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의 강제 가동 중단(출력제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1개월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에 참여하면서 화력과 원자력처럼 중앙 통제 자원으로 관리돼 전력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화력·원자력 발전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0%에 육박해 공급 과잉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시간 전력시장 제도를 제주에 우선 도입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급증한 2015년 이후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돼 왔다. 이는 발전량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가 제주에서 개막하며 1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3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노동·교육·통상 등 3개 분야 장관회의가 함께 열린다. 각국 장관급 인사 60여명이 제주를 방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APEC 사무국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핵심 회의체로 산하 4대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논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를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이행과 감독을 맡는다. 도는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지역상권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의장인 서귀포시 중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원도심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관광지를 19개 코스로 나눠 순회하는 문화관광투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글로벌 워케이션’ 홍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이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 준비서를 전달받고 협의회 구성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세부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협의 절차에 본격 시작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조사항목과 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정사항은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평가서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총리실은 한 대
제주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지름 500mm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밀 안전 점검과 누수 탐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도심 지역 약 20㎞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표 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정밀 누수 탐사를 병행한다. 이는 땅속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공동 형성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지난해에도 10㎞ 구간의 송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지반 침하와 누수 의심 구간 8곳을 조기에 발견·복구한 바 있다. 제주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수도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복구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공항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요구가 높았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항 인프라 개선,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가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 확대된다. 현재 민간공항 중 레이더 장비를 갖춘 곳은 없다. 또 조류 출현율이 높은 공항에는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늘려 배치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 유인시설 관리 범위도 최대 13㎞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참사 당시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도 전면 개선된다. 무안·광주·여수·김해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에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한다.
제주가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성과를 재확인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과 함께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에 올랐다. 지역문화지수는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영역 36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도는 문화정책 분야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한 문화사업 비율은 2020년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66.4%,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는 17% 증가한 평균 5.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등 문화인력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제주에서도 문화기획자 및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기관 확대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주를 포함한 광역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은 1.75%로 0.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비율이 0.15%포인트 줄어든 1.93%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륙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및 통과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재부는 "중산간도로 확장을 통해 도심과 중산간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 등은 향후 기재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타 신규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성과 기반 배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
제주도가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성과와 함께 국가추념일 위상에 걸맞은 대통령 참석 필요성, 안전대책 강화 등 보완 과제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 보고회'를 열고, 행사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4·3유족회, 4·3실무위원회 관계자, 실국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렸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해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유족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 노력은 이달 11일 유네스코 등재 확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추념식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위상을 높였다. 희생자 사연 소개와 추모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또 기존 묵념 사이렌 대신 평화의 종 타종을 도입해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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