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핵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제주도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주 제2공항도 사실상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보고도 믿지 못할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자존과 가치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보고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가"라면서 "인지하고서도 오늘에 이르렀다면 제주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중앙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제주4·3 폄훼·왜곡 인사 임명 강행, 그리고 이번 제주도 전략도서화까지 제주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될 경우 제주 도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국민의힘이 북핵위기 임박시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제2공항을 사실상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제주 제2공항 건설시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 및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이라면서 "말 그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북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사 대상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빠졌다. 형이 실효돼 제약권리가 없다는 이유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했던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강정마을회는 이번 신년사면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강정마을 주민의 건의를 받아 강정주민의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지난 5일 오영훈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 지난 23일에는 오 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북핵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민의힘에서 채택되자 제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플러스 알파)'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미군의 전략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북핵 위협이 악화할 시 미국의 핵전력을 괌에 전진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부 특위위원은 최악의 상황시 제주도를 전략기지로 하고 핵전력을 배치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미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은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 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하다며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도에 미 전략 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했다. 제주시는 1국 2과, 서귀포시는 1과가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선다. 특히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교육감 등 도내 3대 기관장 없이 열렸다. 강풍과 폭설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다. 23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서울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SK E&S를 찾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와 그린 수소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 지난 21일에는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벌였고,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블랙야크 본사에서 폐플라스틱 의류 재활용에 대해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제주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설로 제주공항이 폐쇄되면서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오 지사는 23일에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지 않아 현재 서울 용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 또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 도지사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주로 오지 못했다. 구 부지사는 오는 24일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 합류할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보류됐던 행정 절차가 재개됐다. 제주시는 사업부지 내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9만여㎡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설) 입안을 22일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비공원시설 9만115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45m 이하로 완화됐다. 비공원시설에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제주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4·3은 말할 것도 없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253명이 사법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41명만 사면됐다.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제주도민들은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제주도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며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강정 마을주민 사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
제주도의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 사유지 매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토지매매 등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국비 확보 등 재정확보 계획 마련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이행에 따른 성과 등을 지속 보고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주민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앞서 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계획을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 111필지·20만5252㎡(51.2%)이다.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달 10일 발주돼 지난 1일 입찰이 마감됐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모두 5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15분 도시'는 모든 도민이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2023년까지 10년간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구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개념,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15분 도시의 가치와 개념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목표도 세우게 된다. 또 15분 도시 생활 서비스 현황 및 접근성, 주민 이용현황 분석, 기본구상, 생활권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15분 도시 제주 조성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소상공인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김경남 위원장) 출범식을 갖고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은 “고물가의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