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모든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정 절차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지사가 도의회 동의 과정을 도민결정권 실현의 최종 지점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도의회 절차 역시 법률에 따른 절차일 뿐 도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공론조사도 거부했다"며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에 대한 의지도 없이 자기합리화에 기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만 반복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오영훈 지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최종 인가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상 장애는 해소됐다. 도는 현재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해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약 3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10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분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도 "건강보험시스템과의 연계 검토 등 일부 기술적 조율은 필요하지만 연내 성공적인 안착을 목표로 탄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참여 의료기관 모집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트러스PFV가 제출한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7만3000㎡ 부지에 모두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라이브러리,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6258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과 하수처리 방식이다. 마장굴은 해안과 연결된 천연 용암동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다. 내부에는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수직 함몰구, 지하 호수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발표된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도 마장굴은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동굴로 분류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장굴 보존 방안과 주변 개발이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사업자는 일일 생활오수 발생량을 약 355톤으로 산정하고, 이 중 일부를 중수도로 재활용한 뒤 나머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성산읍 공공하수처리장의 가용 여력과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고려할 때 사업지의 하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산읍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만톤 처리용량 중 이미 약 60%가 사용 중이다. 향후 2000톤 증설이 계획돼 있으나 이는 기존 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처리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용량이어서 신규 대규모 사업지까지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해당 지역이 현재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편입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행정절차와 환경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사업만을 위한 단기적 계획 변경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도 내부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중"이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과 쟁점을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내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제주도가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하수 처리, 자연 훼손 등의 환경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 관광객 수가 연간 13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도입이 오히려 관광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오 지사는 "공약 이행보다 도민 삶과 지역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 초기부터 '입도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민사회와 업계의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린 사안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제주도는 조례 제정, 제도 설계,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입법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발언으로 오 지사가 해당 공약에 대해 정책 유보 또는 폐기를 포함한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달 13일 개관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이 주말과 공휴일에 온라인 예약제를 시행한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달부터 온라인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병행해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화∼금요일) 방문은 예약 없이 가능하다. 예약은 돌문화공원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stonepark/index.htm)을 통해 1일 4회(각 100분) 운영회차 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신청정원은 어린이 기준으로 각 120명이다. 또 사전예약 취소 인원과 관광객 현장 방문 등을 고려해 사전예약 입장 30분 후 회차별 30명 이내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를 통한 입장이 가능하다. 1인이 신청가능한 최대 인원은 4인(어린이 기준)이다. 보호자는 2인까지 체험시설 내부로 입장이 가능하다. 기존 돌문화공원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별도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달 주말 사전예약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돌문화공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8월 이후의 예약은 전달 마지막 주 월요일(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돌문화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 입장객은 일요일의 경우 1400여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어린이관을 갖춘 설문대할망전시관이 개관한 이후인 22일 하루 4500명이 넘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천억원대 피해를 유발한 불법 역베팅 게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해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계기로 해외 기반 사기 조직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로 송환된 5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불법 역베팅 게임 사이트의 고객센터 운영 업무를 맡았던 조직원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중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해당 역베팅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7만여명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오프라인 홍보센터를 운영한 중간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관련자 2명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홍보센터가 전국 10여곳에서 운영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조직의 해외 총책 및 핵심 운영진을 대상으로 국제 공조 수사와 추가 송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외에 추가 피해자와 관련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역베팅은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0대0부터 3대3까지 모두 16가지의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예측에 실패하면 투자금의 0.4~1%를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을 경품으로 내세운 각종 이벤트를 열고, 지인을 추천해야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다단계 구조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전국 단위로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의 구조와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상위 책임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도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행정시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사무 수행 주체를 조율하고, 각 과제를 세분화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작업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 실무 역량을 함께 마련하는 사전 준비 절차다. 향후 도민 여론 및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실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500억원을 돌파해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카지노 매출도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100억원을 넘어섰고, 호텔 객실 이용률도 87%를 넘기며 전반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이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2분기 동안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1100억4000만원,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호텔 부문에서 410억9000만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1511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인 지난해 3분기 1296억원보다 16.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카지노 부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4%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첫 매출 1100억원대를 돌파했다. 테이블 드롭액(고객이 게임을 위해 칩으로 교환한 금액)은 6685억원으로 지난 1분기 최고 기록이던 4820억원을 넘어섰다. 이용객 수 역시 14만847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텔 부문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2분기 매출은 410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여름 성수기였던 3분기(453억8100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모두 12만7580실의 객실이 판매됐고, 평균 객실 이용률은 87.6%에 달했다. 지난달 한 달 기준으로는 카지노와 호텔을 합쳐 494억6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름 성수기가 포함된 3분기 매출이 연중 가장 높게 집계되는 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이 제주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일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대규모 박피(껍질 벗김) 피해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후박나무 껍질 훼손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이 현장을 확인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40여 그루가 넘는 후박나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령이 7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피해 수목은 100여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인근 토지주 탐문,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고 약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후박나무 껍질을 '약으로 달여 먹기 위해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는 일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피해를 입은 나무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가 지난달 말 나무의사를 통해 이틀간 황토를 바르는 응급 처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무 껍질에는 물관과 체관 등 영양분을 운반하는 조직이 집중돼 있어 껍질이 대거 벗겨질 경우 회복이 힘들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 내 입목을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출신 강상윤(20·전북현대)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성인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어린 시절 제주시 외도초에서 축구를 시작한 강상윤은 프로 무대와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마침내 A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은 지난 1일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출전할 국가대표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며 강상윤의 발탁 소식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만큼 해외파가 제외된 상황에서 국내 K리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수단에 강상윤이 합류했다. 강상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북 현대 U-15팀인 금산중·영생고를 거쳐 전북현대에 입단했다. U-14 청소년대표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 FIFA U-20 월드컵에서 준결승 진출을 이끌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어 U-23 대표팀에도 조기 발탁되며 꾸준히 두각을 나타냈고, 이번 A대표팀에선 가장 어린 나이로 합류하게 됐다. 소속팀 전북현대에서 강상윤은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수비 가담으로 팀의 중원을 책임지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홍 감독의 부름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상윤은 제주도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부친 강승우씨는 현재 제주시 도두동에 거주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아시안컵은 오는 3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7일 중국,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무패(6승 4무)로 통과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대표팀은 이 대회를 통해 월드컵 출전 명단의 윤곽을 좁혀갈 예정이다. 강상윤에게 이번 발탁은 단순한 소집을 넘어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향한 경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K리그 19라운드에서는 활동거리·기회 창출 부문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해 김진규·콤파뇨를 제치고 MVP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현대 서포터즈 매드 그린 보이즈(Mad Green Boys) 관계자는 "강 선수는 단순히 유망주가 아니라 경기 내내 흐름을 주도하고 팀을 이끄는 존재"라며 "국가대표 발탁은 당연한 결과였고, 이제는 월드컵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응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최근 벌인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과 절차상 오류가 드러나자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중립적 선택지가 빠졌고, 설문 시스템 설정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면 폐기하고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고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문 문항에 '고도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선택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질문 간 이동 방식도 매끄럽지 않아 결과가 찬성 쪽으로 유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설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없이 내부 공무원 주도로 문항이 작성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설문은 무효"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 설계의 미흡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와 사전 점검을 거쳐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설문을 재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고도관리방안의 수립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하고, 연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과 관련 조례 개정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관리지구 해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약 800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8246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798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116가구는 급여가 감소됐다.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331가구, 자격 유지 가구는 400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중지 가구 중 663가구는 생계·의료 등 주요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조건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상·하반기에 실시한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모두 1만465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수급 자격 중지 1693가구, ▲급여 감소 3860가구, ▲급여 증가 2018가구, ▲자격 유지 7087가구의 급여 변동이 발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지원 방안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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