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제주 출신 강기룡 전 정책조정국장을 신임 차관보로 임명했다. 1970년생인 강 차관보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강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다. 강 차관보는 기재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경제과장, 서비스경제과장, 인력정책과장, 복지경제과장, 국제통화협력과장을 역임하며 산업·서비스·인력·복지 등 각 분야 경제정책을 조율했다. 이어 정책조정총괄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정책기획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을 거치며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틀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주요 경제 현안 대응을 총괄했다. 이번 차관보 임명은 그간 쌓아온 폭넓은 정책 경험과 실무 능력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 차관보는 실무형 전략가로서 경제구조개혁과 산업정책 조정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
제주도와 일본 도쿠시마현이 3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며 교류 관계를 한 단계 격상했다. 지난 1월 실무교류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10개월 만이다. 도쿠시마현에서는 고토다 마사즈미 지사를 비롯해 스미 카즈히토 현의회 의장, 기업인 등 9개 분야 100여명이 전세기로 제주를 방문해 이날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협정식에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문화, 관광, 농업, 스포츠 등 각 분야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두 지역은 협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공동 과제 해결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교류를 촉진·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교류 확대를 위해 도내 부서·기관을 방문단과 연결해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환경 분야는 제주도 미래성장과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광 분야는 제주관광협회가 맡는다. 스포츠 분야는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스포츠과학센터, 농업 분야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대학 분야는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가 각각 담당한다. 도는 또한 지난 1일 제주~도쿠시마 전세기가 취항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돼 교류 협력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정식에 앞서 오영
제주도는 7조7875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올해 7조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가했다. 다만 세수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예산을 채우기 위해 올해 1400억 대비 150% 많은 3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일반회계는 6조3580억원, 특별회계는 1조4295억원으로 각각 1961억원(3.18%), 131억원(0.92%) 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경제성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등을 중점 과제로 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는 또 내년부터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을 기존 12억9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확대 투자한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공공배달앱 등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와 정책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양식장을 대상으로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 및 공원 조성 예산이 기존 842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증가해 도시와
제주도는 지난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모두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8274명에게 총 564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1만9559명의 97.6%인 1만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다음달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02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 다양한 생태자산을 보유한 마을 주민이 직접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인문, 1차산업,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생태우수지역 2∼3개 마을을 권역화해 가칭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득창출형 생태경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지역 가정위탁·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대학준비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확대 지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도 지원금 300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아너소사이어티 기부금 2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제주도는 울산,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준비금을 보호대상 아동에게 지원하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보호 아동을 위해 문화활동비 월 3만∼7만원, 중고교생 대상 학습비 월 15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1500만원과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 수당을 제공해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제주의 자립정착금은 서울(2000만원)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약사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차기 도정으로 넘긴다고 공식화했다. 아울러 도로 중간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교통 체증 등 도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추가 조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0일 제주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제주도로 넘기게 됐다"며 "민선 8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축소 운영하고, 내년 1월에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설치해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 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BRT 추가 조성 중단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도정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 불편을 가중하는 문제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대부터 제12대 제주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위탁받아 다음달 27일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오전 8시에 1차 투표를 시작해 오후 6시에 결선 투표를 마감한다. 1차나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이후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가 종료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다음달 10, 11일 이틀간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이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공보,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전화(문자 포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등이 있다. 선거권자인 교원·직원·조교·학생 선거인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선거인명부에 오기·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돼 있는 경우 제주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각 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을 통해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해 선거인의 권리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투·개표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
올겨울 대설에 대비해 제주도가 제설제를 확보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제설 상황실을 상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평화로, 5·16도로, 번영로 등 주요 노선 제설작업을 위해 이달 기준 제설제 8800t을 확보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35% 수준이다. 도는 기상청의 기후 예보에 따라 도로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면 오전 4시부터 현장에 출동해 제설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자체 보유 장비 외에 민간 장비를 추가 임차해 돌발 강설 시에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기상청·경찰 등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해 적설 예보 시 제설장비 사전 배치와 도로 순찰 강화, 교통 통제와 제설 작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도는 전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도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마사회 장학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제주 관련 기관을 한곳에 모으고, 낡은 탐라영재관을 대체할 새로운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29일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입해 제주미래센터(Jeju Future Center·JFC)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에는 8000만원이 투입됐다. 수도권 제주기관 협업공간 필요성, 탐라영재관 이전 타당성, 복합시설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 있는 장학관은 2019년 준공된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연면적 1만8213㎡) 건물이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폐쇄됐다. 이후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을 위해 12층부터 17층까지 78개 실에서 138명을 수용하는 장학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감정가는 1253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이 건물을 확보해 수도권 내 제주 관련 기관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당장 내년부터 중앙협력본부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도는 앞서 내년 지방채 발행액을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초과한 482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지방채 초과 발행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들었다. 적정한 채무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을 21%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2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토지 보상과 공사비 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등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지방채 발행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국비를 들여올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방채 초과 발행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4∼2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비법정탐방로에 불법 출입한 일행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5일 오전 이른 시간대 정상부 훼손 우려로 탐방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을 통해 백록담으로 가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들 5명에게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개인별 20만원씩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와 윗세오름 대피소 일원에서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착한 탐방문화 확산, 산불 예방 등을 주제로 탐방객 대상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국립공원공단 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합동 특별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2회 이상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