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km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톤급) 침몰 사고에 대해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제주도는 8일 새벽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km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톤급)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성호에는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모두 27명이 승선해 있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으로 이 중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제주시 한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해역의 당시 기상 조건은 초속 4~6m의 바람과 1m의 파고, 시정 50% 정도로 파악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2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응급의료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구조자들이 신속히 이송·치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철저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도는 사고 발생 직후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 또는 개선의 수순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차고지 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
오영훈 제주지사가 연내 제주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주민투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전 1년 전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가 계획하는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반대하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분할하지 않고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 명명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개인적인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논란이 많았던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도민 평가회 결과를 내놨다. 도민참여단 50여명의 생각이다. 실제 도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대한 도민 평가회의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도민참여단 53명이 행사 운영과 개선점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평가 과정에서 의견 편중을 막기 위해 숙의형 기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숙의형 기법은 참여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에 이르는 방식으로 빠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논의를 중시한다. 도민참여단 중 44.2%는 행사에 직접 참여했고, 9.6%는 참관했다. 나머지 46.2%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됐다. 도민참여단 구성은 제주시가 69.2%, 서귀포시가 30.8%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와 40대가 각각 11.8%, 20대가 9.8%, 70대 이상이 3.9% 순이었다. 하지만 그외 도민참여단 선정기준은 모호했다. 이들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의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된 제주도 추자도 해상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지정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1차) 지역으로 1구역 추자도 인근 동·서 해상, 2구역 제주 북서부지역(한경면)으로 정해 지난달 29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 개발사업 의견 청취 공고'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도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의 풍력자원 관리지구(가능지역) 기준 주민수용성과 입지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2개 구역을 선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지적합성, 해양환경, 어업활동, 항만항행, 군사 등의 분야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달 내 우선순위 지정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후 예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주도2.0 풍력개발사업 우선순위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나머지 지정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차 공공주도2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와 김윤·이수진·남인순·위성곤·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인 고병수 탑동 365일의원 원장이 '주치의 제도 이해와 제주의 담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이상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센터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성의 제주도의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 김상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영상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의 요구와 도정의 강한 추진 의지, 의료계의 협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제주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제주시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여전히 2만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만6578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2만451채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덧씌움 없이 그대로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1만1246채에 이르고, 나머지 건축물은 강판(6312채)과 우레탄(2893채)으로 덧씌워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이 3250채로 가장 많고, 이호동이 167채로 가장 적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건축물 가운데 사용 중인 것은 2만190채, 사용하지 않는 것은 261채다. 철거됐거나 주소 멸실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은 6307채에 달했다. 제주시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및 개량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개량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7조57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전년(2.0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지출을 강화했다. 경기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으로 편성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해 전체 기금 전입액을 2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 행복한 삶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 규모를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예산을 90억원에서 140억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시 분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재편해 도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때부터 기초지자체 부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도민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을 감안할 때 제주시를 두 개 시로 쪼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훼손될 가능성, 향후 동·서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를 도의회에 낸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 주민서명을 받아 이달 중순 조례안을 도의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공급부족 전망인원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에는 38만~71만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2042년에는 61만~155만명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강 위원장은 "저출생·고형화,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돌봄수요 폭증에도 저임금·고용불안으로 돌봄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달 중순까지 3000명의 주민청구조례 서명을 완료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명은 온라인과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 필요한 국비 3조574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 규모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제주를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만나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과 제주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예산과 현실 여건 문제로 대폭 축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정·보완, 당초 2027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155.7㎞(전체도로의 12%)로 확충할 계획이었던 것을 91.2㎞(7%)로 하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마련하는 '도로 다이어트' 대상도 11개 노선 26.94㎞에서 7개 노선 24.85㎞로 줄였다. 이에 따라 용문로, 오남로, 서사로, 탑동로 등 생활권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귀포의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는 도로 폭 부족으로 계획에서 빠졌다. 도는 대신 제주시 연삼로·연북로를 간선축으로 타당성 조사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시우회도로를 자전거도로망에 포함했다. 또 제주시 전농로와 서귀포시 중정로는 학교 등 주변 생활시설을 고려해 보행자·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노선을 추가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