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진보 정당들이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주원탁회의'(가칭) 깃발로 결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이 진보당 제주도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과 법조인, 연예인 등을 체포해 제주로 이송해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성찰과 반성 없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안한 제주 원탁회의에 참여해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연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응하며 끝까지 내란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제주도당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 경찰 등 주요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란 종식이 지속적으로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6월 조기 퇴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제주도가 산업구조 다각화를 목표로 설정했던 '2030년까지 제조업 비중 10% 확대'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늦추면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지역 내 총생산(GRDP) 30조 돌파'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9일 열린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의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목표 수립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성급하게 설정된 목표들이 결국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임기 초부터 산업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제주 경제가 관광업과 1차 산업에 집중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오 지사는 2023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주관 정책간담회에서 "도심항공교
제주도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민간 보조금의 일괄 삭감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모든 부서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을 중심으로 삭감 가능 예산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교육국은 이미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10% 삭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3~4월 예정된 행사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사업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보조금 삭감 방침에 따라 이미 진행된 행사와 앞으로 개최될 행사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지원한 반면, 추경 이후 열리는 행사에는 10% 삭감된 예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행사라도 개최 시기에 따라
제주도가 글로벌 교육·연구 거점 구축을 목표로 프린스턴대와 체결한 런케이션 협약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고, 단순한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4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여러 기관과 협약을 맺어왔지만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 역시 단순한 전시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런케이션이나 워케이션 같은 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프린스턴대, 제주대와 함께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차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이 디지털 전자서명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서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알리는 프로그램 협업 ▲연구·교육 교류 확대 등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다. 세부 이행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
제주도의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불의한 기관으로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우세력은 법원 문을 부수고 헌법재판소를 불의의 기관이라 매도하며 반민주적 선동과 폭력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제2의 내란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 마비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수장을 잃은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제주도의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이미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며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최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문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면밀한 검토 속 도민 우려를 불식하고 제주 환경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
제주도의회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지난 3년 동안 도정 운영에서 실책을 거듭하며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지연, APEC 유치 실패, 도민 공감 없는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 실종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신규 바닷길 항로 개설 문제를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세안+α 국제 교류 및 무역 거점 확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운업계 및 주무 부처와의 조율이 부족했다"며 "섣부른 행정으로 도정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항도 하기 전에 매월 1억원 이상의 손실을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국이 혼란스럽고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권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제주가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8일 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평화외교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있어 북미 관계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전쟁 종식을 위한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은 평화의 기운으로 전환될 것이며 한·미·북·중 4자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함께 세계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는 이미 1991년 한·소 정상회담, 1996년 한·미 정상회담, 2004년 한·일 정상회담,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 등 세계 평화외교의 무대가 돼왔다"며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진전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4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435회 임시회를 개회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5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을 시작으로 이정엽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고의숙 미래제주 의원(교육의원) 순으로 각각 20분씩 배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업무 보고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0건, 제주지사 제출 의안 7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도민 안전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평화의 가치 실현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모두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주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제주에서 서귀포를 잇는 노선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제주를 자율주행 기술 실증지로 활용해 교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는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자율주행 버스 도입은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고, 미래 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경기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등에서도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새벽 노선 버스를 확대하고,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광역 BRT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주에서는 오는 10
제주도가 올해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대상을 도내 청년(19∼39세) 2500명으로 확대한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이어드림 사업으로 도내 청년 1367명에 대해 상담 2001건이 이뤄졌다. 올해는 25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은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연계하고, 상담-연계-피드백 단계별 참여 완료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취업 청년은 10만∼60만원, 취업 청년은 5만∼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를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특히 청년다락 2호점(서귀포점)에 상담사 1명을 새로 배치해 서귀포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청년다락 1호점(이도점)과 5호점(노형점)을 활용한 정책상담을 실시하고 그 외 청년다락(구좌·대정),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정책 상담'도 운영해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청년이어드림(https://jejuyouthdream.com/) 플랫폼을 통해 상담 가능 일자와 장소를 확인해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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