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를 당초 내년 지방선거에서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공약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가 내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오 지사는 더 이상 혼란을 키우지 말고 기초단체 설치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며 "만약 논의를 계속 고집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신 대안으로 ▲시장에게 도지사 권한 대폭 위임 ▲과대·과소 동(洞) 통폐합 ▲제주도청 서귀포출장소 설치 ▲주민자치회 전역 확대 등을 제시하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진보당 제주도당이 5명의 도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이 바라는 새로운 제주 정치를 열어가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명단을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후보는 현역 양영수 의원(아라동 을)을 비롯해 김형미(외도·도두·이호동), 송경남(이도2동 을), 부람준(오라동), 정근효(연동 을) 등 5명이다. 김형미·송경남 후보는 1차 전국 선출 과정을, 양영수·부람준·정근효 후보는 2차 선출 절차를 거쳐 후보로 결정됐다. 후보 중 부람준 후보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과거 오라동 연합청년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근효 후보는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상임단장,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최연소 출마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민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내란세력 청산, 민생경제 회복, 진보정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통해 도정과 도의회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는 정치, 개혁과 변화를 이끄는 정치로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 적응력이 뛰어난 대체 어종 양식 연구에 본격 시작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8일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 양식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자연산 어미 확보를 통해 수정란을 생산하고 종자 생산에도 성공했다"며 "이달부터 도내 양식장 4곳에 어종별로 보급해 실증 양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구원은 사육 환경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혼합양식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5도 전후에 달해 고수온에 강하다. 제주에서는 고급 횟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말쥐치 역시 고수온 적응력이 뛰어나고 회나 조림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 어획량이 급감해 양식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 양식 산업은 광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실증 연구가 대체 어종 발굴과 양식 구조 다변화로 이어져 지역 수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녹색당은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 도정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발표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선동하는 세력이 제도권 바깥의 소수가 아님을 최근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에서야말로 인권헌장 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도 "혐오세력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을 막아 왔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집단행동을 이어왔다"며 "제주도가 이를 이유로 제정을 미루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제주연구원 조사에서 도민의 65% 이상이 인권헌장안에 찬성했다"며 "도민 여론에 응답해 9월 안에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선이 다음 달 16일 칭다오항을 출항해 18일 제주항에 입항한다고 8일 밝혔다. 이후 같은 달 29일부터는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 이번 항로를 운영할 중국 선사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을 신청해 운영선사 평가, 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 및 수리 절차를 마쳤다. 도는 이에 맞춰 보세구역 지정,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배치, 화물 통관 및 운송 시스템 준비 등을 완료했다. 새 항로 개설로 제주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지만 제주에서 칭다오로 직접 수출하면 119만4000원으로 41.6% 절감된다. 도는 연간 물동량 2500TEU를 처리할 경우 21억원, 최대 1만400TEU 처리 시 8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운송 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이틀 이상 단축돼 물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건축자재 직수입, 제주산 생수·화장품 직수출 등 내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해상풍력 사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마무리된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간 분쟁의 재연이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완도 어선 50여 척이 사수도 해역에 집결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어선은 사수도 관할권이 완도에 있다는 표시로 '경계석'을 바다에 투하하기도 했다. 사수도는 삼치·방어·참조기·돌돔 등 주요 어장이 형성돼 있고, 전복·소라 채취량도 많아 연간 500억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황금어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사수도는 제주시에 속한다"고 판결해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민간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도가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2.37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사업 구역 일부가 관할권 다툼 해역에 걸린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도권이 국내 공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5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에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퀴노르는 2020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 추자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2021년에는 지역 어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풍황계측기를 10기까지 늘려 대규모 바람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유력 사업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공모 지침서에 담긴 전력계통 제주 연결 의무, 1300억원 규모의 도민 이익공유금 등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해 참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원칙을 담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풍력 인·허가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도민 이익공유 배점을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높였고, 계통 연결은 반드시 제주로 한정했다. 새로운 도전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이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연례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지난해 6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 열렸다. 당시 훈련에는 해상 미사일방어, 방공전, 대잠수함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이 포함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차 훈련이 진행돼 해상미사일방어, 공중훈련, 대잠수함전, 방공전 등 7개 분야에서 합동작전을 펼쳤다. 이번 3차 훈련은 두 번째 훈련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1월)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훈련 내용은 3국 간 협의 중이지만, 지난 1·2차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5일 의료급여 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균형 있는 자원 배분으로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역 내 1만77가구·1만4447명에게 희귀·중
민선 8기 제주도정 말기와 기관장 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산하 기관들의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4일 현재 17개 산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방공기업 3곳, 출연기관 13곳, 출자기관 1곳 등 모두 17곳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경영상황을 진단한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17명 전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병행된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라'와 '마' 등급에 머물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이 '가' 등급을 받았고, 서귀포의료원장은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평가됐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7개 기관의 기관장이 평가 발표 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소방이 최근 2년 동안 1156건의 화재조사를 처리하고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 등 도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관서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모두 1156건의 화재조사를 완료했지만 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 소방법 제14조는 소방관서장이 유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세종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3차례 화재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위는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만 받고 공표를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관서들은 앞으로 화재조사 결과를 적극 공표해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안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감사위에 전달했다. 한편 감사위는 소방관서들이 화재 감식을 위한 장비와 시설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주지검장을 지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 고·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행은 형사부 근무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 이후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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