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시간은 늦을 때가 있고 빠를 때가 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시작점은 절대 늦거나 이른 때가 없다. 당신이 얼마를 잃었던지 당신이 그때 일어서기만 하면 그때가 새 삶을 얻는 시기다. 당신이 끝까지 견지해 나가기만 하면 인생의 밝은 문이 마침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영원히 태만(怠慢)하지 않는다.” 이 신념이 천뢰(天籟)의 소리 같다면 수몰돼 있는 마음을 고취시켜 광명을 얻게 할 것이다.‘ 『주역』은 말한다. “‘곧으면 길하여 후회가 없어짐’은 뜻이 행하여진 것이다.” 정도를 지키면 길하다. 회한(悔恨)이 없어진다. 뜻이 실현된다. 일단 가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젊음이 한 번 가버리면 보충할 수 없다. 시기를 한 번 놓쳐버리면 되돌린 방법이 없다. 회한이 밀려오면 없애기 힘들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는 삼가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그러면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다. 현실생활에서 잘못된 일을 한 후 각성하여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질책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징벌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 고통스럽고 부끄러워하며 한탄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정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한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길에서 이런저런 과실 때문에 어떤 회한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나쁜 정서는 일찍이 사라져 미래 생활에 대한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좋지 않는 정서는 필연적으로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정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움 미래의 희망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사 한 명이 학생에게 현상의 사례를 가지고 무익한 회한을 벗어던지는 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교실에서 우유가 가득 든 병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병이 깨지고 우유가 바닥 가득 흘렀다. 선생이 학생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우유가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애석함은 이미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애석함이다. 우유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것과 같다. 여러분이 이후에 생활하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들랑 이 우유병을 생각하라. 깨진 우유병은 돌이킬 수 없다. 잊어야 한다.” 실수한 일 때문에 후회가 일거들랑 무엇이 중요할지 생각해 보자. 후회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후회할 일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자신이 잘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후에 어떻게 만회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 후회가 의미가 있다. 그래야 회한의 진흙탕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런 깊은 반성이 있어야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다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시선을 둘 수 있다. 생활 중에 생긴 사소한 실수에 후회하지 말자. 터지는 일마다 후회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생활하면서 셀 수 없는 후회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일이 잘못됐거들랑, 이미 만회할 방법이 없거들랑 제 때에 즉시 결단하여야 한다. 끊고 잊으라. 교훈으로만 남겨두라.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명쾌하게 자신에게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속에 늘 남겨두고 후회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생각해 보자. 늘 회한의 정서 속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면, 후회만 하는 동시에 목전에 몇 춘추(春秋)를 헛되이 보낸다면,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이 중요하다. 목전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자. 후회가 괴로움이 되게 하지 말자. 시간에 회한을 남기지 말자. 안 되는 일을 스스로 보완하려고 하릴없이 손을 대지 말자. 눈앞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자. 자신에게 회한을 남겨두지 말자. 후회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회한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려주지 않는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에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가 가진 목표를 잃게 만든다. 투지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땅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묵념(默念)을 격려로 삼자. 그렇게 자신이 과거를 잊게 하자. 회한을 말끔히 없애버리자. 승리를 맛보려 하거들랑 성공의 관건이 낙오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영원히 나태해서는 안 된다. 머릿속에 회한을 없애버려야 한다. 성공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회환을 말끔히 없애자. ***** 未濟卦 ䷿ : 화수미제(火水未濟) 리괘(離: ☲)상 감괘(坎: ☵)하 [정전] 미제(未濟)는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용감하게 건너서 그 꼬리를 적시니, 이로운 바가 없다./ [본의] 미제(未濟)는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거의 건너서 그 꼬리를 적시니, 이로운 바가 없다.(未濟,亨,小狐汔濟,濡其尾,无攸利.) 「상전」에서 말하였다 : “곧으면 길하여 후회가 없어짐”은 뜻이 행하여진 것이다.(象曰,貞吉悔亡,志行也.) [傳] 미제괘(未濟卦)는 「서괘전」에 “사물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미제괘(未濟卦)로써 받아 마쳤다”라고 했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물은 다한 것이고, 사물이 다하였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 이치가 없는 것이니, 역(易)이란 변역하여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제괘(旣濟卦䷾) 다음에 미제괘(未濟卦)로 받아 마쳤다. 미제(未濟)는 아직 다하지 않은 것이니, 아직 다하지 않으면 낳고 낳는 뜻이 있다. 괘의 모양은 리괘(離卦☲)가 위에 있고 감괘(坎卦☵)가 아래에 있으니, 불이 물 위에 있어서 서로 쓰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제(未濟)’가 된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효소식품이나 발효효소를 접하면서 효소라는 용어를 많이 듣고 있지만 효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효소와 효모를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효모는 이스트(yeast)로 불리며 포도주를 발효시키거나 빵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미생물의 일종이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enzyme)이라고 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생명체 안에는 수천 종류의 효소가 있고, 일꾼인 효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효모의 크기를 축구장에 비유하면 효소는 그 안에 놓여있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이다. 마이크로(백만분의 일) 미터의 크기인 효모는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지만, 효소는 그보다 천분의 일 정도 더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포도를 으깨고 효모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 포도주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에 있는 포도당이 발효 과정을 거쳐 에탄올(술)이 되기 위해서는 효모 세포 내에 있는 무려 12 종류의 효소가 관여해야 한다. 효모 세포를 파괴하여 죽인 세포액에 포도당을 넣어도 술이 만들어 지므로 발효 반응은 결국 효모 안에 들어 있는 효소들에 의한 것이다. 우리 몸에도 많은 효소가 있어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람은 전분분해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밥에 있는 전분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단백질분해효소와 지방분해효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된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분해효소가 있고,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합성효소 및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전환효소가 존재한다.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효소의 역할이고, 노화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효소이다. 심지어 생체 에너지를 만들거나 생명체의 숙명인 유전자 복제를 담당하는 것도 효소이다. 효소가 생명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촉매 역할인데, 촉매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다. 우리는 전분분해효소가 ‘전분을 분해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분의 분해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효소가 없더라도 전분은 아주 천천히 분해되어 언젠가는 포도당으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느리면 우리 몸을 거치는 동안 분해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종이도 오랜 시간 그대로 두면 바스러져 분해되고, 플라스틱도 오랜 시간 거치면서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듯이 효소가 없더라도 아주 천천히 반응은 일어난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효소가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에서 효소의 이름은 끝에 주로 ‘~ase’ 을 붙이는데 일본을 통해 용어가 들어오다 보니 우리 말에서는 보통 ‘~아제’로 쓴다. 전분분해효소는 아밀라아제(amylase), 단백질분해효소는 프로테아제(protease), 지방분해효소는 리파아제(lipase)로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름 끝에 ‘~in’을 붙이는 효소도 있는데 위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pepsin), 십이지장에 있는 단백질분해효소인 트립신(trypsin),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효소인 트롬빈(thrombin) 등이 있다. 각 반응마다 그것에 딱 맞는 효소가 있어서 아밀라아제는 오로지 전분만 분해할 수 있지 섬유소, 지방, 단백질은 전혀 분해하지 못한다. 이렇듯 효소는 특정한 물질에만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부른다. 아래 그림처럼 효소의 활성자리가 마치 자물쇠-열쇠처럼 특정 기질에만 딱 맞게 되어있어서 모양이 맞지 않으면 효소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기능을 못하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기도 한다. 효소도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전자인 DNA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즉 설계도가 잘못되면 그것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이나 공장이 문제가 있듯이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 생명체의 기능에 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면 응고효소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 상처가 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전자의 이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유전병이 된다. 인류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유전자의 이상 또는 변이를 극복해왔다. 설사 내 유전자에 이상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면 내 자손은 정상 유전자도 같이 가지게 되어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데 유리해져서 내 유전자를 영원히 존속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친족끼리의 근친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존에 더 유리한 것이다. 이는 예전에 왕족끼리 근친혼을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유전병이 끊이지 않았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생체 내에서 효소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담즙과 비타민 D,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체 콜레스테롤의 2/3는 간에서 효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1/3정도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된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약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약인 스타틴 제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특정 효소가 일을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효소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을 못하도록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생활 속에서도 효소는 여러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연육제로 배, 키위, 파인애플이 많이 사용된다. 배에는 프로테아제, 키위에는 액티니딘,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단백질분해효소가 들어 있어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시켜 부드럽게 해준다. 전분분해효소를 사용하여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만들기도 하고, 단백질분해효소와 지방분해효소는 때를 분해시키는 용도로 세제에 사용하고 있다. 치즈 제조에는 우유 단백질을 굳게 만드는 응유효소가 이용되고 있다. 의약용으로는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경색을 야기하는 혈전을 녹이는데 혈전용해효소가 사용되고, 가까이는 소화제에도 소화효소가 들어간다. 몇 년 사이에 발효효소로 알려진 효소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효소식품은 약초나 곡물, 채소, 과일 등의 식물성 재료에 설탕을 섞어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발효식품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담은 식품공전에 따르면 효소식품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 함유 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즉 효소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처럼 효소식품은 주로 발효효소로 시판되고 있고,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들어있다. 한 예로 아밀라아제가 300,000 unit, 프로테아제가 500 unit 들어있다고 표시되는데, 여기서 unit(유닛)는 효소의 활성 단위로서 효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더라도 촉매 활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g(그램)의 무게 단위가 아닌 활성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다. 일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소화제는 분리정제한 효소를 직접 넣어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의약품인 반면, 효소식품은 효소 외에도 좋은 미생물과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유용한 물질이 같이 들어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식품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나 소화 기능에 따라 적절히 섭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은 자연에서 분해가 가능하다. 즉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 내었다.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스틱인데, 원래 자연에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즉 효소가 없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수백년에서 천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분해되고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인류는 미생물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해왔고,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연료화하는 기술도 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플라스틱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인 패스트페타제를 개발하였지만 실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도 대량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자연으로 환원되지 않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데는 국제적인 합의나 규제가 필요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김동청 교수는? =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 생화학과 이학석사 및 서울대 대학원 농화학과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상㈜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순천제일대 조교수, 영국 캠브리지대 방문연구원, 성균관대 기초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청운대 인천캠퍼스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식품기술사 자격도 갖고 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격이나 다름 없는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경해도 고만히 생각허멍 들으민 호썰씩 알아집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However, if you think about it and listen carefully,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little by little."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 )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외로운 상인 - W. J. 마나레스(Manares)의 한국 영감 시 흐르는 강 옆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때를 기억해요 우리는 웃는 얼굴로 행복했어요. 우리는 웃고 놀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이전에는 여기에서 두 심장이 하나로 뛰었어요. 오늘, 이 사랑의 다리에는 침묵이 흐르고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The Lonely Merchant (a Korean-inspired poem by W. J. Manares) Beside the flowing river, I remember when we are together, We are happy with smiles on our faces, We laughed and we played and we planned for our future, While two hearts beat as one here before. Today, silence is on this bridge of love, Where are you now, my only one? ◆ W. J. 마나레스(W. J. Manares) =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인 Aklan 출신의 독특한 인물이자 문학가이다. 그는 The Extracted, Indi Pagbasula ang mga Uko, Woe Unto Them!, Matters of Controversy Within Thy Gates 등을 포함하여 17권의 책을 우키요토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그는 냉소적이면서도 기발한 작가이자 시인이다. ☞ 강병철 작가 = 1993년 제주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소설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2016년 『시문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2년 제주대에서 국제정치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인터넷 신문 ‘제주인뉴스’ 대표이사,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및 연구이사,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제주국제대 특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며 국제펜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됐다. 국제펜투옥작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 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 『펜 문학 겨울호』(2009)에 소개했다. 2022년에는 베트남 신문에 시 ‘나비의 꿈’이 소개됐다. ‘이어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도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 ‘이어도로 간 어머니’로 월간 ‘문학세계’에서 주관한 ‘제11회 문학세계 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시문학문인회에서 주관하는 제19회 ‘푸른시학상’을 수상했다. 강병철 박사의 시와 단편소설은 베트남, 그리스, 중국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소개되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계간 문학지 《국제시가번역(国际诗歌翻译)》에도 강 작가의 시 두편이 소개되었다.
통상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다. 그런데 도통 차용증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확실한 방편으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확실한 방편으로 마치 대여금을 받을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통상 채권자든 채무자든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확실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과 같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사자 간의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더 이상 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일까. 가령,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을로부터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먼저 받았음에도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갑이 악의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을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위 돈을 변제해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인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만약 을이 실제로 1000만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관련 소송에서 갑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10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해 준 사실까지 입증을 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갑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면, 그 작성된 경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줄 이유가 없는 돈을 공정증서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작성이 되거나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이를 밝히어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막연하게 겁을 먹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제괘(未濟卦) 미제(未濟)는 아직 강물을 건너지 못한 것이다. 성공의 길에서 좌절을 맛보았을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상심해서는 안 된다. 신념을 가져야 한다. 충만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절대 나태해서는 안 된다. 한스러운 생각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여야 한다. 몸과 마음이 태만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인생이란 여행길에 서있는 사람은 누구나 필사적으로 싸운다.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 좋은 대학을 가려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여 승진하고 좋은 월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기능을 익혀 타인과 높낮이를 겨루려는 사람도……. 『주역』은 말한다. “미제(未濟)는 형통하니, 어린 여우가 거의 건너서 그 꼬리를 적시니, 이로운 바가 없다.” 무슨 말인가? 아직 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어린 여우가 강물을 건너고 있다. 꼬리가 젖었다. 어쩌면 강 중앙에서 헤엄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좋지 않다. 그렇더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는 날에는 물에 빠져 죽기 십상이다. 그렇다. 꼬리가 젖은 여우가 강 중앙에서 멈추면 익사한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할 때 도중에서 그만 두면 결국 해놓은 것은커녕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평생 회한만 남게 된다. 속담이 있다. “일손이 많으면 일이 잘 진척되고, 사람이 적으면 밥 먹기가 쉽다.” 다른 속담도 있다. “중이 혼자면 스스로 물 길어다 마시고 둘이면 물을 맞들어다 마시며 셋이면 (서로 미루다가) 마실 물이 없다.” 일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그렇다. 사람 수는 경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마실 물이 없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가? 1920년,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Ringelmann)이 실험 한 가지를 했다. 단체 행위가 개인 활동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다. 링겔만은 노동자에게 밧줄을 당기라고 한 후 장력(張力)을 측정하였다. 한 번은 한 사람이, 한 번은 3명이나 8명이 당겼다. 결과는 이랬다 : 개인 평균 장력은 63㎏ ; 3명이 단체 장력은 160㎏, 1인당 53㎏ ; 8명 단체 장력은 248㎏, 1인당 31㎏이었다. 8명이 단체가 되어 당기는 장력은 개인이 당길 때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링겔만은 개인이 단체에 속해서 당길 때 힘을 다하지 않는 현상을 ‘사회태만(社會怠慢)’이라 명명하였다. 이른바 ‘링겔만효과(Ringelmann Effect)’1)다. ‘링겔만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이렇다 : 첫째, 단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공평성을 추구하면서 자신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개인의 노력이 단체에 끼치는 영향이 보잘것없다고 여긴다. 아니면 단체의 성적 중 개인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적다고 여긴다. 단체 속 개인의 역량은 측량하기 어렵다. 단체 성과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은 낮아지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 물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을 세심하게 분석해 봐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명백해 진다. 어쨌든 단체 속에는 ‘링겔만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한다. ‘링겔만효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 참여의식이나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가 비교적 어렵거나 도전적일 때, 개인이 단체에 특별히 공헌한다고 믿을 때에 ‘링겔만효과’는 낮아진다고 한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사람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은 따라온다. 자신이 행하는 일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으면 실현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때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늘 기회는 주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1) 실험 참가자들의 각각 혼자 줄을 당겨서 각각의 힘을 측정했다. 이후 2명, 3명, 4명, 8명 등 집단 구성원 수를 점점 늘려가며 집단 전체의 중을 당기는 힘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1명의 힘이 100일 경우 2명은 93%, 4명은 77%, 8명은 49% 수준으로 1인당 힘이 최대치보다 감소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링겔만은 이 실험을 통해, 개인의 집합체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우며,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광경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목봉체조다. 일정 무게의 목봉이 사람이 많으면 가벼워야 하나 실제로는 더욱 무겁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차라리 혼자 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 무게가 단체일수록 더 힘든 예이다. 집단에 속해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첫 번째는 협동을 요하는 일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개별적 성취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팀워크의 부족이다. 기업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인사 형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공동체가 이뤄야 하는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면서 개인별로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각기 다른 능력이나 장점을 파악해서 팀플레이에 잘 조율되어 효율이 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가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획일화된 임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팀 안에서 개인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봄의 열기 - 램 샤르마 박사(DR. RAM SHARMA) 자연은 녹색 사리를 입었고, 흰색, 빨간색, 노란색의 꽃, 테두리를 만들었고, 뻐꾸기가 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네. 모두 봄을 맞이하고 있지. 모두가 여신 사라와티(Sarawati)에게 기도하고 있네. 모두가 상서로운 노래를 불렀고, 새소리, 바람 소리, 다들 봄을 맞이하러 왔네 새로운 열정, 새로운 날씨, 새로운 환경, 환영합니다. 오! 봄이여 SPRING FEVER By DR. RAM SHARMA The nature has dressed green saree, white, red, yellow coloured flowers, have made its border, the cuckoo is singing in the trees, all these are welcoming the spring, All are praying goddess Sarawati, all have sung auspicious songs, the noise of birds, the naughtiness of wind, all have come to welcome spring, new zeal, new weather, new environment, we welcome you o! spring ◆ 램 샤르마 박사(DR. RAM SHARMA) = 영어와 힌디어를 모두 사용하는 뛰어난 인도 시인이자 작가이다. 그는 ‘Post-Modernist Trendsin Indian Novels in English: A Study of Anita Desai, Arun Joshi, Amitav Ghosh and Vikram Seth’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영문학 분야의 38개 선집 편집에 참여했다. 그는 5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구업적을 발표했으며 국내 및 국제 저널에 87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J.V.P.G에서 부교수와 영어학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그는 웨스트 벵갈의 U.P. Ballia의 라니간지(Raniganj)에 있는 스리 서드리스티 바바 포스트 그레쥬에이트 대학(Sri Sudristi Baba Post Graduate College)에서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강병철 작가 = 1993년 제주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소설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2016년 『시문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2년 제주대에서 국제정치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인터넷 신문 ‘제주인뉴스’ 대표이사,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및 연구이사,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제주국제대 특임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며 국제펜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됐다. 국제펜투옥작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 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 『펜 문학 겨울호』(2009)에 소개했다. 2022년에는 베트남 신문에 시 ‘나비의 꿈’이 소개됐다. ‘이어도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어도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 ‘이어도로 간 어머니’로 월간 ‘문학세계’에서 주관한 ‘제11회 문학세계 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시문학문인회에서 주관하는 제19회 ‘푸른시학상’을 수상했다. 강병철 박사의 시와 단편소설은 베트남, 그리스, 중국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소개되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계간 문학지 《국제시가번역(国际诗歌翻译)》에도 강 작가의 시 두편이 소개되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고광표 작가의 '돌하르방이 전하는 말'입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문화의 대표격이나 다름 없는 석상 '돌하르방'을 통해 '오늘 하루의 단상(斷想)'을 전합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매주 1~2회에 걸쳐 얼굴을 달리하는 돌하르방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이녁이 날 좋아헐 줄은 몰랐저. 어떵허믄 좋아~ 너미 좋아" (너가 날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너무 좋아) "I didn’t think you would like me. I like you so much" ☞ 고광표는? = 제주제일고, 홍익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 건축대학원과 이탈리아 플로렌스(Pre-Arch )에서 도시/건축디자인을 전공했다. 건축, 설치미술, 회화, 조각, 공공시설디자인, 전시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하는 건축가이며 예술가다. 그의 작업들은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에 익숙한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Shame and Guilt’ 등 현 시대적인 사회의 표현과 감정의 본질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법인이라면 법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의 이름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면, 정확한 명칭만 알고 있으면 법인등기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볼 수 있기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다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이미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미 인터넷해킹을 통하여 다수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 등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서비스 가입 시 별다른 생각 없이 클릭하는 내용들에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광고 등을 위하여 넘긴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것으로 교모하게 프로그램 창이 설계되어 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다른 누군가의 신원을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내기 힘들다. 서로 간에 임대차나 매매 등 계약관계가 있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보통 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에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거주하는 동네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니 우선 이름을 소장에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한 후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이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은행계좌번호를 안다면 해당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계좌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도 사용된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은 경우라면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아무 것도 모르기에 담당수사관에게 조사 당시에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절하며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후 형사사건번호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자격이기에 고소사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형사사건번호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민사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한동명 법무법인 더바로 변호사
마찬가지 이유다. 위기와 위험의 소멸은 이르면 이를수록 주동적 통제권을 얻을 수 있다. 전면적으로 맹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하면 위세는 이미 완성된 상태다. 그때에는 아무리 큰 힘이라도 국면을 만회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에 시시각각 그 위기와 위험의 요인과 싹을, 진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통찰하고 예견해야 한다. 일단 요인과 싹을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뿌리를 제거하고 완치시켜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거안사위’하지 못한다. 병이 난 후에 쓴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쓴 약을 먹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지금 쓴 약을 먹지 않으면 이후에 이보다도 더 쓴 일을 맛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 병이 나지 않았을 때 의사가 이후에 병이 생길 수 있다고 쓴 약을 먹으라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십중팔구는 거절할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사람에게 의사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권하면 끊어야 옳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 술과 담배가 내 건강에 무슨 그리도 해가 된다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도 오래 살기만 하더구먼. 삶이 힘든데 술과 담배가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러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거사안위’는 ‘계획이 주도면밀하고 생각이 원대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제갈량은 『편의십륙책(便宜十六策)』에서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1)는 사상을 펼치고 있다.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가까운 데에 근심이 생긴다는 말은 위난이 있다는 뜻이다. 멀리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이로움을 생각할 요량이면 반드시 그 해로움을 살펴야 하고 성취를 생각할 요량이면 반드시 그 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달게 받는 것은 없다.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정면과 반면이 존재한다. 일하려면 반드시 정면과 반면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원려(遠慮)’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심모(深謀)’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제갈량은 그래서 말했다. “법도를 잃으면 정책은 혼란에 빠지고 정책이 혼란에 빠지면 나라가 위태로우며 나라가 위태로우면 평안이 없다. 따라서 생각하는 자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자는 평안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위태롭다.”2) 삶이 달콤할 때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괴로움을 적당하게 고려하고 처리하며 끊어내야, 방향을 잃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며 안락할 때에 숨겨져 있는 위험에 잊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성장 과정 중에서 양광(陽光)이 찬란하여도 좋고 서풍세우(西風細雨)가 와도 좋고 광풍(狂風)이 불고 폭우(暴雨)가 내려도 좋다. 스스로 명백한 사람으로 단련하여, 항상 깨어있으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된다. 위험이 자신의 행복을 침탈하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 인생은 짧다. 모든 것은 변한다. 늘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의롭고 이치에 맞는 일을 많이 하고 착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자. 성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반평생의 심혈을 내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기왕에 성공의 과실이 쉬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거안사위’ 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미래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엮어가 보자. ***** 旣濟卦 ䷾ : 수화기제(水火旣濟) 감괘(坎: ☵)상 리괘(離: ☲)하 기제(旣濟)에는 형통할 것이 작은 것이니 곧음이 이롭고,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어지럽다./ 기제(旣濟)에는 조금 형통하고 곧음이 이롭고,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는 어지럽다.(旣濟,亨小利貞,初吉終亂.) 「상전」에서 말하였다 :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기제(旣濟)이니, 군자가 그것을 본받아 환란을 생각하여 미리 방비한다.(象曰,水在火上旣濟,君子以,思患而豫防之.) [傳] 기제괘(旣濟卦)는 「서괘전」에서 “남보다 뛰어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루므로 기제괘로 받았다”라고 했다. 이미 남보다 뛰어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소과괘(小過卦)의 뒤에 기제괘로 받았다. 괘는 물이 불 위에 있으니, 물과 불이 서로 사귀면 쓰이게 된다. 각기 그 쓰임에 마땅하므로 “이미 이루어졌다[기제(旣濟)]”라고 했으니, 천하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때이다. (旣濟,序卦,有過物者必濟,故受之以旣濟.能過於物,必可以濟,故小過之後,受之以旣濟也.爲卦水在火上,水火相交,則爲用矣.各當其用,故爲旣濟,天下萬事已濟之時也.) 태괘(泰卦䷊) 미제괘(未濟卦䷿) 규괘(睽卦䷥) 혁괘(革卦䷰) 귀매괘(歸妹卦䷵ 건괘(乾卦䷀) 곤괘(坤卦䷁) 태괘(泰卦䷊) 비괘(否卦䷋) 점괘(漸卦䷴) 1) 人無遠慮,必有近憂.(『논어·衛靈公』) 2) 失度則亂謀,亂謀則國危,國危則不安.是以思者慮遠,遠慮者安,無慮者危.(제갈량『便宜十六策』「陰察」)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물, 비, 바다 물은 생명체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은 이 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신진대사(新陳代謝) 작용을 한다. 중국의 사상가 관자(管子)는 만물의 근원으로써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지가 인간의 몸이라면, 모든 생명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감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물이란 대지의 혈기로써 사람에게 피가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만물은 그 생명의 기운이 다하지 않음이 없으며, 본성으로 되돌아가는데, 물이 내부에 적당히 고르게 하기 때문이다(地者, 萬物之本原 諸生之根苑也 美惡 賢不肖 愚俊之所生也 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 故曰 水 具材也……萬物莫不盡其幾 反其常者 水之內度適也)"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가 근원을 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때문에 그는 땅이 물 위에 있다는 견해를 내세운다. 아마도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과 열 자체가 물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 모든 것이 생존한다는 것(모든 것이 그것에서 생겨나므로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했다. 니체는 이런 탈레스에 대한 근본명제의 확실한 전거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을 들어 대단한 가치가 있는 자연과학적 가설이라고 말한다(니체, 2020). 버트란트 러셀 또한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탈레스의 진술은 과학적 가설로 간주해야 하며 결코 어리석은 주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만물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형태론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구조는 자연 사물들의 패턴에도 나타남으로써 전체 자연을 대우주로 보고, 자연의 한 사물인 인간은 소우주로 인식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로 보아 인체의 구성 원리를 대우주에 대응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회남자』에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고, 빌이 네모진 것은 땅을 본받았다"는 말이 있다. 하늘에는 사계·오행·아홉 영역(여덟방위와 중앙) 360일의 날짜가 있으며, 사람에도 또한 사지(四肢)·오장(五臟)·아홉 개의 구멍·360개의 관절이 있다. 하늘에는 풍우(風雨)·한서(寒暑)가 있으며, 사람에게도 취여(取與)·희로(喜怒)가 있다. 서양의 데모크리토스 또한 인간 개개인을 소우주(microcosmos)라고 생각한 것처럼 서양 고대 철학에서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여겼다. 대우주라는 ‘마크로코스모스(macrocosm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몸은 미크로코스모스(microcosms), 즉 소우주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몸의 원소 구성을 보면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몸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요 원소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몸·지각(地殼)·바닷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조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바닷물에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탄소, 질소, 인은 그리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수소, 산소, 칼슘, 황, 소듐, 칼륨, 염소, 마그네슘 등이 우리 몸과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생명이 바닷속에서 탄생하여 진화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 11종의 원소는 우리 몸의 약 99.8%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 다량원소가 되며, 나머지 0.2%를 구성하는 미량원소(trace element)와 초미량원소(ultramicro element)들 또한 생명 유지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량원소로는 철, 불소 규소, 아연, 루비듐, 스트론 튬, 납, 망간, 구리 등 9종이며, 초미량원소는 알루미늄, 카드뮴, 주석, 바륨, 수은, 셀레늄, 요오드, 몰리브덴, 니켈, 붕소, 크롬, 비소, 코발트, 바나듐 등이다. 이 가운데 생명 유지와 생체의 발육, 정상적인 생리기능에 빼놓을 수 없는 원소가 철, 아연, 망간, 구리, 요오드,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등이 있고, 또 필수원소들 중에 수은, 납, 셀레듐 등과 같이 독성이 있는 원소도 들어 있다(Shinpan Utsukushii Genso, 2017). 살아있는 것들은 물로 연결돼 있다. 물의 특성은 흐르는 것이다.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안 것은 1700년대야 가능했다. 1774년 영국인 조지프 프리스틀리(Joseph Priestley)가 산소라는 새로운 기체를 발견했다. 그즈음 프랑스 파리에서는 앙투안 로랑 라부아지에(Antoine Laurent Lavoisier, 1743~1794)가 어떤 원소를 연소시키면 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이 원소의 이름을 수소라고 명명했다. 이어서 처음으로 물을 분자 형태의 모습으로 제시한 사람은 ‘원자론의 창시자’ 존 돌턴(John Dalton,1766~1844)으로, 잉글랜드 출신인 물리학자 겸 화학자, 기상학자였다. 또,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스웨덴의 화학자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Jone Jakob Berzelius, 1779~1848)는 물 분자에 들어 있는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2:1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뒤, 물을 H20 또는 H0H로 규정했다. 물은 잘 분리되거나 재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보편 용매로 쓰인다. 물은 인간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몸속을 통과해, 산소와 영양분 같은 화학 물질은 운반하여 필요한 곳에 전달해준다. 곧 물의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생육이 일어난다. 몸 속의 물은 지구의 물과 같은 유사한 순환이 일어나기에 ‘몸 속 바다’라고도 한다. 진화의 과정에서 생물군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러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몸은 67%가 물이다. 우리의 단단한 치아는 물의 비율이 12%를 웃돌고, 인체의 뼈들은 약 22%가 물이며, 뇌 조직은 73%가 물이고, 몸 속의 피는 80%~92%가 H20로 이루어져 있다(Veronica Strang, 2020). 물은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한다. 폴 에스트럽(Poul Astrup)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바다에서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는 물은 430,000㎦, 대륙에서는 70,000㎦이다. 그러나 산이 구름과 빗물을 붙들고 있으므로 육지에 떨어지는 빗물은 약 110,000㎦이고, 매년 순수하게 얻는 물의 양은 40,000㎦라고 한다. 그러나 비는 지구 곳곳에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뭄과 홍수 지역에 따라 내리면서 양이 다르고, 기후에 따라 강수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물이 신앙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때문이다(Veronica Strang, 2020). 용은 물, 비, 바다와 관련이 있어 비를 불러 가뭄을 해갈시키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고 민중들의 생업을 도운다. 상상의 동물 용이 바다의 자연현상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늘로 오르는 용오름을 보고 사람들은 용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구름이 크게 일어 뭉쳐지는 모습이 마치 용틀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용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념을 만들어 내어, 용은 곧, 용왕이라는 해신이 돼 잠녀와 어재기를 지키는 신의 직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용의 상징과 도상(圖像)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 4대 왕인 탈해(脫解) 이사금(尼師今)이 용의 아들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사』에는 서해 용왕이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아버지에게 먼 훗날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또 작제건(作帝建)이 아버지를 찾으러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해용왕의 부탁으로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로 변신한 늙은 여우의 농간으로부터 구해주니 급기야 용왕의 딸과 혼인했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 때 유녀(遊女)들의 애정노래라고 알려졌던 <쌍화점(雙花店)>을 ‘남의 땅에 와서 호떡 장사를 하는 원나라 휘휘아비의 행패와 허울만 고려 임금인 충렬왕의 호색상(好色像)을 풍자한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했다(金智勇, 金美蘭, 2012). <쌍화점(雙花店)> 제 3절 ”드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가고 나니/우물용(龍)이 내 손목을 쥐더라./이 말씀이 이 우물 밖으로 나며 들며(하거든)/조그만 드레박아 네가 소문 낸 말이라고 하리라./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위위!…/그 잔 곳에 함께 덧걸친 일이 없다.“ 라는 노래는 처녀가 우물에 물을 길러갔다가 용에게 손목을 잡혔는데 그 용이 당시의 임금을 풍자한 것이라고 한다. 조선의 건국을 칭송한 『용비어천가』는 ”해동(海東)의 여섯 용(六龍)이 날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옛 성인들과 부절을 합친 듯 꼭 맞으시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로 시작하는데 조선 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이념화시킨 송가(頌歌)이다. 여기에서 육룡(六龍)은 왕실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상징을 나타낸다. 용은 임금과 관련돼 있다. 이를 테면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龍床), 임금의 조회복을 용포(龍袍:衮龍袍)라 하고, 임금의 얼굴을 용안(龍顏)이라고 하며, 왕의 전복(戰服)의 가슴과 등에 장식하는 용보(龍補), 임금의 전쟁 출정시나 행차시에 쓰는 깃발을 교룡기(蛟龍旗)라고 한다. 용에 대한 그림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신도 가운데 동쪽의 수호신으로 그려진다. 용은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오른쪽의 백호와 함께 죄청룡으로 사신(四神)이 된다. 조선시대 무덤을 용묘(龍墓)라 하여 봉분 뒤에 길게 꼬리가 되는 부분을 용미(龍尾)라고 부른다. 바로 장풍득수(藏風得水)의 풍수지리 원리에도 용의 역할이 잘 투영되어 있다. 기치(旗幟)를 형(形)이라 하고, 징(金)과 북(鼓)를 명(名)이라 한다. 이들은 군대에서 명령과 소통에 쓰이는 도구들로써 깃발은 주로 각 지휘 체계를 운용할 때 명령과 하달에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용과 관련된 깃발에 국한시켰다. <교룡기(蛟龍旗)>는 국왕을 상징하는 깃발로 앞서 왕이 행차시, 또는 군대 출정시에 왕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 있다고 했다. 구름사이로 올라가는 용과 내려가는 용 두 마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림을 그린 깃발로 불꽃을 상징하는 적색 깃술이 3방향으로 둘러져 있다. 깃발 중 가장 커서 말을 탄 네 명의 병사가 함께 들어야 한다. 좌, 우, 중군기와 조응한다. <황룡기(黃龍旗)>, 일명 대장기이다. 황색 바탕의 깃발로 중앙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황룡이 그려졌다. 왕이 직접 군대를 사열할 때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영(陣營)의 중앙에 두고 중군(中軍)을 지휘할 때는 대장기로 사용했다. 한 마리 황룡이 힘차게 하늘의 구름 사이로 오르는 용이 그려지고 깃발 바깥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깃술이 장식돼 바람에 날릴 때마다 위용을 보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좌군(左軍)은 청색바탕, 우군(右軍)은 백색바탕, 중앙은 황색바탕으로 교룡기의 명령에 응할 때 쓴다. 불교의 도상에도 용왕이 나온다. 신중탱화에 용왕은 팔부신중(八部神衆)의 일환으로 동진보살을 호위한다. 신중탱화에 나타나는 존상의 숫자는 1위, 3위, 39위에서 많게는 104위까지도 그린다. 1위만 모신 경우 동진보살만을 그리고, 3위를 모신 경우에는 동진보살과 함께 오계대신과 복덕대신을 그리기도 하고, 도량신과 가람신, 또는 산신과 용왕을 그리기도 한다. 신중탱화에 용왕의 위로 산신이 그려지는 것은 산의 왕과 바다의 왕이 서로 산하(山河)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 순천시 송광면 선암사(仙巖寺)의 <청련암(靑蓮庵) 신중탱화>에 동진보살 좌측에 물고기 얼굴을 닮은 수염이 괴상하게 그려진 용왕이 있다. 그 뒤에는 산신의 손에 영지초를 들고 있는데 마치 산의 신과 바다의 신을 염두에 두고 배치하고 있다. 용왕은 특유의 여러 갈래 우스쾅스러운 수염이 특징적인데 팔부신중이란 불교의 호법신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용신팔부(龍神八部), 팔부중(八部衆), 천룡팔부(天龍八部), 팔부천룡, 팔부신장 등으로도 불린다. 구성원으로는 천(天人), 용(四海龍王:동, 서, 남, 북의 네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 야차(夜叉), 건달바(半人半鳥),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半人半馬. 여성형은 半人半鳥), 마후라가(摩睺羅伽) 등이다. <무속화>에는 용왕, 용태부인, 용궁부인 등이 자주 그려지는데 모두가 용왕 가족들로 바다 한 가운데 용을 타고 있는 모습들이다. 또 절간이나, 향교에도 앞뒤로 기둥에 용두(龍頭)를 만들어 화재를 예방하기도 한다. 제주의 요왕 신앙 잠녀(潛女)는 잠수(潛水)하는 여자이다. 잠수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 여성들은 이것을 “물에 ᄌᆞ물다”라고 말한다. “물에 ᄌᆞ무는 것”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몸이 잠기는 것으로 “ᄌᆞ망먹다”라는 의미는 밥(신체) 을“물이나 국에 말아서 먹다”라는 말과 통한다. 물에 ᄌᆞ무는 일은 무척 위험하고 공포스럽다. 그래서 잠녀들은 용왕을 위하고 그를 믿고 따른다. 캄캄한 열 길 물속을 드나드는 여성으로서는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 물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잠녀들이나 어재기들은 누구나 요왕(龍王)을 모시는 것이다. 또, 잠녀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전복 따서 진상하던 포작인(鮑作人)이 있었다. 그들을 ‘보재기’라고 하여 전복을 따던 남자를 말하고, 고기 잡는 어부는 어작인(漁作人)으로 제주식 표현으로는 지금도 대정지역에서는 ‘어재기’라고 부른다. 보재기와 어재기는 제주 바다에서 일하는 직능을 말하는 해민의 표현이다. 잠녀와 어재기 들은 생존 조건이 바다에 달려있기 때문에 해마다 영등굿이나 잠수굿, 그리고 요왕맞이를 한다. 영등굿은 멀리 서천서역국에서 오는 외래 신으로 제주에 풍요와 다산(多産)을 주러오는 신이다. 이 신은 ‘영등’, 혹은 ‘영등할망’이라고 하여 이 신이 오시는 달에 여인들과 뱃사람들은 영등맞이, 또는 영등손맞이를 한다. 일종의 화려한 환영식을 한 후 영등할망이 보름 동안 제주에 머무는 내내 잘 위하고 기분 좋게 송별식을 치러 드리는 것이다.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영등신과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뿐만 아니라 소속 본향당 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 그리고 동해요왕해신부인(東海龍王海神夫人)에게 제사를 지낸다. 칠머리당 본향당 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을 전체의 토지, 행사, 생업과 호적, 물고를 살피고 보호하며, 동해요왕해신부인은 잠녀와 어부의 생업과 외국에 나간 주민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 신을 위해 해마다 영등 손맞이를 하는 것이다(좌혜경, 『제주해녀』 2015). 사실 이와 같이 영등할망을 맞아들이고 환송하는 이유는 외눈배기 괴물에게 잡혔던 제주 어부들을 영등할망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받으면 주고, 주면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한 모습인 것이다. 또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구좌읍 김녕리 잠수굿은 제일이 음력 3월 8일이며 굿의 집전은 김녕리 큰 심방 서순실 심방이 한다. 굿의 비용은 김녕리 잠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굿 3일 전부터 해산물을 마련해 두어 굿 당일 오는 단골이나 어촌계 손님들을 대접한다. 굿의 내용은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 농경신 자청비와 여러 신들을 ‘거느리왕상’하고(거명하고), 특히 바당밭의 풍요를 위해서 ‘요왕세경본풀이’를 한다. 마무리 제차에서 요왕차사본풀이를 하여 바다에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액막이를 하여 마지막에 배방선을 띄워 보낸다. 사실상 굿은 생산력을 위한 신앙적 차원에서 용왕신과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는 자연이면서 인간이 경영하는 밭으로 인식되어 미역밭, 우럭밭, 구제기(구젱기) 밭으로 부르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인 들의 경제적 관념에 굿의 요소가 깊숙이 젖어들었다. 또한 구좌읍 하도리 요왕맞이, 동복리 잠수굿, 화북 해신당제 등 잠녀와 어재기가 있는 곳이면 제주도 곳곳에서 용왕을 위한 굿들이 행해진다. 신앙은 공포를 극복하고 결실을 기원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려고 하는 우리들 희망의 원리인 셈이다. 요왕제는 뱃사람들이나 잠녀들이 지내는 제사로 반드시 바닷가에 가서 지내야하며, 풍어와 풍요를 기원하고, 배 파선이나 물질할 때 인명 사고가 나지 않고 해산물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다. 용왕제의 제물은 바닷고기는 빼고, 메밥, 과실, 떡, 술을 차린다. 희생으로 닭 대신 계란을 쓰기도 한다. 메밥은 사신(사해용왕)의 몫으로 네 그릇을 준비한다. 심방은 용왕께 빌 때 다음처럼 덕담을 한다. “동서남북 사신(四神)을 부르고, 중앙 요왕 수리태ᄌᆞ국요왕, 황제홍헌씨요왕, 거북ᄉᆞ제 모두를 살려줍써....바당에서 죽은 수중고혼 영신들은 멀찌건이 사시민(서 있으면) 하영 대위허쿠다.....” 하면서 요왕본을 푼다. 그리고 요왕제를 지낸 다음에는 반드시 산신제를 지내야만 덕이 돌아온다고 믿는다(진성기, 1997). 용과 관련돼 생각나는 제주 지명으로는 용연(龍淵), 용두암(龍頭巖), 용담동(龍潭洞), 용(龍)머리, 용수리(龍水里), 용당리(龍塘里), 용흥동(龍興洞), 용머들, 용강동(龍崗洞), 용진골(龍進洞) 등이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삶이 곧 용왕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생존의 지평이 바다노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문헌> 『管子』, 『兵將說』, 『陣法』 버트란트 러셀, 『세계철학사』 仙巖寺聖寶博物館, 『仙巖寺 佛畫』, 2005. 좌혜경, 『제주해녀』, 대원사, 2015.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약 6비트코인(범행 당시 시세로는 한화 약 8000만원 상당, 현재 기준 약 3억4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비트코인은 B씨의 소유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어버린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모두 써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죄(선택적 죄명은 배임죄)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A씨는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B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착오로 비트코인이 이체받았을 뿐인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는 어떠한 신임관계도 없으므로 A씨를 ‘B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횡령죄는 어떨까. 자신의 계좌에 타인의 ‘돈’이 들어온 경우, 예금주가 누군가 실수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소위, 착오송금) 이를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착오송금된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건 또한 위 착오송금 사안과 유사하므로 A씨와 B씨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A씨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심은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할 경우에 처벌된다. 형법상 재산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인데,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님은 명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가령, 전기 등)도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물리적, 물질적 관리를 의미하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권리 등은 재물이 아니어서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한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 사건은 확정되었다. 결국,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쓰더라도 현재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미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보유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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