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책 기조 변화로 제주지역 참여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한 환경부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보완해 가맹 매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제도 정착이 빠르게 이뤄졌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대상 매장의 98.8%가 제도에 참여했지만 이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53.6%까지 떨어졌다.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일정 기준 이상 매장만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참여 매장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국 시행 재논의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지역 조례를 통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참여 매장 확대를 통해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18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된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에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침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추경 방향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확한 추경안이 공개되는 즉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4명이 다쳤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도로에서 렌터카 2대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달 처음으로 공개하는 국내 최고 높이 샘인 한라산 '백록샘' 탐방 100명 모집에 26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당초 다음달 12일과 19일 이틀간만 진행할 예정이었던 백록샘 프로그램을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확대해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백록샘 탐방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2 프로그램 중 중 하나다. 당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음달 12일과 19일 이틀간 하루 50명씩 모두 100명을 대상으로 백록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신청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면서 예약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1분 만에 예약할 수 있는 인원보다 26배나 많은 2630명이 예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처음 선착순 100명에 들지 못한 신청자에게 문자로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논의 끝에 예약 확정 문자를 받은 2630명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탐방 일정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백록샘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진행된다. 평일은 하루 200명(4회·회당 50명), 토요일은 하루 50명(1회)이 참가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한라산 윗세오름과 남벽분기점 해발 1655ｍ에 위치한 백록샘은 그동안 한 번도 민간에 공개된 적이 없는 만큼 신청이 취소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백록샘을 찾게 되지만, 이번 공개되는 탐방 구간은 기존 남벽분기점으로 가는 코스에서 10∼20m 정도 떨어진 동선이 길지 않은 구간으로 훼손 우려는 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록샘 탐방프로그램에서는 백록샘뿐 아니라 구상나무 대표목도 함께 볼 수 있다. 대표목은 높이 6.5ｍ로, 수령은 72년으로 추정된다. 소나무과 상록침엽수인 구상나무는 제주 한라산과 지리산·덕유산 등 남부지방 아고산대에 사는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깃대종이다. 1920년대 외국에 소개된 뒤 '크리스마스트리' 용도로 주목받으며 90종 이상 개량종이 개발됐지만 구상나무 고유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서 청년층(15~29세)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은 '실버 크로스' 현상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2.6%에 그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58.6%로 집계됐다. 두 집단 간 격차는 -16.0%포인트(p)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컸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남(-14.8%p),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등에서도 노년층 경활률이 청년층을 크게 앞질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구직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제주를 포함한 중부·호남·영남권의 20대는 수도권으로 대거 순유출됐다.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의 흐름이 고령층 중심의 경제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국 평균 경활률은 청년층 47.8%, 고령층 46.4%로 아직은 청년이 소폭 우위에 있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미 노년층이 노동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제주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6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6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만9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한 6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국 평균 긍정 평가는 58.6%('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에 그쳤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에서 24.4%p 앞섰다. '잘 모름'은 7.2%였다. 제주에서는 긍정 평가가 66.7%, 부정 평가는 28.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전라(7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 55.4%, 여성 61.8%가 긍정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40대(73.0%)와 50대(68.0%), 30대(55.9%)에서 긍정 평가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8~29세에서만 부정 평가(47.5%)가 긍정 평가(42.8%)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84.9%)과 중도층(59.5%)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56.6%)가 더 높았다. 직업군별로도 사무·관리·전문직(63.8%), 판매·서비스직(60.0%), 자영업(58.3%) 등 대부분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웃돌았고, 학생층에서만 긍정(45.9%)과 부정(45.6%)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269명 중 1000명 응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9.9%, 국민의힘 30.4%, 개혁신당 4.5%,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기타 정당 2.4%, 무당층 8.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4%p 하락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19.5%p로 오차범위(±3.1%p)를 넘겨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를 통한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 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6.3%, 정당 지지도는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전담팀 구성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가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해양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책임인 만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소극적"이라며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동물 한 마리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 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양수산부의 대응 방식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가 못하면 우리가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라도 다 구해내겠다"며 도 차원의 자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구성되며 남방큰돌고래 구조에 관한 자체 방안과 해수부 소통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방큰돌고래 등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보호에 대해서는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구조기술위원회를 열어 구조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조치해 오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동물 구조의 체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고 있다. 최근 남방큰돌고래 '행운'의 꼬리지느러미에 그물과 낚싯줄 등 폐어구가 감긴 것으로 파악돼 폐어구 제거 등 구조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기상 이변으로 캠핑장 예약을 취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캠핑을 즐기던 소비자들은 "자연재해에도 돈을 떼이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모두 327건이다. 이 중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183건(55.9%), 청약철회 거부 63건(19.3%) 등 전체의 75%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에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민 정모씨(33·여)는 "올해 2월 중순 가족과 함께 제주시 평화로 인근의 한 캠핑장을 예약하고 7만원을 선결제했다"며 "하지만 이용 당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안전을 우려해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강풍은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위약금 70%를 차감한 2만1000원만 환불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 상황인데도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원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핑장 상당수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유형의 세부 사유 중에서도 기상 변화·천재지변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환불 기준 불만(31.2%), 감염병에 따른 취소(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4000여개 캠핑장 사업자에게 피해 사례와 기준을 공유하고, 자율적 거래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캠핑장의 기상 대응 기준과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계약 체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사노동조합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9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된 정책과제는 교원 직무연수비 지급,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민주적 공모사업 및 선도학교 신청 절차 마련, 학교 누리집 상담 예약 창구 개설 및 안내 강화 등이다. 또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 지원, 의무 연수 간소화,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유치원 아침 돌봄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1월 3일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날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통해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격식 없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교사의 복지, 안전,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건강한 제안에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관광영업행위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달 처음으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도교육감의 직무 긍정평가는 52.4%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조사보다 7.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왔으나 이번 급락은 지난달 제주 교육계에 불거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교육청의 교원 보호 시스템과 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김 교육감은 사건 직후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교원안심번호 확대 등을 발표했으나 해당 교사는 당시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공간이 당초 단 3일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점 역시 도민 정서에 반하는 대응으로 여겨지며 논란을 키웠다. 이후 타 시도 교육감들이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유감 입장을 밝히자 도교육청도 추모 기간을 닷새로 연장했다. 이 같은 일련의 미흡한 대응이 김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도별로 800명씩 표본을 구성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실종사건 수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나 지휘체계 없이 돌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대응의 혼란과 공무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열린 제417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실종사건 수색에 투입된 직원들이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만과 우려를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민간 구조대도 사용하는 안전장비 없이 수색 현장에 나가야 하고, 관련 교육이나 위험 안내도 없이 단순히 '동원'만 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이자 조직의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이미 지난 2020년 제주도는 '실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종사건 대응을 위한 총괄 지휘체계나 세부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도정이 관련 법을 마련해놓고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도내 해안가·계곡·산악 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색에는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돼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조훈련이나 위기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아 물리적 위험은 물론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실종사건 발생 시 지휘체계 일원화, 현장 안전교육, 수색 전 사전 브리핑 절차 등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원된 공무원들의 심리적·신체적 피로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긴급 상황에 행정이 신속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의회 지적을 반영해 대응 체계 정비와 안전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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