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다.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대책’이 국감에서 요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의 태풍피해 복구 현황 및 도정 현안을 보고받았다. 당초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이를 취소, 현안 보고 및 현장 방문으로 대체했다.
이날 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제주지역의 관광객 피해나 범죄는 최근 몇년 사이 발생한 일이 아니”라며 “외국인 관광객 범죄가 발생한 뒤 제주도와 제주경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는 외국인·관광객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보다 54% 늘었으나 제주경찰은 외사과 신설만 대책으로 내놨다”며 “더 세심하게 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열 제주경찰청장은 “외사과 신설 방안 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외국인 집중지역을 순찰하고 있다”며 “유학생 등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무사증제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체류 등을 노리고 입국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증원과 외국인 단속 등을 전담으로 하는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과 기후 변화 대비책, 해군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 등이 거론됐다.
안행위 소속 위원들은 현안 보고를 받은 이후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제주시 한천을 찾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