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동시에 담은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 추경(7조7977억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로 전체 3933억원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 국정과제 이행을 주요 목표로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재원은 세외수입 439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예비비 100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서별 예산을 자율 감액해 3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다. 전체 242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961억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의 약 절반(49.8%)에 해당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산도 359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인센티브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2분기에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지원(15억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5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 소비 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일부 사업 예산도 다시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7억6000만원이 재편성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정과제 연계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드론 기반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9억2000만원),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20억원), ▲메가시티 협력 첨단사업(2억1000만원),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2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눈에 띄는 항목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 예산 198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신축, 서귀포시를 포함한 기초의회 청사 조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전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은 주민투표 실시 이후에만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이번 편성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7건이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됐다. 제주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 제주청년원탁회의 난상토의'에서 모두 28건의 청년 제안 정책 중 7건을 정식 채택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과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4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과 연결된 정책을 발굴했다. 오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권과 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전국 유일"이라며 "정책 수준과 실행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채택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행정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의에서 모두 7건의 청년 제안 정책을 정식 채택했다. 그중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장애 청년의 행사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청년 금융 교육, 문화 리뷰 아카이빙, 일자리 부정수급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됐다. 실국별로는 경제국과 문화체육국, 자치경찰단, 기획조정실 등이 해당 사업을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은 청년 세대 간의 멘토링과 공감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도민이나 선배 청년들이 '사람 책'이 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 독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진로 불안과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소수자나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안으로 평가됐다. 일부 제안은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이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실국장들은 제도적 연계와 민간 협업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공 예식장을 활용한 '지꺼진 웨딩' 사업의 경우 도는 농협이나 신협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회의장·다목적 공간과 협력할 경우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도는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제9기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은 "자율예산으로 운영된 올해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도와의 협업 방식이나 절차, 실행단계에서 청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청년센터 확대, 창업 정책 보완, 크리에이터 경제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결정 과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삶에 행정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받아 이 중 300만원을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했다. 함께 고발된 다른 관계자도 150만원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 및 지출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부정 수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본사를 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조가 다음 달부터 주 5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섭은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재개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31일 제주 본사와 서울지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전일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게임업계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네오플 노조는 3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조직별 순차 파업을 거쳐 최근엔 월~수요일 파업으로 확대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서비스 성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사측은 기존보다 축소된 수준의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9824억원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분배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노조는 "임원 세 명에게는 지난해보다 10배인 275억원을 배정하면서 실무자들의 성과급은 일방적으로 30% 삭감했다"며 "조직 전체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오플 측은 "1차 GI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향후 4차까지 모두 600억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내 설명회를 통해 '던파모바일' 개발자 400여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이상, 고성과자에게는 최대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오플 노사는 다음달 1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지난 5월 임단협 결렬 이후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다만 노조가 교섭 시작과 동시에 주 5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 본사를 중심으로 이어진 파업 여파로 던전앤파이터 업데이트 지연과 20주년 행사 취소 등 고객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4명이 다쳤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25톤 대형트럭이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교차로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중 임신부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상자는 1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 이송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의 정시 운항률이 올해 상반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지연도 줄면서 운항 안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정시 운항률이 7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80.7%로 8.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선은 76.6%로 1.2%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정비 문제로 인한 지연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비 지연율은 전체 4만7436편 중 273편(0.5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3%포인트 낮아졌다. 노선별로는 국내선이 1.26%에서 0.68%로 국제선이 0.75%에서 0.46%로 각각 개선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계획·예방 정비작업을 강화하고 인적 오류 예방 교육도 확대하면서 장시간 지연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구간에 대해 6월과 7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다. 대형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해당 구간은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유턴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혼란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차로 설치 이후 2차선 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도기간 중 현수막과 안내표지 설치, 계도장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흐름이 많은 시간대에 노면표시 및 표지판 인지가 어려워 혼선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도민의 경우 어느 정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으나 관광객이나 초행길 운전자의 경우 안내 부족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좌회전 및 유턴 방식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좌회전 대기 차량이 2차선에 길게 늘어서면서 전체 차로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령로에서 서광로로 진입하는 구간은 직진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이 전용차로에 바로 접어드는 구조여서 의도치 않은 전용차로 진입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달 10일 열린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차 전문가 토론회는 31일 열린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은 교통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라며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화학테러와 대형재난 등 특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119특수대응단'이 제주에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특수대응단' 출범식을 열었다. 119특수대응단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초기 인명구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구조대 49명과 항공대 19명 등 6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인력을 북·남·서·동부 4개 권역에 균형 배치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내 각 기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오 지사는 "119특수대응단은 제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며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도정은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소방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1명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으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활환경과 소속 30대 공무직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년간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달 한 판매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로 처리돼 있었지만 종량제봉투는 실제로 판매소에 납품돼 있었다. 이후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주문 취소 내역을 전수 확인했고, 횡령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18~2020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약 125억~130억원 규모다. 2023년 기준 판매량은 1775만 장에 달한다. 전체 수입의 약 40%가 현금 결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주문·납품·대금 처리 전 과정을 단 한 명이 담당해왔다. 별도의 교차 점검 시스템도 없어 관리 부실이 장기간 방치된 셈이다. A씨는 7년간 단 한 차례의 순환발령 없이 해당 업무를 전담했고, 이 과정에서 재고 확인이나 내부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매대금과 재고물량이 일치하는지 점검만 이뤄졌더라도 장기간 횡령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명백한 허점이 있었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수사 종료 후 관련 직무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입고·출고 기록을 위한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재고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자에 대해 2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서귀포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관리 방식을 제주시가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량제봉투 업무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는 더 회복될 것이다. 그래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는 여전하고, 올해 연간 성장률도 1.0%를 달성하기 버겁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목숨을 걸겠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국가 운영에 비용ㆍ수익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와 함께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통해 디지털과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경제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주의 인식이 돋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수 출신들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의 정책 실험과 대비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실험은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 관행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AI 대전환과 초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으로 매진해야 한다.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소통 의지,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현안, 정책 평가도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미국과 2+2 협상을 시도하는 등 애썼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일본(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 관세율을 낮추면서 대미(對美)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등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3% 잠재성장률, 세계 3대 AI강국, 5대 경제강국’의 3ㆍ3ㆍ5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AI 100조원 투자 등의 성장 전략과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등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세수 기반 확충은 필수다. 2023년부터 세수 펑크가 연례화된 상황에서 7월 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어떤 세수 증대ㆍ확보 방안을 내놓아 정기국회 통과를 꾀할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수도권 지역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ㆍ27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동네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찾는 발길도 많아졌다. 소비쿠폰은 일정 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론 부진한 내수시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소비심리 개선을 계속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도 없다. 결국 관건은 소비쿠폰 이후의 내수 촉진책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1일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해법 찾기, 혁신적 아이디어 내기, 대면보고 최소화 등 똑똑한 일터 만들기를 기재부 혁신 방안으로 제안했다. 공급자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에서 통하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탑재형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제한속도 70㎞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하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암행순찰차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차량 전방을 향해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포착해 단속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 2월과 3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준공검사를 거친 뒤 5월과 7월 시범 운영과 장비 성능 점검을 마쳐 본격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에 의존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왔으나 고정된 위치만 인지한 운전자들의 일시 감속 현상이 추돌사고 위험 등 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제주화북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개 동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과 상업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주택 272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호수는 26㎡ 192호(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포함), 36㎡ 24호, 44㎡ 56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신청 자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은 최소 3360만원부터 최대 7200만원이다. 임대료는 16만2400원(26㎡ 유형)∼34만8000원(44㎡ 유형)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9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1∼15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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