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5일 의료급여 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내년에는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수급가구에 적용되는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춘 뒤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균형 있는 자원 배분으로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지역 내 1만77가구·1만4447명에게 희귀·중
민선 8기 제주도정 말기와 기관장 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산하 기관들의 경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4일 현재 17개 산하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평가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방공기업 3곳, 출연기관 13곳, 출자기관 1곳 등 모두 17곳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평가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경영상황을 진단한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17명 전원에 대한 성과평가도 병행된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고 등급인 '가'를 받았다.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라'와 '마' 등급에 머물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제주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이 '가' 등급을 받았고, 서귀포의료원장은 최하위인 '마' 등급으로 평가됐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7개 기관의 기관장이 평가 발표 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소방이 최근 2년 동안 1156건의 화재조사를 처리하고도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 등 도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관서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모두 1156건의 화재조사를 완료했지만 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행 소방법 제14조는 소방관서장이 유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세종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3차례 화재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위는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만 받고 공표를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관서들은 앞으로 화재조사 결과를 적극 공표해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안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감사위에 전달했다. 한편 감사위는 소방관서들이 화재 감식을 위한 장비와 시설도 기준보다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제주지검장을 지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 보완수사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 고·지검을 방문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행은 형사부 근무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 이후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계엄 선포 직후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긴급 상황에서 지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도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지사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처음 소문의 발단은 '12월 3일 오영훈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며 "그러나 저는 그날 서울의 스타트 기업을 방문했고, 이후 경제 자문 고문 등과 오산에서 식사를 한 뒤 제주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 및 벤처기업협회장, 경제고문, 특보단,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등과 오산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 식사 비용도 확인해 보니 28만원이었다"며 "식사를 마친 뒤 오후 9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는데 시각은 이미 밤 10시가 넘은 때였다"고 말했다. 또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계엄 상황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고, 비서실장과 여창수 특보 등을 통해 보고를 받으며 자택에서 지시를 내렸다"며 "새벽 1시 30분 도청 회의를 소집해 군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시기와 행정구역 개편 논란 등을 이유로 2026년 도입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2027년이나 2028년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정비와 행정 준비에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라며 "청사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법률 정비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2026년 도입을 기대했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를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발의되며 제동이 걸렸고, 도의회 의장 역시 차기 도정 과제로 미루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4%가 '추가 의견수렴 후 추진'을 택했고, 3개 시 설치안 찬성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당시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3일 오후 3시 30분 도청 기자실에서 강재병 대변인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도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계엄 선포 직후 도청 내부에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국회 동향과 계엄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 안전 대책 및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제주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을 긴급 소집해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군과 경찰은 계엄사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요구했고, 해병대는 도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의 내용은 계엄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40분 강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주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 문제에 가로막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대신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활용한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도유지 21만여㎡를 산업단지 후보지로 정해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Ⅰ급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포함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입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민단체 '곶자왈사람들'의 문제 제기로 알려졌다. 단체는 "옛 태왕사신기 세트장 일대 곶자왈 부지를 산업단지로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생태 1등급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곶자왈 보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도는 부지 선정부터 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성 원가를 낮추려면 최소 20만㎡ 규모의 대체 도유지를 확보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유치를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보도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는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 정착 ▲근로자 고충 처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마련 ▲차별 없는 채용과 고용 안정 ▲일·생활 균형 실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2022년부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무분규·무쟁의를 이어오며 모범협약 체결을 지속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최고경영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하는 '노사협력 선언'을 정례화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강화한 부분도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제도를 활성화해 여성 직원의 퇴사율을 줄이고, 전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인 점 역시 주요한 공로로 꼽혔다.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은 매년 도내 기업 중 노사 상생과 협력, 고용 안정,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선정된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근로자와 함께하는 일터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준보훈병원이 들어선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보다 2115억원 늘어난 6조6582억원으로 편성하며 강원·제주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보훈부는 3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기조로 내세우며 보훈의료 강화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6조6582억원이다. 올해보다 2115억원 늘었다. 이 중 보훈의료 강화를 위한 항목에 중점이 실렸다. 특히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내에는 별도의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훈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겸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에 계엄 당시 청사 폐쇄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지자체장이 이에 동조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내란 동조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 평소와 같이 출입을 제한했을 뿐, 청사 폐쇄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도청은 직원들에게 "청사 출입 시 신분 확인에 협조하고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이 계엄 선
제주도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내년도 국비 28억8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14억5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예산 반영은 절반 수준에 그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치유 서비스 확대와 인력 7명 충원을 포함해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행안부도 같은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인력 증원분이 제외되며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가 계획한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 등 신규 사업도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운영비 결정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정부가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규모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또 다른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는 지방비 매칭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사업비는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사업비까지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10월 17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