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지름 500mm 이상의 대형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정밀 안전 점검과 누수 탐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도심 지역 약 20㎞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표 투과 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정밀 누수 탐사를 병행한다. 이는 땅속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공동 형성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지난해에도 10㎞ 구간의 송수관로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지반 침하와 누수 의심 구간 8곳을 조기에 발견·복구한 바 있다. 제주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수도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복구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
정부가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공항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요구가 높았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항 인프라 개선,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 레이더'가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에도 순차 확대된다. 현재 민간공항 중 레이더 장비를 갖춘 곳은 없다. 또 조류 출현율이 높은 공항에는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늘려 배치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 유인시설 관리 범위도 최대 13㎞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참사 당시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도 전면 개선된다. 무안·광주·여수·김해 등 6개 공항은 올해 안에 둔덕형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교체한다.
제주가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성과를 재확인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과 함께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에 올랐다. 지역문화지수는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영역 36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도는 문화정책 분야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한 문화사업 비율은 2020년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66.4%,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는 17% 증가한 평균 5.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등 문화인력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제주에서도 문화기획자 및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기관 확대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주를 포함한 광역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은 1.75%로 0.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비율이 0.15%포인트 줄어든 1.93%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륙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및 통과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재부는 "중산간도로 확장을 통해 도심과 중산간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 등은 향후 기재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타 신규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성과 기반 배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
제주도가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성과와 함께 국가추념일 위상에 걸맞은 대통령 참석 필요성, 안전대책 강화 등 보완 과제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 보고회'를 열고, 행사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4·3유족회, 4·3실무위원회 관계자, 실국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렸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해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유족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 노력은 이달 11일 유네스코 등재 확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추념식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위상을 높였다. 희생자 사연 소개와 추모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또 기존 묵념 사이렌 대신 평화의 종 타종을 도입해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제주도가 향후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 '제주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제주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이드홀에서 제4회 제주RISE위원회를 열고,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와 함께 추진할 RISE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RISE 기본계획은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대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핵심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강화 ▲창업 촉진을 위한 J-Biz 캠퍼스 ▲혼듸 평생교육 배움터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신(新)수눌음 등 5대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RISE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온 대학 관련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재편하는 모델로,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발전과 대학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달 초 대학별 사업계획을 평가해 3개 대학의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모두 416억원 규모의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대학별 최종 계획 수립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됐다. 제주대는 '지역과 대학의 공진화(Co-evolut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출이 중단되는 것에 맞춰 제주도교육청이 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와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변화에 맞춰 도의회에 교육위원회 독립 존치와 교육전문위원실 내 교육청 인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 달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을 위한 의회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독립 상임위로 유지돼야 하며 전문위원실에도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의원 폐지 이후 교육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5곳은 교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타 부문과 병합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안전위원회, 광주광
제주에서 다음 달 9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양문형 저상 버스가 운행한다.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섬식 정류장 6곳이 함께 개통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광양로터리∼도령마루) 3.1㎞ 구간에 '섬식 정류장' 6곳을 개통하고, 양문형 저상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양방향 통합 정류장이다. 버스 승객이 양쪽 방향에서 왼쪽 문을 통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류장 쉼터에는 24명이 앉을 수 있는 온열 의자를 비롯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버스정보안내기, 휴대전화 충전장치,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승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됐다. 섬식 정류장 조성에 따라 기존 양방향 인도 가로변 정류장 17곳 중 9곳은 폐지되고, 나머지 8곳은 유지된다. 도는 보행자 편의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운행 중인 양문형 버스는 GPS 신호를 통해 섬식 정류장에서만 왼쪽 문이 열리도록 설계돼 차도 방향 문을 잘못 여는 사고를 예방한다.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안내원을 배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유턴 가능한 교차로도 확보할 예정이다.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가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는 29일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고 안정적인 대전환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전환 변혁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연구 기능을 강화해 제주사회 대전환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한 정책 분석과 제안에 그치지 않고 도정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 연구 결과물의 선도적 제공자로서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엄격한 연구 품질관리와 윤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연구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표절 방지 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연구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연구 과제 선정 단계부터 도민, 행정, 도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고, 연구 성과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 개선 방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번 위원회에서 차기 JDC 이사장 선임 여부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안건은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일 차기 한국마사회장 선임은 비공개 협의 끝에 의결됐지만 JDC 이사장 선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임명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신중한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 파면 전과 후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JDC는 지난 3월 이사장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했고,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기획재정부에 추천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국 혼란과 함께 '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2월 15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