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안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한진 먹는샘물 증산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의견 반영 여부'를 두고 김경학 도의원과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사이에 설전이 벌여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에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이 들어왔다"며 "제주도는 원안 처리를 해달라는 것 아니냐. 도는 50톤 증산을 허락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원희룡 지사도 이와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김 국장은 "지사님 생각이라고 하기 보단 제주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도 입장이 지사 입장이 아니냐"며 "왜 애써 부인하느냐. 왜 지사 얘기만 나오면 피하냐. 결국 동의안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국장은 "규정에 의한 원안가결"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그니까 도의 입장이 지사 입장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를 듣던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동의안을 결재할 때 도지사 싸인 안하냐"고 말하자 김 국장은 "부지사 전결로 올렸다"고 답했다.
하 위원장은 "지사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느냐"며 "일단 이 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른 책임이 생겼을때 지사 책임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김 국장은 "일단 규정에 따라 올린 사항"이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지사 생각을 왜 계속 부인하려 하냐"며 "동의안엔 지사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국장은 재차 "가결돼서 동의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은 "그럼 동의안 제출자를 도지사 이름으로 하지 말고 도의 입장이라고 적어 올리라"며 "이와 관련 항간에 소문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앞장서서 찬성한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도의 입장 묻는 것"이라며 "도에서 지사가 결재를 해서 동의안 들어온 거 아니냐. 도에서 찬성한 것을 도의회가 부결하면 도의회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왜 말 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하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국장은 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냐. 저는 지하수는 관점의 차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애매모호한 대답에 김 의원은 "그래서 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불필요 하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김 국장은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삼다수도 증산을 했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쓸 데 없는 논쟁을 정리하겠다"며 "한국공항은 계곡 지하수를 취수해 비행기에 공급해 왔다. 그럼 증산을 요청한 것은 기업활동 보장차 한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한진의 먹는샘물 2003년 매출을 보면 62억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은 172억으로 매출액이 3배가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한진에 징수한 수질개선 분담금은 2003년 3억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2억6000만원에 그쳤다. 매출액은 3배가 뛰었는데 징수금은 되려 줄었다. 이것이 바로 도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기업활동은 보장, 지원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소비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생활이 선순환 되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당연히 기업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대로 도민사회에 기업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이 부족해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1일 50톤 증산은 기존 매출보다 80억 정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럼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도민환원이 충분히 전제된다면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도민들을 어느 정도 수긍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대한항공에 항공요금 미인상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인상한 결과를 가져왔다. 도민이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는 것이다. 그럼 최소한 대한항공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주말 항공가를 파격적으로 내린다든가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어떡해든 도민사회에 기업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에 김 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수긍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