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메시지를 통해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이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도 결성해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우리동네소비실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특히 청년층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산업의 변화,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농·수·축산업의 육성, 복지 서비스 개선, 주거와 교통 인프라 개선,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과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비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
제주도가 탄소 중립과 걷기 실천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도민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강행됐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걷기 행사에 대해 "행사 준비가 촉박했고, 공무원과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달 2일 행사를 제안한 뒤 6일에 범도민 걷기 추진위원회가 급히 결성됐다"며 "촉박하게 결정된 행사 일정으로 공무원과 관련 단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로 선택된 제주시 연북로가 적합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행사에는 주차장 500대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도민들이 인근 장례식장이나 마트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며 행사 준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1만여명의 참가자가 모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의원은 "실제로 도민의
수장이 바뀐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 모두 지난해 '라' 에서 3계단 급상승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2024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지난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연구원이 올해 최상위 등급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반면,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평가를 받아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하락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지난달 28일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는 별도 평가 대상으로 제외됐다. 또 비상임 이사장이 운영한 제주4·3평화재단은 기관장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과를 거둔 곳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연구원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라' 등급(75점 이상)에 속했다. 그러나 올해는 3단계 상승해 최고 등급인 '가' 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 그동안 경영 효율성과 혁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정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선 공약인 '제주관광청' 신설이 답보 상태에 있고,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 데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장은 4일 오후 2시 열린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제주 지원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추석 민심에서도 '제주홀대론'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컸다"며 "제주홀대론이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를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추진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조속히 제주에서 열리길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이 의장은 "정책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내년 새로운 성과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독단적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등 제주의 주요 기반산업과 더불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복지, 환경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432회 임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1일간 진행돼 오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 관행이나 예산 낭비 사례를 바로잡고 시정·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의안 1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33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 전체 15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감사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건강한 견제와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된 주요 회의들이 분산돼 제주에서도 열리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정부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4개 분야 장관 회의를 제주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 등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통상분야 장관회의는 APEC의 주요 의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핵심 회의로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회원국 중소기업 분야의 리더들이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또 교육·인적개발 장관회의는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지위를 활용해 관련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각 장관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의 및 숙박시설 제공, 경호 및 교통 지원, 각종 부대행사와 자원봉사 인력 배치 등 분야별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올해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경쟁에서 경주와 인천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월동준비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시는 전체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세대당 30만원씩 30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정해진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 세대주 은행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2가구 7094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습비 등 전체 61억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월동준비금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1만 4718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605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본래의 주차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도의회 사무처와 한라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의회와 한라도서관에서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 쪼개기 계약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의회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15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이루어졌다. 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또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도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은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관련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도의회 의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라도서관도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양문형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섬식 정류장을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체험용 섬식 정류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용 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200m 지점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근처에 설치된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첫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된 정류장이다. 하나의 정류장에서 양방향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정류장의 폭이 6m였던 것에 비해 4m로 줄어 공간 효율성이 높아진다. 길이도 130m에서 78m로 축소된다. 가로수 공간 및 인도 폭 축소 문제도 해결될 예정이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냉방기, 공기청정기, 온열 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CCTV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서광로 BRT 사업에 앞서 도는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유관기관 및 대학생회와도 토론회를 진행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양문형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171대를 운행하고, 내년 4월까지 서광로 BRT 공사를 완료해 5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
고교 동창회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허용진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고법은 이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고등학교 동창회 하계 야유회에서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허 전 위원장은 현직 도당위원장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액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허 전 위원장이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도의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포함한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등 7개 지역이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선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구사업자를 모집하고 다음달에는 규제법령 명확화와 규제 부처의 특례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자문단이 점검한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분과위원회, 3월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한 7개 후보 특구 중 3~4곳을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들은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 실증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도가 최종적으로 지정될 경우, 해상풍력단지 내 에너지 저장 및 수송 방법으로 활용된다. 재생전력의 가동률을 높이고 수소저장 수단을 제공해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단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