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시 동문시장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원화자 도의원, 김경애 도당 여성위원장,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첫 행보로 동문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청년 상인들이 국민의힘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지금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도 지역 내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밀착형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혼동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상장기업 20개를 육성·유치하겠다는 민선 8기 공약과 관련해 "목표를 대폭 낮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MBC는 지난 17일 보도를 통해 도가 상장기업 20개 유치 공약을 사실상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기업투자과는 이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라는 공약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현재의 단계별 목표는 전체 로드맵에 따른 중간 과정일 뿐 최종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할 4개 기업과 상장기업 1개 유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 예비기업 15개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20개 기업 육성·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천계획은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해 인수위원회의 공약사업 선정, 공약실천위원회의 세부계획 수립, 도민배심원단의 평가와 공약조정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매년 도민배심원단의 이행 평가를 통해 투명하
제주도가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정무라인 강화에 나섰다. 반면, 한동안 공석이었던 법무특보 직위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기존 정책특보·대외협력특보 체계에 '에너지특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특보 직제는 정책·대외협력·에너지 3축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조례상에 명시돼 있던 법무특보는 지난해 6월 박현석 전 특보 퇴임 이후 1년 이상 공석 상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곽민욱 정책특보와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지난해 8월부터 직을 수행 중이다. 제주지사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대변인, 소통담당관, 각 분야 특보를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도정 핵심 정책과 정무 현안을 직접 지원하는 보좌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개편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 과제와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제주지사 직속 특보단 재편을 통해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내 정가에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민투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내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구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현재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내려져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하나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도민사회 내 쟁점이 정리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3개 기초단체 체제를 이미 확정한 상태"라며 "지역 내 이견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도민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 현물 거래를 통한 자산 은닉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을 대상으로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41명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억4000만원 상당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금 현물 거래 계좌가 체납자들의 대표적인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산 다변화 추세 속에서 금 거래를 활용한 비협조적 납세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부동산 신탁 등 비전통적 자산 보유 방식에 대한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의 핵심"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자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와 통합하거나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합쳐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소속이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부처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를 포함해 부산 등 7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중 제주에서는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충·방전 방식으로 활용해 전력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가 추진한 수소나 열로의 전력 전환 시범 사업 등은 이번 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3개 시 부활안이 확정됐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제주도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상수도 공급 검토를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17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용수 공급 검토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상수도 공급 검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 상수도정책시설과는 "해당 과정은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애월포레스트에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업 승인이 완료된 개발사업만을 반영 대상으로 한다"며 "어음정수장 신설은 애월포레스트와 무관하게 2022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는 어음 외에도 영교, 신례, 광평 등 모두 4곳의 소규모 통합정수장 건설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 계획은 없다"며 "현재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시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하수 유입량 초과 문제와 처리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내년 상반기와 오는 9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월 21일 증설 공사를 재개한 이후 공정률 54%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89%에 달한다. 도는 다음 달 주요 수처리 기자재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서부 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수 유입량 증가로 기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동부는 기존 1만2000㎥, 서부는 2만4000㎥ 수준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번 증설을 통해 각각 2만4000㎥(2배), 4만4000㎥(1.8배)로 확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비롯해 처리장 운영 부담과 환경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12대 도당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이틀간 이어진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도내 대의원 274명 중 257명이 참여해 9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의 2파전에서 승리하며 도당을 이끌게 됐다. 그의 임기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정견발표 생략, 당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차 등으로 후보자 간 공개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선거 기간 동안 도당의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며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국힘 제주도당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이제는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인 고 위원장은 토평초, 서귀포중, 서귀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등을 졸업했다. 1990년 간부후보생 38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 계획이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가시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UAM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사전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전남 등 모두 7개 지역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시범운항을 위한 버티포트 기본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도적·기술적 문제 해결도 함께 돕는다. 특히 시범운용구역 지정 협의와 운영계획서 마련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는 타 지역보다 앞선 준비 상황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2020년부터 UAM Team Korea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K-UAM 드림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조사 항목과 범위가 확정됐다.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예고됐다. 16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결정을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다.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은 모두 제주지방항공청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가 담당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다. 도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기·해양·토지·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국토교통부·환경부·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 결과 조류 충돌과 관련한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0m였던 조사 반경은 2㎞로 넓어졌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3㎞, 8㎞, 13㎞ 범위까지 조류 생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철새 도래지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