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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강행에 반발, 불참 선언했다가 총리실에 6일 검증회의 참여 통보
해군 공사 강행하는데 입장 번복…정부에 굴복? 도 "실효성 확보 기회 미약해 불가피"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제주도는 6일 대전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예정된 검증회의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15만t 크루즈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주도는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항상 주장해 왔고, 이번에 국무총리실과 함께 하는 검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검증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더 이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며 '굴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8일 1차 검증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해군이 15회에 걸쳐 발파를 하는 등 공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검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번에 검증을 하지 않으면 향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6일 오후 2시부터 한구해양연구원에서 검증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6일) 검증회의를 연 뒤 몇 차례 더 해야 할 지 논의될 것"이라며 "공사정지 명령을 위한 청문은 검증회의 결과에 따라 일정 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에도 검증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군이 오늘 바지선을 띄운 것은 준설 등 해상공사를 위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공사 최소화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민간전문가 5명과 관계공무원 5명 내외로 검증팀을 구성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검증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히자 지난 달 29일과 30일 예정된 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1. 2차 검증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제주도의 요구대로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육상공사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부와 제주도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와 총리실은 당초 세 차례 검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김영민 국방부 전력정책관(공군 소장)은 4일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사 기자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요구대로 해상공사는 보류하고 육상공사도 최소화 한다면 검증회의에 참여한다고 해서 시뮬레이션과 관련 없는 공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왜 해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설계 변경이 없음을 밝히고 "오히려 제주도가 크루즈선 입출항 여부 검증을 위한 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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