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하수 공수체계를 무너뜨렸다"는 반발이 거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2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지난 5차례의 증산 요구에도 늘 도민 편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불허해왔던 도의회였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환도위는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하수 공수체계를 일시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민공감대 부족이 그동안 5차례의 증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게 묻고자 한다”며 “지금은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덧붙였다.
도당은 “1일 150톤을 130톤으로 조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이번 환도위의 증산 동의안 결정은 향후 필요한 경우 증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에서 막아야 한다”며 “신관홍 도의회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 중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도민 모두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지하수 공수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소속 도의원을 제어하지 않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에 반대하지 않은 소속 도의원을 중징계하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안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환도위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 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라며 “이번 환도위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왔다”며 “하지만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며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라며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규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