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이른바 '전기 도둑' 행위가 제주에서도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이날 게시판에는 '제주 테슬라 스토어 공중화장실 전기 절도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캠핑카의 전기 도둑 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특정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주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슬라 차량 한 대가 공중화장실 내부 콘센트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 쓰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충전 선이 화장실 문 아래로 빠져나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있어 다른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슬라가 공공 전기를 버젓이 충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 도둑질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서 공공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속초 대포항에서 캠핑 차량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례도 올라온 바 있다. 현행 형법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용 지급 없이 무단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에서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캠핑카, 전기차 등의 공공시설 무단 이용 사례가 늘고 있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감시와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에서 병원 의사를 사칭해 음식점 예약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한라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소속 의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한 달 사이 최소 3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 1일 서귀포시 한 횟집에서는 자신을 '제주한라병원 모 과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병원 회식 예약으로 20명을 받겠다"며 "35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 3병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제주한라병원 로고가 찍힌 명함 사진까지 보내 상인을 안심시켰지만 이는 병원 홈페이지의 정보를 도용해 제작한 가짜 명함이었다. 예약 당일 A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은 3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손해 봤다. 같은 날 또 다른 식당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옻닭 5마리를 예약한 손님이 연락을 끊어 음식은 폐기됐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손실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를 사칭한 피싱범이 식당 예약과 함께 고가 주류 대리 구매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병원 회식을 명목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한 뒤 지정업체를 연결해 대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한라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원과 무관한 명백한 사칭 사기"라며 "해당 수법이 서귀포 지역 다수 식당을 대상으로 반복된 정황이 있어 요식업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점점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는 제주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피싱 범죄는 모두 1121건이다. 누적 피해액은 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보로 내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연이은 공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다음 날 더 커졌다.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다. 조사 문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분할안'만 반영돼 있어 당내에서도 "여론 호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1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이어 논란 이후에도 상황 수습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제주도민 의견이 '2개 혹은 3개 행정구역' 중 하나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주민투표를 위한 전제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오히려 주민투표를 거부할 명분만 생겼다"는 자조도 나온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생활권, 행정 서비스, 참정권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사안으로 차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3개냐 2개냐에 대한 명확한 노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며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는 이달 말까지를 주민투표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도민 혼란과 함께 중앙정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제주시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전 층을 수색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추적을 통해 A군을 특정하고, 글 게시 6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현재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호처분 등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 공간 확충 없이 인상이 추진된 데다 형평성 논란과 물가지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철학과 실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3000원으로, 소형버스는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5~13배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올해 1월 전체회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독 인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도정은 지금까지 단 한 면의 주차공간도 추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주차장이 부족해 등산객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가 변동성과 행정절차의 시차도 지적됐다. 해당 인상안은 1월 심의를 통과했지만 입법예고는 지난달에 이뤄졌다. 이 사이 소비자물가지수는 115.17에서 116.52로 소폭 상승했는데 고 위원장은 "물가대책위 심의 결과가 현 시점에도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에도 갓길 주차 우려, 도내 유사기관 대비 형평성 미비, 버스 증차와 환승주차장 확보 필요성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전 조치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절차적 신중함을 촉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한라산 주차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정의 철학과 중장기 전략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민과 국민, 세계인이 평등하게 한라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되레 늘어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커지고 범행 수법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피해액 116억원), 2023년 386건(107억원), 지난해에는 326건(122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보이스피싱의 피해 강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기준 피해 연령대는 50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23.3%, 20대 이하 21.2%, 40대 20.2%, 30대 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최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화·문자·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 ▲'안전 계좌'로의 이체 요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 질서와 사회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제주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7일 "이번 사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RE100)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미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전주기 운영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그린수소 생산·관리·운영 기술 개발 ▲데이터 공유 기반의 혁신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도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과제를 수행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그린수소 기술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크루즈 선석 배정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크루즈 선석배정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 크루즈 선석 배정 내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해양수산국 페이지의 '크루즈 선석배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크루즈 선사나 대리점은 선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실시간으로 승인 처리가 가능하다. 배정 현황과 변경 사항은 모바일로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선석은 기상 변화나 선사 일정 등으로 수시로 변경되지만, 그동안 전용 시스템이 없어서 업무 담당자가 제주도 누리집에 수동으로 정보를 게시해왔다. 선석 변경 안내 지연 등으로 인해 세관·출입국·검역(CIQ), 여행사, 전세버스·택시 업계, 주변 상권 등 크루즈 연관 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불편도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선석 배정의 정확성·투명성 확보, 중복 배정과 배정 지연 최소화, 항만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크루즈 선사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전했다. 아울러 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크루즈 입출항 정보 공유'를 운영해 크루즈 입출항 관련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크루즈 선석 배정 시스템 구축은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관광 시장을 선도하는 허브로서 크루즈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운영 과정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달 말 기준 46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목표는 모두 6022대다. 상반기 33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승용차에 400만원, 화물차에 500만원, 승합차에 4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 최대 70만원, 화물차 최대 5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비 유지로 구매 장벽을 낮추고, 탄소중립과 도민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장애인 등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 관계자는 "보조금 감액에도 도비를 유지한 만큼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7년째로 이어지는 삼다수 유통권 독점에 탈락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개발공사가 또다시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평가는 형식에 불과했다"며 "실질 경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가 주관한 '삼다수 제주도 외 위탁판매사 선정 사업'에서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모두 1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정량평가(30점)보다 정성평가(70점)의 비중이 훨씬 큰 구조 속에서 광동제약이 높은 점수를 받아 유통권을 또다시 확보했다. 정성평가 점수를 둘러싸고 탈락 업체들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랐다"며 "결국 들러리만 선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유리한 평가 방식이었다"며 "우리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위한 참여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정성평가 점수 분포'에 쏠렸다. 제주개발공사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외부 평가위원 7명 중 4명이 광동제약에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 중 일부 위원은 2순위 업체와 최대 10점 가까운 점수차를 둬 사실상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평가 항목에는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이 처음 포함됐지만 배점은 고작 3점에 그쳤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해외 유통망을 갖춘 기업도 있었지만 국내 유통 중심의 평가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수출 역량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동제약은 수출 인프라나 해외 거점이 부족함에도 수출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다른 기업들은 이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동제약은 삼다수 유통을 통해 지난해 319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유통 사업은 연간 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논란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고, 평가위원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출 배점이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다수는 지방공기업의 핵심 수익사업인 만큼 국내 유통 안정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발 기업들은 삼다수 유통사업의 독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브랜드 경쟁력 다변화나 해외 확장 전략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삼다수가 해외 수출 확대를 평가 중점이라 밝히기에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워 참여했지만 결국 유통의 다양성이나 수출 확대라는 비전은 말뿐"이라며 "모든 과정은 기존 계약자에게 명분을 쥐여주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달 1일 광동제약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이 묘산봉 관광단지개발과 동물테마파크(현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거론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묘산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 분리매각 서약을 해놓고도 이후 쪼개기 매각을 진행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승인 당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자본검증위원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며 "현행 법과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통합됐다. 현재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일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양 의원은 "과거 보수 도정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만큼 현재 도정도 그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기초단체 설치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달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5일 오후 열린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도하겠다"며 기초단체 행정구역 구성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계획을 공식화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 구역 법안을 발의했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는 2개 구역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 의장은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역시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과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장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의회의 주도 하에 빠른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최종 선택한 하나의 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도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법 개정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다. 이번 도의회의 입장 표명은 향후 논의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제주도와 4개 시.군 체제였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2개 행정시만 존립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폐해가 지속되면서 기초단체 부활 요구가 지속돼 왔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앵정개편위 권고안에 따라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권역으로 나누는 3개 기초자단체 설치안을 추진했지만 "도민의견 청취 없는 인위적 구역 분리"란 논리에 막혀 연내 주민투표 일정 등에 진척을 못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의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되는 한편, 정부 추경과 연계된 202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 예산 7조7977억원보다 3933억원(5.04%)이 증액된 전체 8조1910억원 규모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 37건, 제주지사 제출 안건 30건, 교육감 제출 안건 3건 등 모두 70건의 안건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어진다. 이 의장은 "이번 8월 임시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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