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월랑유치원을 제외한 추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매입,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교육감은 9일 제43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도·도두·이호동)의 단설유치원 확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타지역에서는 단설유치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도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단설유치원인 '월랑유치원'을 설립해 유아교육에 변화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해 단설유치원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월랑초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할 때 어떤 이유로 월랑초를 선택했느냐"며 "단설유치원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이에 "월랑초(유치원)가 초등학교 건물과 분리되어 있고 학급 수도 적절했으며 신제주권에 위치해 단설유치원 설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과대학교인 아라초와 한라초에는 병설유치원이 없고 외도초는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교실 부족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딱 제주만을 남겨뒀다. 모든 곳을 순회하고 남은 마지막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맞물려 윤 대통령의 제주 방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일정을 마쳤다. 제주의 경우 당초 6월 말 민생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연 통보로 윤 대통령의 첫 제주 방문이 무산됐다. 도는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등 방문하지 못한 4곳을 언급하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계획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곳에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제주 방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각 지역 현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도는 제2공항 외에도 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에너지 대전환 등 다양한 정부 차
제주도 교통당국이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이 개편 전 수준으로 줄었고, 이용객이 소폭 증가했다"는 긍정적 자평을 내놨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9일 "버스 노선 개편 이후 불편 사항 해소에 주력한 결과 민원이 개편 전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버스 민원은 전체 581건에 달했다. 그 중 '노선 운행횟수 추가 요청'이 281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운행시간대 변경 요청' 141건(24.2%), '노선변경 요청' 94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도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쟁점 사항인 231·232번(제주시~남원) 노선 연장, 101·102번 노선 단축 보완, 급행·리무진 버스 추가 배차, 관광객 만차시간대 추가 버스 투입 등의 문제는 여전히 검토 중에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2024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9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제주지사와 변성윤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 및 도와 행정시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의 기본급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2023년도 대비 2.5% 인상된다. 등급 구간 간의 평균 격차도 일부 조정된다. 또 저연차 공무직(만 1~4년)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조리업무와 종료된 환경관리시설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신설된다. 오 지사는 "공무직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제주도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공동의 주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제주도의 의지와 결단 덕분에 오늘의 협상에 이르렀다"며 "임금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소통해 온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4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전체 9차례에 걸친
제주도교육청이 2027년 가칭 영평도서관 개관을 추진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해당 부지 묘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유지와 사유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영평도서관 사전기획용역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지만 진행이 보이지 않는다"며 추진 계획을 물었다. 영평도서관은 제주시 영평동 1923-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97㎡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예상 투입 비용은 200억원이다. 교육청은 주민설명회에서 ▲기본계획 수립(2023) ▲제주도의회 공유재산변경 심의 및 공공도서관건립 사전평가(2024) ▲실시설계(2025) ▲착공(2026) ▲개관(2027) 순으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양 의원의 질문에 "영평도서관 부지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소유주가 복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유주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문제가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묘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의 국유지와 사유지도 포함돼 있어 사전기획용역은 완료됐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12일로 예정됐다. 기각과 원심 파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2일 오영훈 제주지사와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A씨(사단법인 대표), B씨(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2022년 4월 오영훈 당시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른 사건이다. 둘째는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혐의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오 지사 등 5명이 깊이 관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협약식 비용을 A씨 단체가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형량에도 변동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는 벌금 400만원,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와 내년도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사건 공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도는 물류체계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 주요 현안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2035 탄소중립 제주모델 실현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제시됐다. 오 지사는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단일 광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안이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요청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반환점을 맞아 열린 3일간의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운치 못한 뒤끝을 남겼다. 도의원과 도지사 모두 '품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정질문 첫날부터 오영훈 제주지사의 돌발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동)이 백통신원 방문과 제2공항 입장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오 지사는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발언은 전례 없는 도지사의 막말 논란을 밎었다. 오 지사는 발언 직후 사과했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웠다. 이튿날 이상봉 의장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규탄 논평까지 나오자 오 지사는 다시 사과해야 했다. 오 지사는 김 의원의 반발에 즉시 사과했으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느꼈다"며 변명도 덧붙였다. 오 지사의 태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제415회 임시회와 올 초 제426회 임시회에서도 감정적 대응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오 지사는 성숙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도의회 일각에선 "오 지사가 과거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대우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예술고 신설 공약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공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체육중·고 신설 공약에 대해서는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6일 오후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정엽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의 질문에 답하면서 "고교체제 개편 추진계획에서 예술고 신설이 제외되고 애월고와 함덕고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체육중·고 신설은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 이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지난 2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도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술고 및 체육중·고 신설이 제주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 모두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예술고 설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3의 기관이나 독지가가 예술고를 설립할 수도
제주도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연북로 전면 통제를 통한 '차 없는 거리' 행사 구체화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행사와 관련해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릴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세부 계획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라는 주제로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극장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제주도민의 걷기 실천율과 비만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진행된다. 시클로비아는 보고타에서 매주 일요일 시민들에게 거리를 내주어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도는 행사 당일 '범도민 걷기실천 서약' 선언을 시작으로 오전 9시 2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걷기 행사는 연북로의 일부 차선을 활용하며 자전거 타기 행사도 별도의 차선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
향후 행정시 폐지에 따른 시·군 부활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제주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칭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를 위한 법률'(이하 기초단체 설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시가 삭제될 경우 이를 대체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다. 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시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검토가 이뤄졌다. 향후 기초단체 명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사실상 확정됐다. 자치시, 자치구, 지명 변경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초단체 설치법에는 관할 구역 및 명칭 부여를 위한 사전 절차, 3개 시 설치 근거, 지방선거, 조직 및 기관 구성, 경과 조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두 법안의 통합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여성과 자녀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애월읍을)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190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207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26명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332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전 질문에서 "일부 읍면지역 학교에서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읍면지역은 운영 시간과 전문 강사 확보, 학생 참여 등 여러 과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한국어 학급은 제주시 동지역의 아라초등학교와 제주북초등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거점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시설이 연계·협력하는 모델을 마련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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