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도로 건설 등 중규모 SOC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은 4건이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추진됐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비중 확대 등 예타 평가 항목 개편도 추진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조정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주요 공종 시장 단가 조사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시 최신 가격을 반영하고,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률 상향, 장기공사 지연에 따른 현장 유지비용 국가 보상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26조원 규모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는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세제지원 연장 방안이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인공을 찾는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제정한 '2025년 제주청년대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청년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다.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었거나 도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다. 심사를 거쳐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등 4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다음 달 '제주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지사 상패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도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25일까지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방문·공문 모두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710-8823)에 문의하면 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청년들이 이번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가 싱가포르 직항 노선 개설과 현지 박람회 공세를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19일 제주관광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15일부터 주 5회 제주~싱가포르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제주 출발편은 저녁에 떠나 싱가포르에 자정 무렵 도착하는 일정으로 현지 관광객들이 체류 일정을 효율적으로 짤 수 있도록 고려됐다. 스쿠트항공에 이어 두 번째 직항편이 생기면서 제주 접근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같은 시기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인 'NATAS Holidays 2025'에서 제주관광공사와 도는 억새와 설경, 로컬 감성을 결합한 홍보전을 펼쳤다. 렌터카·택시 자유여행, K-이벤트 체험 등 개별 여행 콘텐츠를 전시했고, '무릉외갓집, 산양큰엉곶, 베이커리카페' 같은 로컬 기반 상품은 현장 판매로 이어지며 직항 효과를 입증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6일 첫 직항편을 타고 제주에 입도한 싱가포르 관광객을 공항에서 환영했고,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아우르는 광역 마케팅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달 말까지는 현지 화장품 구매 고객 대상 제주 항공권 증정 이벤트를 열고, 오는 10월에는 현지 인플루언서를 제주로 초청해 가을여행 체험 홍보를 이어간다. 또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Klook)'에서 9~10월 두 달간 제주 특집을 운영해 온라인 판매 채널도 공략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의 허브이자 테스트베드"라며 "티웨이 신규 취항을 계기로 맞춤형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항 취항과 현지 마케팅 성과로 '사계절 여행지' 제주라는 이미지가 싱가포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서 향후 동남아 전역으로의 시장 확대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동네 주치의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면 브리핑에서 "오는 10월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며 "도는 이를 위해 5억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음 달 공포 예정)를 근거로 추진된다.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쓰인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건의료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국회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조례 미비와 협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졌으나 관련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 여건을 갖췄다. 시범사업은 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 등 6개 읍·면과 제주시 삼도 1·2동 일대 의원에서 진행된다.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도는 다음 달 초 기본계획 확정 후 제주의료원·대한가정의학회·도내 종합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 공모 및 교육을 거쳐 다음 달 말 수행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검찰이 유흥주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30대·여)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실장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성매매 비용은 전액 여성에게 지급됐고, 알선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며 "이후 유흥주점을 정리해 재범 우려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보훈청이 201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애국지사 고(故) 임정구 선생의 외손녀 선우 브렌다 백(77) 씨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수여했다. 임정구 선생은 1906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펼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공립협회 경찰, 미주한인연합회 회장, 대한인국민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차례 독립자금을 제공한 공로로 201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임 선생의 외손녀인 선우 브렌다 백 씨는 제주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 4월 17일 등록 신청에 따라 이번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정식 등록됐다. 백 씨는 미주코리아타임즈 기자로 활동했다. 제주 해녀 관련 도서를 다수 집필해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사진작가이자 예술가로서 제주를 사랑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배태미 제주도 보훈청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정구 선생의 나라 사랑 정신이 외손녀를 통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 첫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이달부터 현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계도장에는 무단횡단,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생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담겼다. 경찰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외국인의 한국 법규 이해도를 높여 기초질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길거리와 주차장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올해 4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흡연하다 승객 항의를 받고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쓰레기 투기, 안전띠 미착용 등 모두 434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2건)보다 10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안내 중심의 공감형 계도를 실시하되 주요 위반 행위는 강력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24시간 이내 제12호 태풍 '링링'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에도 간접 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50㎞ 해상에서 발생한 제28호 열대저압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초속 15m의 강풍을 동반해 시속 7㎞로 북서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24시간 내 태풍 링링으로 발달한 뒤 북상해 오는 23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기상청은 같은 날 발표에서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는 22일에서 23일 사이 제주 남동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을 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기상당국의 예상 경로가 상이해 향후 발표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단계에서는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물결이 높아지는 등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태풍이 열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한반도를 덮고 있는 폭염 고기압의 세력을 강화할 경우 제주 지역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태풍 발생 전 단계로 예측 변동성이 크다"며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지역은 향후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 강풍·높은 파도, 국지적 강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이번 열대저압부(28호)와 함께 중국 하이난섬 인근에서 형성된 91W 열대요란도 주시하고 있다. 두 시스템 모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음(High)'으로 관측되고 있다. 발달 속도에 따라 태풍 명명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태풍 링링은 홍콩이 제출한 이름으로 옥 이름을 뜻하는 '玲(령)'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올해 말 일반회계 기준 1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만 전체 채무의 절반가량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일반회계 채무액은 1조2093억원이다. 통합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이달 말 기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채 잔액만도 98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3년간 8882억원이 늘었다"며 "추경 재원 마련도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하는 등 빚 부담이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경제지표를 회복하고 건설·관광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했다"며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18%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증가와 함께 지방세 수입 감소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45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줄었다"며 "전국적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었는데 제주만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진 부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3년과 지난해 연속 취득세가 줄었고 체납도 발생했다"며 "역외 세원 발굴과 체납 관리,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 누적 채무(지방채+지역개발채권)는 2020년 7359억원에서 지난해 1조327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현재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방채 발행은 2020년 3322억원, 2021년 3878억원, 2022년 3347억원, 2023년 1500억원, 지난해 2075억원 규모로 매년 이어졌다. 발행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보상,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 등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투입됐다. 도는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채무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하영드림 주택 마련' 이자 지원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했던 300가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번 사업에 1151가구가 신청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액 3억원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0.2%,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이상 가구는 0.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지난달 한 달간 진행됐다. 당초 지원 규모는 300가구였다. 도는 신청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 1자녀, 신혼부부 순으로 지원한다.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우선한다. 도는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고려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저출생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주도민 96%에게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의 71%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0시 기준 지급대상 66만1200명 중 63만4851명이 신청을 마쳐 모두 1241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지류를 제외한 841억원(71%)이 사용돼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8만6621명(60.9%)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카드·지류)이 24만8230명(39.1%)을 차지했다. 특히 탐나는전 신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 시행 과정에서 지급대상 자격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은 4037건 접수돼 이 중 4012건이 처리됐다. 주요 사유는 해외체류 후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출생에 따른 신규 신청 등이었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4일 기준 모두 1128명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마쳤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류 쿠폰 역시 사용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96%가 신청했지만 여전히 3만여 명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기한 이후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쿠폰 정책 시행 이후 탐나는전 신규 가맹점이 지난 14일 기준 1000곳이 늘어나 이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도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체불, 채용 비리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주도는 박 원장이 최근 오영훈 지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지난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차기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원희룡 도정 시절인 2020년 8월 30일 서귀포의료원장에 임명됐다. 2023년 9월 19일 연임하면서 임기를 이어왔다. 남은 임기는 내년 9월 18일까지였다. 그러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중도 사퇴하게 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상여금 체불 사태로 노조 반발에 직면했다.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은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소속 노동자 390명의 정기 상여금 약 6억1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상여금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원 측은 "지난해 70억원, 올해도 8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돼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일부 상여금과 잔여 금액을 다음 달 중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적자 누적에 따른 구조적 한계와 지난 5월 제기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영 불신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번 박 원장의 사퇴로 서귀포의료원은 경영 정상화와 신임 원장 선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1월 06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