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3일 농립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비현실적인 복구지원책을 문제 삼았다.
위 의원은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으면 골조 피해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된다”며 “비닐과 환풍기, 난방기 등 부속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속시설에도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도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감귤농가 등의 가입율은 0.1%에 그친다”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보험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원준 농립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5일 제주를 찾아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어업분야의 피해가 크지만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어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어민들에 대한 저리 융자 등 수협 자체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