이 위험의 방치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싱크홀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흐르면 침식은 일어나고, 구조물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물길이 많은 것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물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하수관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명선이자 지반의 안전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아래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도민의 일상 아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를 누가, 언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잠깐만요!! 한 번쯤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 준비서를 전달받고 협의회 구성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세부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협의 절차에 본격 시작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조사항목과 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정사항은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평가서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진행된다. 도는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민의견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로 공개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등의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부로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본안 의견과 함께 승인 부서로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평가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협의내용이 승인기관에 통보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구분된다. 원안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