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한창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사업과 관련,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을 모두 합한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신규 허가 없이도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 (1만 5000여㎡)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 크기의 영업장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신규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카지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330㎡이상의 전용 영업장’으로 최소 면적만 규정하고 객장 면적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어 신규로 사업권을 인수한 사업자가 기존 카지노객장 보다 더 큰 규모로 영업장을 확대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은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람정측이 계획하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면적은 1만 683㎡로 람정이 매입한 하얏트 리젠시 객장 800㎡ 보다 10배 이상 넓고 이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8개 카지노 객장 1만 5000여㎡ 면적을 다 합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카지노를 포함한 람정제주개발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람정측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주 8개 카지노 객장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의 1만 683㎡ 규모의 카지노 영업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희룡 지사가 신규 외국인 카지노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람정 측은 신규 허가 없이도 신화역사공원 내에 카지노 업장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강 의원은 "람정제주개발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신규 허가 없이도 기존 매입한 사업권을 이용 대규모 카지노 영업장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제주도정의 ‘카지노 제도정비 추진계획’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카지노 시설기준 면적 상한제와 같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람정의 경우처럼, 기존 매입한 사용권을 이용한 카지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면적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