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보였다.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한·중 관계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한중 관계는 악화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드 배치가 예상되는 후보지 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역 단체장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건 원 지사가 처음이다.
원 지사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에 의거해 한국내 배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제안에 의한 현상변경인 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대화 틀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미국이 얼마나 부담하고서 한국이 결정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결정이 다소 성급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간담회 싱가폴 출장에 오르기 전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사드 문제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곧바로 (미국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중국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있듯이 당장의 조치는 없다해도 양해가 돼 넘어간 것으로 보면 그것은 중국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원 지사는 "사드문제를 푸는 어려움은 사드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화를 충분히 했다면 이 문제를 서로 협상할 수 있는데 협상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문제로 제주도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국에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보면 제주도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관광분야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예의주시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문제의식과 책임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제시된 논리가 타당하고 불가피 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북한의 핵 방어에 사드가 가장 적절하고 불가피 한것인가가 해명이 돼야 한다"며 " 반면, 중국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쓸 것이 없다. 월권적인 주권간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내에서부터 이런 논의와 충분한 정보공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런게 다 된 후 통치권자 내지는 주권국가로서 최후의 결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작용과 후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사드배치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현재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4곳이 꼽힌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공개하자마자 미군기지를 낀 경북 칠곡 주민 3500여명이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반발과 파문이 불거지고 있다.
후보지 단체장인 경북 김관용 지사와 충북 이시종 지사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히자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하는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연일 “한반도의 방어수요를 훨씬 초월한 만큼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매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엔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262만4000여명)의 90%를 웃도는 223만7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다녀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