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출가한 해녀 분포를 보면, 동해안 지역이 가장 조밀하며 북서부 해안지대가 그다음 남부 해안지역, 북부 해안지역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로 해안지형 및 해저지형, 조류, 풍향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출가 해녀 분포 현황 역시 동해안 지역은 없고 태평양 연안에 편재(偏在)되어 있었다. 토지가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이 낮고 농가 부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제주에서는 해녀 물질이야말로 현금화 비율이 가장 높은 부업이었다. 게다가 생산물 전부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현금화 비율이 높다. 감귤 경제가 보편화 되기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필요한 현금 대부분이 해녀 소득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중국 칭다오에도 80여 명 제주 해녀가 물질 갔었다. 이들은 5월에 칭다오로 가서 8월 추석 전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당시 소학교 교사 봉급이 40원이던 시절 무려 평균 3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1970년 두 달간 독도 물질을 마치고 오면서 김옥순 해녀는 50만~60만 원 정도를 벌어 왔다. 그 돈으로 600평 밭을 샀는데, 지금도 그곳에서 농사짓고 있다. 1970년 국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9만 원이다. 라면 5봉지가 100원이던 시절이다. 현재 구좌읍 평대리 마을 밭의 매매 가격은 ㎡당 9만 원 정도이다. 제주에서는 여아가 8세가 되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연습을 시작하여 10세 되면 어머니에게서 ‘테왁’을 받고 14세 되면 안경, 호미, 빗창을 얻어 본격적으로 물질한다. 16세 되면 해녀조합의 정식 회원이 되어, 이후 50세까지 계속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16세부터 35~36세까지가 제주 해녀의 전성기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 23세에 독도 물질을 다녀온 김옥순 해녀가 처음 바다에 든 건 17세 때다. 세화리에서 태어나서 물질 경험이 없는 그녀는 당초 다른 해녀들의 ‘아기 업게(업저지)’로 충무 어느 섬으로 갔다. 당시는 어린 자식들은 데리고 가는 해녀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봐 줄 겸 따라갔었다. 가서 보니 생각보다 물이 깊지 않고 무엇보다 물질하여 번 소득이 짭짤했던 터라 그 동네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녀는 바다에 들었다고 했다. 제주 ‘ᄌᆞᆷ녀(해녀)’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한 임신과 생리 기간을 가리지 않고, 사시사철 물에 들었다. 보름마다 되풀이되는 무수기(썰물 때와 밀물 때의 물 높이의 차)에 따라 조금 전후한 엿새나 이레쯤 물질을 잠시 쉰다. 대략 15일에서 20일까지 물질을 했다. 물속에 잠수해 있는 시간은 1분 5초에서 1분 50초가 평균이다. 최고 3분까지 가능하다. 20m 물속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수중 5.5m에서 작업한다. 이 잠수를 30회에서 70회 정도 반복하여 작업하고 난 후 뭍으로 올라온다. 그리곤 해안가에 있는 ‘불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 다시 작업하러 물속으로 들어갔다. 보통 하루 3회 또는 4회 정도 반복했다. 해녀의 연중 작업 일정은 해산물 채취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해삼은 1~4월, 전복은 5~8월, 천초는 1~3월, 미역은 2~5월(마을 규약에 따라 1~4월, 3월 중순~4월)로 연중 내내 작업했다. 3월에서 9월까지 작업 일수가 가장 많다. 제주 농촌에서는 농번기와 해산물 채취기가 겹칠 때가 많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농사와 물질을 같이 해야만 했다. 대부분 제주 해녀들은 자기 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옥순 해녀가 독도 물질을 다녀와 번 돈으로 600평 밭을 샀던 경우처럼 대부분 해녀는 물질해 모은 돈으로 밭을 산다. 이래저래 제주 해녀 물질은 농사와 관련이 많다. 제주 해녀들은 해산물, 즉 해조류와 조개류 등의 채취뿐 아니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둠북(모자반)’도 채취했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 전통 제주농업에서 비료로 쓸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둠북’같은 해초류 비료의 채취는 토지가 비옥하지 않았던 제주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주 해녀 공동체성의 역사적 기원은 물질의 시초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제주 해녀공동체는 자연 발생으로 생겨난 공동체 특성을 관행 혹은 관습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근대 이전부터 확보해나갔다. 물질작업의 경계와 생산량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의사결정부터 시기에 따라 채취를 금지하는 ‘금채’나 공동체의 의무로 부과되는 바다 어장의 건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갯닦기’를 포함했다. ‘갯닦기(개딱이·개닦이)'란 밭에 김을 매듯이 어촌에서도 가을철 미역 포자가 해안가 갯바위에 쉽게 뿌리내려 어린 포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갯바위에 붙은 각종 해조류나 이끼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봄철에 질 좋은 자연산 돌미역을 생산하게 된다. 마을 해녀들에게 마을 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채’나 ‘갯닦기’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공동분배를 통해 참여를 높인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 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4일 건설회관 9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임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춘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생명 보호는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힘을 합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과 관련한 근로자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하며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 공동으로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처럼 중요한 보호 지위가 새로운 시도를 막는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중앙 사회단체 차원에서도 한라산 산악열차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르신이나 걷기 어려운 사람들도 한라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관광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제주 안에서는 얘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분위기라면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일이다. 지금 제주의 자연 관광지는 많은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라산 뿐만 아니라 오름, 곶자왈, 해안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등산로는 훼손되고 복구에는 큰 비용이 들며 기후 변화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대중교통 부족과 관광객 집중은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내외에 많은 사례가 있다. 전국에는 산･해안 등 경관 지역에 41개의 케이블카나 산악열차가 운영 중이고 추가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대형 곤돌라가 정상까지 직행해 짧은 탑승 시간에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케이블카, 객차가 연속 순환하는 자동순환식 곤돌라, 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며 중간 승하차가 가능한 산악열차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를 신중히 결정하는 자세다.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정직하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케이블카나 산악열차는 단순한 관광 편의시설이 아니다. 누구나 정상 등 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중간 정류장에 지역 특산물이나 체험 공간을 두면 소비도 골고루 나뉜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곤돌라 하나로 연 1,200억 원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제주처럼 브랜드와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이라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자연을 지켜야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갈등만 반복된다면 도민과 관광객도 모두 지칠 수밖에 없다. 이를 바꾸려면 시범 노선부터 시작해 기술･환경･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도민과 공유하며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는 세계가 주목하는 섬이다. 이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법을 스스로 만들고 제시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가 아니라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더 잘하자“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꺼내놓고 이야기할 때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렌터카 도입 38년 만에 요금 안정을 위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할인율을 행정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요금은 업체 자율로 운영돼왔다. 특히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반복돼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금 정찰제와 약관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가 형식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거나 약관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요금 변경을 연 1회로 제한했지만 할인은 여전히 자율에 맡겨 들쭉날쭉한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위가 담합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도는 새로운 요금제 모델을 마련했다. 각 렌터카 업체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요금을 신고하게 한 뒤 도가 할인율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최대 50~60%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행정이 원가 산출뿐 아니라 할인율까지 직접 제한하는 첫 사례다. 제도 도입 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제도 취지를 수용할 경우 렌터카 요금의 과도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바가지 요금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다양한 제도들이 담합 우려로 시행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와도 맞물려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산악계의 원로이자 평생 한라산을 오르며 산악문화를 일궈온 소산(素山) 안흥찬 선생이 지난 2일 밤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故) 안흥찬 선생은 1930년 제주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 한라산을 처음 오른 후 생애 수천 회에 걸쳐 한라산을 오르내리며 제주 산악문화의 초석을 다졌다. 4·3 시기를 거쳐 입산 통제가 풀린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등반 활동을 재개했고 안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등산로 개척 등에 앞장섰다. 특히 1961년에는 한라산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조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적십자사 제주지사 소속으로 전국 첫 산악 구조 조직인 '제주산악안전대'를 창설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당시 김종철, 고영일, 부종휴, 강태석, 김현우 등과 함께 안전대 조직을 주도했다. '제주산악안전대'는 구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과 안전 등반에 중점을 두는 제주의 산악철학을 반영해 '구조대'가 아닌 '안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안 선생은 이후 제주산악회 회장,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기반을 닦았고, 2012년에는 대한산악연맹이 선정한 '연맹을 빛낸 50인'에 이름을 올렸다. 산악인인 동시에 예술가이기도 했던 고인은 수묵화 작업을 통해 한라산의 사계를 화폭에 담았다. 여러 차례 개인전과 국내외 미술대전에 참여했다. 2008년에는 자신의 등반 장비와 기록을 모아 '소산 산악관'을 개관했다. 2022년에는 산악박물관에 장비와 작품을 기증해 한라산에 대한 삶의 기록을 후대에 남겼다. 고인은 개관 당시 "한라산을 부모와 스승처럼 받들고 때론 연인처럼 지내며 해로했다"며 "고상돈 오희준씨 같은 세계적인 산악인을 배출한 제주 산악계의 자료보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소는 제주시 신제주성당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9시 45분이다. 유족으로는 3남 1녀가 있다. 장지는 제주시 해안동 가족묘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800만명을 넘어섰지만 지역 소비로의 연결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카드 사용액이 줄면서 지역 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다. 4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은 잠정 804만181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국인은 약 69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7%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109만명으로 15% 증가했다. 지난 한 달 기준으로는 내국인 입도객이 –0.2%로 보합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38.2% 급증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관광 소비 지표는 이 같은 인구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의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18.5%, 11.4% 줄었다. 외국인 카드 사용액 역시 1분기 –14.3%, 4월 –6.0%, 5월 –12.3%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와 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원하고 있다. 1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달까지 약 1만2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모두 3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외에도 전기차 렌터카 이용 시 2만원,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 숙소 투숙 시에도 각각 2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형 할인 이벤트와 디지털 관광 인증 서비스 '나우다(NOWDA)'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수백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 지원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 같은 혜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체류나 소비를 이끌어낼 구조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전환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하루 평균 관광객 수는 약 4만5000명이다.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7월 25일~8월 10일) 동안 제주공항 이용객은 1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1박 2일의 단기 체류에 그치고 있고, 소비는 면세점이나 대형 렌터카 업체 등에 집중되는 구조로 지역 상권은 실질적인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단순한 관광객 수 유치에서 벗어나, 머무는 시간과 소비 패턴을 지역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체류형 전환과 소비 확산을 위한 2단계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 지역은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출은 지난주보다 2.2%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 지역은 같은 기간 0.8% 감소해 서울(-4.0%)과 함께 매출이 줄어든 유이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안경원이 56.8%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패션·의류업(28.4%),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유통업(12%)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매출은 3%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1% 증가했다. KCD는 서비스업 매출 감소 원인으로 극심한 폭염과 휴가 시즌이 겹친 시기적 요인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지에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사업은 11일째인 31일 오전 기준 전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555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모두 8조2371억원이 지급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 300여쪽의 의견서 등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벌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알림을 통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신청 비율은 38.2%로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기준 지급대상 66만1200명 중 90.6%인 59만9026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급수단별 신청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7만40명으로 61.8%, 탐나는전(카드·지류)이 22만8986명으로 38.2%를 기록했다. 탐나는전 신청비율이 지난주 34.8%에서 3.4%포인트 늘었다. 소비쿠폰 시행 2주 동안 지급대상일(6월 18일) 자격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은 2152건이 접수됐다. 이 중 1952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200건은 심사 중이다. 주요 이의신청 유형은 해외체류 후 귀국이 5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외국민·외국인, 출생에 따른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28일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시행 첫 1주일간 255명이 신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은 네이버지도, 카카오앱, 티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아직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은 이른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며 “소비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용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 등 모두 363억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 의뢰 265건 등이 이뤄졌다.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는 체납자 중 일부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정황이 확인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또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하던 B씨는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수색이 단행됐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 같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압류 및 사해행위 소송, 형사 고발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및 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체납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한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채무 부담이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 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세화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와흘메밀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관한 '2025 스타마을 20선'에 최종 선정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1200여 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 자원의 활용도, 체험 콘텐츠의 독창성과 차별성, 스토리텔링, 숙박 및 식사의 질,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 최종 20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조천읍 와흘리 '와흘메밀마을'이 선정됐다. 두 마을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화리는 어촌·농촌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감태체험, 해녀 이야기, 바다 쓰레기 예술작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와흘마을은 메밀꽃밭과 연계한 농촌관광, 로컬푸드 기반 식체험 콘텐츠로 주목을 받아왔다. 선정된 마을은 향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캠페인, 현장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6곳이 포함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전북 4곳, 충남·경남·제주 각 2곳이 뒤를 이었다. 스타마을 20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포털 '웰촌' 누리집(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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