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이경용 예비후보 사이 공방전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경용 예비후보가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고 예비후보가 공천 면접장에서 선거 전략을 묻는 면접위원에게 “서귀포 지역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며 수차례 전략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전략공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구라도 괜찮으니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3연패에 빠진 서귀포시에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제250조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본선 경쟁이 두 후보간 경선으로 확정됐다. '전략공천' 가능성은 사라졌다.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서귀포시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22곳의 경선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서귀포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보는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는 당원 20%, 국민 80%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반면 국민의힘 서귀포선거구도 민주당 제주갑 선거구처럼 파행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 ‘전략공천 읍소’ 발언을 두고 벌어진 고기철-이경용 예비후보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다. 급기야 고소라는 법 공방으로 비화됐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당내 경쟁상대인 이경용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장에서 “전략공천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경용 예비후보가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고소장 접수' 소식이 전해지자 이경용 예비후보는 “굉장
제주녹색당이 16일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주도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고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은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 측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밀실에서 진행된 평가 협의 과정은 객관성과 신뢰성도 의심된다. 이런 한계로 난개발에 면죄부를 제공한다는 비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자들로 인해 제도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협의 절차나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 또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승인자이며 사업시행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시 아라동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아라동을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접과 공관위 3차 회의를 통해 김태현·신창근 두 예비 후보자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도 당내 경선으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신창근 예비후보가 본선에 올랐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후보에 밀려 패배했다. 경선 투표는 아라동을 거주 당원(책임당원·일반당원 전체) 대상 모바일 투표로 오는 26, 27일 이틀간 실시된다. 투표 및 개표관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이뤄진다.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경선 시 가산점과 감산점은 현재 국회의원 후보 경선기준을 준용한다. 청년의 경우 비(非)신인은 득표율의 10%를 계산해서 더한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의 경우에는 득표율에서 30%를 정량 감산하기로 공관위는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매매 혐의로 당에서 제명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김태현·신창근 예비후보를 포함 5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중앙 46, 광역 17, 교육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도는 특히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행정 제도개선 계획 수립, 기관장의 민원 응대 관련 활동, 민원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민원담당자 보호 조치, 민원행정 조직운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거뒀다. 도는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함께 ‘가' 등급에 선정됐다. 도는 그동안 평가에서 중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단계 상승했다. 도는 기관장의 남다른 관심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의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고충민원에 대해 노력한 점, 유기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심리 상담센터 운영,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도 우수사례로 평가됐
경선 경쟁자인 문대림 예비후보의 파상공세에 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정면대응에 들어갔다. 과열양상으로 번진 제주시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판에서 송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격'으로 일축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정책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의 폭로로 발생한 음주 문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술로 인해 제가 맡은 임무를 조금도 소홀히 해본 적도, 사회적으로 작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술을 마시게 되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서 오랜 시간 마시게 된다"며 이러한 약점 때문에 술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 초창기인 2020년 7∼9월 대외활동 중단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선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다 (총선에) 징집되면서 위원장 3년에 대한 활동을 정리해야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검경 수사에 매달려야 했다"면서 "이어 (국회의원 초반) 술을 많이 마셔 각종 수치가 안 좋아 종합진단을 받는 등 세 가지 일이 겹쳐 국회 상임위, 본회의 출결이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송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고 현재 제주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방전이 줄을 잇더니 이번엔 '음주 추태' 시비까지 불거졌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송재호 예비후보의 음주 관련 문제가 전 보좌관에 의해 폭로돼 불거진 자질논란 시비다.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측은 검증이 필요한 상대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라 일축하며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의 전 비서관이었다가 현재 제주시갑 민주당 경선 상대인 문대림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고 밝힌 A씨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 예비후보의 음주 문제를 폭로했다. A씨는 송 의원이 보좌진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송 의원이 2020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나친 음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음주로 인한 숙취와 병원 치료 등으로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신이 송 의원실에 몸담았던 20여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것이다. A씨는 송 의원을 향해 "제가 지켜봤던 그분은 반드시 치료가 최우선인 심각한 중증 환자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공정한 경선을 위해 토론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김승욱 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광주, 제주 지역 후보자 중 25명을 단수 공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3일 서울과 광주, 제주의 56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다. 제주는 3개 지역구 중에서 제주시을 선거구 김승욱 전 위원장이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에서 유일한 원외당협위원장 예비후보인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류 대상으로 분류됐다. 공관위는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기여도(15), 당무감사(20), 면접점수(10)를 포함해 평가했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40), 도덕성(15), 당 및 사회 기여도(35), 면접(10)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했다.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가 나선 서귀포시 선거구는 면접 심사가 모두 끝나는 주말 쯤 경선 또는 단수공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온라인 도민청원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답변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15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주 인구의 약 0.2% 규모인 15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의 직접 답변이 이뤄졌다. 도는 500명 미만의 동의나 일반청원(비공개)의 경우에도 동의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 청원심의회의를 거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이 접수되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 등은 청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 등 의견을 낸다. 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이나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1년 4개월에 걸쳐 운영된 공개청원 게시판의 게시글은 고작 42건이었다. 이마저 직접 답변이 가능한 동의 1500건에 이르기는 커녕 100건을 겨우 넘은 청원이 1건에 불과했고, 10건을 넘은 청원도 대여섯개에 그친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온라인 청원은 84건(공개청원 42건, 일반청원 42건)이다. 59건의 청원은 답변 완료됐고, 9건은 처리중, 1
제주출신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만나 '제주의 해양 현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해상물류비 지원 등을 요청했고, 강 장관은 '제주신항'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8일 설 연휴 뱃길 수송 안전 점검 차원에서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남해어업관리단 등을 찾았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주신항은 (제주시)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에서 민자 유치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건입동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만났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인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제주신항 개발사업 조속 추진 △제주 해양바이오 산업화 R&D 지원센터 건립 지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체계 구축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하나된 해녀를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및 지원 등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지리적 여건상 육지부 출하 시 반드시 해상운송이 추가되지만 해운 물류 서비스에서 정부 지원이 배제돼 도민들의
제주시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국민의힘 장동훈 예비후보가 7일자로 총선 주행을 멈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관위는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개별 통지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 이완영 전 의원 등이 ‘부적격’ 명단에 포함됐다. 공관위는 심사 전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 악' 가해자나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 이후 20년만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조짐이다. 올 하반기에 이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도민의 손으로 제주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며 "이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17여 년간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지원 역할만 하는 행정시다.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개편방안을 연구해온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17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나눠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